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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수확기 쌀값안정 위해 20만t 시장 격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총 20만t(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한다. 지난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수준이다. 다만 오는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t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t(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지난달 26일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t 및 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아울러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천억 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월 30일~11월 29일) 동안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실장은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현장에서는 고온·적은 일조량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경북도 내 보훈단체 저출생 극복 위해 경북도에 성금 전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북지부 회원들이 지난 22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써달라며 저출생 극복 성금 1534만 원(월남전참전자회 1000만 원, 무공수훈자회 534만 원)을 경북도에 기탁했다. 김준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장과 강원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북지부장은 이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으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보훈단체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저출생 문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경북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평생을 호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라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오늘 전달해 주신 성금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다시 한번 지켜내기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으로 이룩한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의 위업을 후세에 기리기 위한 기념 사업과 참전 정신 계승을 위해 설립했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위국헌신한 참전자와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 및 보국 훈장을 수상한 바 있는 보훈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정부 지침 위반하고 389억원 특혜대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게 400억원 상당의 특혜성 대출을 해줘 지적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이 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임직원 175명에게 389억6700만원의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이고, 대출 한도는 각각 인당 7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aT는 최근 3년간 임직원 77명에게 주택자금 대출한도(7000만원)를 초과해 최대 1억원까지 총 72억950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농어촌공사 역시 같은 기간 주택자금 대출한도 기준을 초과해 임직원 67명에게 총 71억3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일부 직원은 주택자금 대출한도의 배에 달하는 1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공사는 또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931명에게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2024년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08%)보다 낮은 2.50%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4200만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용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의 취지를 고려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2

포항남부서, 빗속에서 ‘아이먼저’ 등굣길 캠페인

포항남부경찰서는 22일 포항시 남구 연일초등학교에서 비 오는 날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녹색어머니, 포항교육청 교육장, 포항시청 교통지원과장, 남구청, 모범운전자, 협력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에 등굣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인성이 잘 확보되지 않는 비가 오는 날 밝은 옷을 착용하고 ‘서다-보다-걷다’ 보행3원칙을 강조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함께 진행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불법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속운행, 횡단보도에서는 일단멈춤 등 ‘아이먼저’ 슬로건에 맞는 교통법규 준수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연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찬영 포항남부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협력단체·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아이먼저’ 슬로건에 맞는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점검 등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0-22

포항시립도서관 ‘노벨상’ 한강 작가전

포항시는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8개의 포항시립도서관에서 전시, 낭독회, 작품 깊이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강 작가는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독특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적·실험적 스타일의 현대 산문 혁신가라는 평을 받으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23일부터 포은중앙도서관과 포은오천도서관에서 먼저 주요 작품이 전시되며 추후 포항시립도서관 6곳에서도 운영될 예정이다. 포은중앙도서관은 4층 어문학 자료실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 15종과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대표작을 함께 비치해 한강 작가의 위상을 알리고 노벨문학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진다. 포은오천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대표작 12종을 2층 자료실에 전시해 시민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전시가 진행되는 11월 말까지는 도서관 내에서 열람가능하다. 행사 종료 후에는 도서관 외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항의 연간 프로그램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서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낭독하는 한강 작가 작품 낭독회가 열릴 예정으로 오는 26일 오후 4시 포은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운영되는 ‘한강에 물들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김살로메 작가의 진행 아래 총 6주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흰’, ‘희랍어 시간’, ‘채식주의자’ 등을 함께 읽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한강 작가의 작품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확인 및 사서팀(054-270-46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0-22

