대구 “도시 위상 저하 우려” &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저해”
대구 “도시 위상 저하 우려” &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저해”
  • 이곤영·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11.24 20:16
  • 게재일 2020.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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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각계각층 이견 여전
공론화위, 반대 쟁점사항 도출
대응 방안 수렴절차 진행 방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하혜수)가 24일 공론화 과정에서 시·도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도출했다. 공론화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이 우려하는 핵심 쟁점은 통합에 따른 대구시 재정악화와 경북 북부권의 소외 및 균형발전 문제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에서는 통합 이후 광역시 지위 상실에 따른 도시 위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상북도와의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여론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북도에서는 북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의 동력상실 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북 북부권에서는 “10만 자족도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는 공론화 연구단을 구성해 자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공론화위는 정책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공식적인 의견 요청을 진행했다.

김태일 공론화 위원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앞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구의 재정악화 문제와 경북도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구시 및 경북도의 정책방향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우선 검토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에서 시·도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론화위의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줄지 않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시·도민이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경실련은 “자칫하면 시·도민의 결정에 의한 행정통합이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원칙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시·도민의 결정에 의한 행정통합을 실현하려면 주민투표 제도를 개선하거나 행정통합 주민투표 효력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경실련은 그러면서 “2021년 전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명실상부한 시·도민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방식을 찾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 북부권인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안동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안동시민을 대표하여 결사반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한 도청 신도시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경북 북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경북도지사는 이 같은 논의를 중단하고 도청 신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곤영·박순원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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