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마존·구글 등에 과세 검토
프랑스, 아마존·구글 등에 과세 검토
  • 연합뉴스
  • 등록일 2012.11.15 20:08
  • 게재일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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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국내및 국제적 차원에서 구글, 아마존 등의 인터넷 업체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 나자트 벨카셈-발로 여성인권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주례각의 후 기자들에게 “국가및 유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럽 국가들의 정부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탈세를 허용하는 세제상 허점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는 지난 3년간 영국에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14년 전 개점한 이래 31억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법망의 허점을 틈타 8백60만 파운드의 세금만 납부했다.

벨카셈 장관은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안에 관해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으며 이 보고서 결론에 따라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온라인 판매망을 갖춘 많은 기업들은 부가세나 법인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등을 통해 유럽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역내 무역자유에 관한 규정은 기업들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벨카셈 장관은 이와 관련, “인터넷이 자유의 지역이라해도 무법천지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세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벨카셈 장관은 프랑스 세무당국이 구글에 대해 17억 유로의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는 한 주간지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아마존의 경우 프랑스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세금과 이자, 벌금 등으로 2억5천200만 달러를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지난 12일 스타벅스와 아마존, 구글의 중역들이 의회 청문회에 소환돼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질타를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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