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눌 법무부 종합감사 출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26일 국정감사에서 어떤 발언으로 반격을 펼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감을 진행한다. 대검찰청장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 자리에서 조우하는 일은 없다. 다만, 추 장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하 논쟁’을 불러일으킨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영 사태 수사와 관련, 윤 총장의 지휘권한을 발탁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2∼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도 항의 표시로 검찰을 떠나면서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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