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765명 경북 오면… 코로나는?
외국인 765명 경북 오면… 코로나는?
  • 손병현기자
  • 등록일 2020.02.11 20:26
  • 게재일 2020.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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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절근로자 허용 방침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배정 인력 투입
영농철 닥친 농가에선 반길 조치
보건당국은 감염 확산될라 ‘비상’
지자체만 책임 현 시스템도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발원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고용을 강행해 자칫 확진자가 나오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국내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당장 생산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각급 기관은 산업현장에 신종 코로나 관련 지침과 교육을 하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통제할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어 신종 코로나 대유행의 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상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경북 도내 농업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가 농업생산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감염병 전염사태로 퍼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행 및 입국 제한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매년 인력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던 경북 도내 농가엔 반길 일이지만 보건당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90일간 단기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인 C-4, 체류 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인 E-8 비자제도의 운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법무부의 이런 결정은 계절근로자 대부분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오히려 신종코로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중국 외 나라에서도 신종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가운데 이들 나라 근로자 수천 명의 입국을 허용하고 최대 150일간 머물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이들에게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자진신고를 기대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대응이 전부다. 더군다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이를 추진한 지자체에 있다”고 답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책임 회피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향후 신종코로나 사태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철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계절근로자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입국자도 검열 당시 문제가 있다면 입국 자체가 불허될 수 있고 국내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올해 상반기 경북 도내 8개 시·군에서 76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지난 10일 법무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의성군이 추가로 요청한 2명을 포함, 총 76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경북 도내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배정을 신청한 시·군들은 자체 계획안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들을 농업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농번기를 앞둔 경북 도내 자치단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면서도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서 “향후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단 입국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412명)를 요청한 영양군은 이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영양군은 2016년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협의를 시작으로 2017년 상반기부터 농업 부분 인력교류를 진행해왔다. 이 교류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500여 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의 일손을 보탰다. 앞서 군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을 방문, 오는 4월 중순 82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인력 수급이 힘든 지역 특성상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농번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4·5·9면>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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