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구가 줄어들면 위험하다고만 하는 걸까
왜 인구가 줄어들면 위험하다고만 하는 걸까
  • 윤희정기자
  • 등록일 2020.01.02 19:57
  • 게재일 2020.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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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우치다 다쓰루 편저
위즈덤하우스 펴냄·사회·1만5천원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인구 절벽’ 등 줄어드는 인구에 따른 사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범지구적 문제다. 인구가 줄어들면 고용 시장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과거의 인구수에 맞춘 국가 정책이나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제반도 변할 것이다. 이런 변화들은 과연 위기나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만 할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본의 지성’이라 불리는 우치다 다쓰루(70)가 편저로 참여한‘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위즈덤하우스)은 인류학·사회학·지역학·정치학 등 각 분야별 10인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를 주제로 쓴 논의들을 엮었다.

우치다 다쓰루는 인구 감소는 중요한 문제지만, 일본 사회에는 아직 위기의식이 부족하며,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회피하는 현실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극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진단하고, 냉철하고 계량적인 지성을 모아 미래를 대비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책은 인구 감소 사회에 당면한 지금,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들을 제공한다.

2019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19년 인구의 14.9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48년 뒤인 2067년 46.5퍼센트로 증가하고, 인구의 72.7퍼센트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45.4퍼센트로 낮아진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한국의 미래가 달린 주요 논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인구가 사라지는 사회에 대한 불안한 예측만 무성할 뿐, 정작 출산을 적극 장려하려는 지원 정책 수준은 미비하다. 그렇다고 출산율만 높인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구 감소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일까?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담은 이 책은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로 살펴보는 인구동태와 종의 생존 전략, 인공지능시대의 고용과 경제의 변화, 도시와 지방의 인구 격차와 해결 방안, 만혼화·비혼화의 윤리적 원인, 재정을 축소하는 유럽의 사례와 인구 문제, 도시와 지방을 살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건축, 지방 주민을 늘리는 문화적 사회포섭,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공동체 운동, 여성에게 출산의 책임을 강요하는 사회 비판, 일본의 ‘사양’과 인구 변화에 대한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도시와 지방의 인구 격차다. 인구가 몰려들어 포화 상태인 도시에 비해, 지방은 점점 주민이 줄어들면서 소멸되고 있다. 도시에서도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므로, 지방을 활용한 인구 분산 정책이 시급하다.

이 책의 7장에 실린 일본의 오카야마현 나기초 마을은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줄일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인구 6천 명 정도의 나기초 마을은 2014년 기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기록하며 유명해졌다. ‘나기 차일드 홈’이라는 육아 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공영 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도시처럼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줄이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 사회의 문제를 헤쳐 나갈 방안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한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 이전에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고, 미래 세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낸다면 인구 감소 사회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축소되고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장만 고집하는 모든 체제에서 한발 물러나 사람이 생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회를 마련한다면 미래 세대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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