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8천억 규모 투입
내년 첫 예산부터 105억 삭감
제조혁신분야 특히 차질 우려
의회선 추진단장 자질론 거론
22일 구미시와 구미스마트산단추진단에 따르면 스마크그린산단사업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7천912억원을 들여 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한다.
하지만, 첫 예산인 내년도 사업비가 신청금액 450억원보다 105억원 줄어든 345억원으로 책정됐다. 확보된 345억원은 전국 스마트산단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환경개선펀드 2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145억원을 확보한 셈이다.
구미스마트추진단은 현재 디지털뉴딜(통합관제센터 설치), 그린뉴딜(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제조혁신(인력양성·제조혁신·공정혁신)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조혁신 분야 사업비가 많이 깎였다.
인력양성과 제조혁신기반은 각각 20억원과 5억원 삭감되고,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설립과 표준공정모듈사업은 아예 신청사업비 각 40억원이 전액이 삭감됐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등은 구미스마트그린산단이 출범한 지 6개월 지났으나 정책 과제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일 구미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이승희 구미스마트산단 추진단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스마트사업단장은 취임한 후 지금까지 관외출장을 어디로 얼마나 다녀왔는지, 사업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정말 의문스럽다”면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협의해 확보할 것인지, 민자유치에 대한 전략과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단장은 지역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대관업무 능력을 겸비하면서 제조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역량을 갖춘 사업단장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또 “스마트산단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관련 회의를 세 차례 했으나, 모두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한 것에 불과했다”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임에도 사업단이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실행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산단 추진단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조정과정에서 중복된 사업 내용 등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일부 감소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을 추가 증액할 수 있도록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등 10개 사업에 456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구미국가산단 1∼4단지 2천436만㎥에 7천912억원을 투자해 기업 스마트화(스마트공장)와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제조업 기대효과는 생산유발 1조5천809억원, 부가가치유발 5천40억원, 고용유발 4천752명, 온실가스감축 6만2천621tCO2 등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