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토부, 이스타항공 과징금만 대폭 감액”
김상훈 “국토부, 이스타항공 과징금만 대폭 감액”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0.10.18 20:20
  • 게재일 2020.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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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행정심판 및 소송 중인 5건 제외), 지난 2018∼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2천만원으로 절반 정도(58.7%)에 불과해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4천만원(41.3%)이 감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항공사 중 최고 감경액이며 감경비율도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1회 3억원만 감경됐고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또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

이스타 항공의 감경 사유도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친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여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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