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올 정기국회까지 제정 약속하라
포항지진 특별법, 올 정기국회까지 제정 약속하라
  • 등록일 2019.10.31 19:49
  • 게재일 2019.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난 포항 민심이 또다시 상경했다. 30일 포항지진 피해 주민과 시민 3천여 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포항시민의 이 같은 외침은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 15일이면 포항지진은 발생 만 2년을 맞는다. 정부사업을 추진하다 빚어진 촉발지진으로 확인된 데도 정부는 단한마디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다. 피해주민은 2년동안 고통과 울분으로 생활해 왔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조차 늑장이다. 특히 ‘남의 일’보듯 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 얄밉다. 국회서 특별법을 마련하면 법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진이 처음 발생했던 때 정부 고위층의 포항방문이 있었을 뿐이지 포항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정부의 따뜻한 손길은 지금까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촉발지진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자세만 보였다.

그동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포항시 주도로 일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특별법이란 기준이 없어 중구난방식이 되고 있다.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면 마찰도 줄이고 주민들의 울분도 조금씩 가라앉힐 수 있을 텐데 법 제정은 오리무중이다. 특별법을 다루는 여야는 포항지진 대책위 대표를 만날 때마다 노력하겠다는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한다. 이번에도 같은 말만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만든 법안의 내용이 너무 달라 단일안 도출이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한차례 심의도 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입법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 등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포항시민의 민생문제인 지진 특별법이 제대로 다뤄질지 걱정이다. 여야의 전향적 입장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밀당하는 정치적 게임에서 벗어나 포항시민을 위한 법안 내용으로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초점이 있다. 포항시민이 희망하는 내용을 잘 담아 여야가 전향적 자세로 풀면 해법은 반드시 보인다. 올 정기국회 안에서 특별법을 꼭 만들어 포항시민의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