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절반 넘어서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절반 넘어서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20.03.08 20:14
  • 게재일 2020.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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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조사, 긍정 평가 19% 그쳐
향후 1년 집값 ‘오른다’ 37% 전망
작년 12월 55%보다 18%p 감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절반보다 많은 54%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불과 19%로 집계됐으며, 27%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정평가 이유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3%)이 1순위고,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와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11%)이 뒤를 이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집값 안정·하락 기대’(15%)를 1순위로, ‘규제 강화’(12%), ‘대출 억제·금리 인상’(9%) 등을 꼽았다.

이는 3개월 전보다 긍정률이 1%p 줄고, 부정률도 3%p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던(상승 전망 역시 감소) 시기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32%까지 증가한 바 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7%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21%는 ‘내릴 것’, 24%는 ‘변화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12월(55%-12%)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8%p 줄었고, 하락 전망은 9%p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의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 전망은 전역에서 감소했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12월 54→3월 28), 인천·경기(49→27),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40 초반→10 초반), 대구·경북(27→5), 부산·울산·경남(41→-5) 등이다. 전반적으로지난해 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집값 전망 순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35, 60대 이상 1),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4)보다 부정 평가자(22)에서 더 높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최근 2·20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53.6일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 시장에 정책 피로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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