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란
지역화폐 논란
  • 등록일 2020.09.16 19:58
  • 게재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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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 발행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일명 ‘고향사랑 상품권’으로도 불린다. 형태에 따라 지류형(종이상품권)·모바일형(QR코드 결제 방식)·카드형(선불·충전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때 30여개의 지역화폐가 도입됐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올해는 서울·경기·세종 등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구입하고, 8%는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유효성 논란은 최근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로 촉발됐다. 연구진은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천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1%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동네마트·식료품점 매출만 기존 매출 대비 15% 증가했을 뿐 나머지 업종의 매출 증가는 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권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도입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지역화폐에 대한 평가절하라며 발끈했다. 이걸 계기로 지역화폐 정책이 힘겨운 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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