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대구 패싱 심각…소상공인·중소기업 존폐기로”
“3차 추경, 대구 패싱 심각…소상공인·중소기업 존폐기로”
  • 김진호·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7.05 19:44
  • 게재일 2020.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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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예산·정책 집행 촉구
김상훈 의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35조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구가 패싱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비 3천751억원을 투입하며 위기극복에 앞장선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이 1·2차 추경 때와는 다른 전국 경기부양책이라 설명하지만, 대구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2차 추경에서 총 24조원의 예산 중 1조4천억원만 배정됐고 특별한 지원은 전무했다”면서 “특히 이번 추경에서 대구는 관내 10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311억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지만, 120억원만 반영돼 위험수당을 지급받았던 정부파견 의료진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도 무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환자의 64%가 대구·경북으로 인구밀도를 고려,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추가 설계비로 정부 여당에 23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또 서대구KTX와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조2천8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대구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기본설계비 89억원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대구는 코로나 피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영업의 존폐기로에 서있으며, 생계터전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정책을 집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및 의료관계자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에서 반드시 반영됐어야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최대 치적으로 여기면서도 가장 공이 큰 배제하는 것과 같다”면서 “감염병전담병원은 대구시와 함께 영남권 추가 설치를 먼저하는 방안으로 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라면서 “생계지원보다는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다.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도 “(대구 패싱은) 예전부터 지적돼어 온 것이다. 홍의락 경제부시장이 일찍 영입되어 이런 일들을 풀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정부가 대구를 위해 맞춰주지 못하는 것도 아쉽고, 통합당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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