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두드리면 커진다
윤석열 총장 두드리면 커진다
  • 등록일 2020.08.11 17:06
  • 게재일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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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법무장관과 검찰 총장이 다투는 모습은 드문 일이고 보기에 민망하다. 문재인 정부에도 결코 이롭지도 않다. 두 사람은 검찰 개혁에서부터 검찰의 인사문제, 조국 법무장관 가족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등 여러 현안에 부딪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 완전한 친정 체제를 구축하였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한동윤 검사장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도 서로 간 입장이 반대이다.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여야가 다르고 그로 인해 여론도 분열되어 있다.

지난주 윤 총장의 신임 검사들과의 첫 대면식 격려사가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신임검사들 앞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설파한듯 보이지만 이를 해석 평가하는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그는 신임 검사들과의 첫 대면식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본인은 한마디의 해명도 하지 않지만 정치권은 그 해석이 상반되고 있다.

여권은 그의 발언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의 ‘독재와 전체주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고, 심지어 신동근 의원은 ‘검찰 총장이 반정부 투쟁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사실 윤 총장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당을 향해 상투적으로 쓰는 독재라는 용어를 골라 사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회가 윤 총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하였다. 여권에서는 이럴 바엔 윤 총장이 사퇴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좋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비해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윤 검찰총장의 최근의 발언이나 행보는 검찰 수장으로서 당연한 직무 수행이라고 그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임명 수여식장에서 말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전 황교안 대표의 대체재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있다. 주호영 원내 대표까지 윤 총장의 발언은 문 정권의 일당 독주에 대한 실망의 표시이며 당연한 귀결이라고 그를 두둔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사실상 신임 검사들에 대한 윤 총장의 격려 발언은 법치주의를 위한 교과서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민감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여당이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모양새다. 정부나 집권당의 과잉반응은 자가 모순이며, 총장을 때릴수록 그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진다. 그 스스로 도 다음 달 초 장모의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고 자인한 그는 스스로 검찰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행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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