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시설 출입문 폐쇄명령서 훼손 40대 벌금형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 출입문 폐쇄명령서 훼손 40대 벌금형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0.07.13 20:14
  • 게재일 2020.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시설 출입문에 붙은 폐쇄명령서를 훼손한 혐의(공무상표시무효·전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인 지난 3월 29일 오후 대구 남구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 시설 출입구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붙어 있던 폐쇄명령서를 손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이 피해를 받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치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가 나 찢어버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게 영업이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