포항 효자초 6학년 ‘제철중 배정 문제’ 다시 불붙나

포항 효자초등학교 예비 졸업생들의 제철중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효자와 지곡동 이웃 주민들 간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제철중 배정에 대한 유예 연장은 안된다’는 지곡 학부모 측과 ‘효자중 설립 때까지 입학을 유예해 달라’는 효자 학부모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 효자초 6학년은 2025년도부터 학군상 포항시 제1중학교인 ‘항도중학교’에 입학 하게 된다. 만일 제철중 입학을 희망할 경우 제철지곡초와 제철초 6학년 학생 전원을 배정한 후 남는 자리를 갈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 효자초 6학년 184명 중 93명은 포철중으로, 나머지 91명은 항도중으로 배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학교 입학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초가 점점 가까워지자, 제철중 입학을 놓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중입 배정 방법은 별도의 시험을 치루지 않고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다수의 효자 학부모들이 제철중을 1지망 학교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현안회의에서 ‘효자중이 신설될 때까지 졸업생 전원을 제철중에 입학시킬 것’을 교육청에 제안하면서 해당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교육위원회는 △포항제철초와 포항제철지곡초, 효자초 내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에 대한 제철중 후순위 배정 조치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수용 시 제철중학구의 포항시 제1학교군 통합 가능성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수용시 제철중학구를 포항시제1학교군으로 통합 시사를 제시했다. 본지가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포스코 교육재단 측은 졸업생 전체를 받으라는 제안은 제철중 여건을 고려했을 경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 중입 배정시 후순위 배점 조치는 ‘교육청의 결정 사항’이지만 후순위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 수용시 제철중학구를 포항시제1학교군으로 통합 시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곡동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미 2022년도에 마무리된 문제를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번에도 원칙대로만 진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효자동 학부모 관계자는 “학부모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22

대구소방, 소방관 급식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 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본부)는 대구지역 소방서 소방공무원 급식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급식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급식 품질은 즉시 개선하라”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본부는 급식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결과, 올해 남은 기간은 현장 대원들의 평균 급식단가를 기존 4110원에서 6110원으로 조정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소방급식운영 관련 예산을 6억원을 증액해 평균 급식단가 81%(3315원) 인상된 7425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더 나은 식단 운영을 위해 조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 환경을 조성해 재난 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최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영웅들”이라며 “이들에게 최고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써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2

초고령 사회 맞아 정년 연장 등 노동 현안 집중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재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위원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고령화와 계속고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용률 변화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충격을 완화하는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경영사정에 맞게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위원회는 △경사노위 논의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일·가정양립 △외국인력 정책 등 노동현안 쟁점 사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욱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0-21

이강덕 시장 “한국 배터리 산업 중심은 포항”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8일 인천 그랜드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2024 브레인 링크 기술 교류회’에서 국내외 이차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포항’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이 시장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포항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포항이 이차전지 산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발자취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이차전지 산업이 포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을 GRDP, 수출 등 경제 지표를 인용해 소개하고, 에코프로 등 대규모 기업 투자와 국책사업 유치로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한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오는 2030년 이차전지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전방위 산업 육성 거점인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과 글로벌 연구 확대를 위한 해외 연구소 유치 등 미래 포항을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 국제 컨벤션센터 포엑스(POEX)의 2027년 준공을 앞두고 국제 이차전지 엑스포, 글로벌 배터리 도시 포럼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행사를 소개하며 향후 전문가와 기관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2024-10-20

상주 한우 농장서 올해 경북 첫 소 럼피스킨 확진

상주시 소재 한 한우 농장에서 올해 경북지역 첫 럼피스킨(5두)이 발생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농장에서(한우 47두 사육)은 사육 중인 한우가 19일 식욕저하, 피부결절(코·안면·다리 등), 고열 등 증상을 보이자 관계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이에 가축방역관이 환축 확인 후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경북도는 럼피스킨 의심신고가 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양성축 5두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동거축 전두수(42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한우에서 감염축이 추가로 나올 경우 경북도는 이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 소 사육농장 50호 1600여 두에 대해 4주 이상 이동 제한 및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차량 137대를 총 동원해 일제 소독 및 예찰, 흡혈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상주시 및 인접 9개 시·군(경북-김천·구미·문경·의성·예천, 충북-영동·옥천·보은·괴산) 소재 축산 농가 및 축산 시설 등에 대해 48시간 동안(19일 오후 9시붜 21일 오후 9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0

“요양병원 입원한 부친, 한달도 안돼 발목에 심한 욕창이…”

최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요양병원이 고령자와 중증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요양병원은 고령자와 중증 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과 허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 북구에 있는 A요양병원에 아버지 C씨를 입원시킨 B씨는 입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C씨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으로 건강이 나빠지며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됐으나, 입소 후 이전에는 없던 욕창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B씨는 “아버지 발목에 깊은 욕창이 생겨 구멍이 뚫릴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B씨는 “아버지의 머리가 짧게 깎여 있었던 점을 들어 병원 측이 샤워나 위생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머리를 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C씨를 진찰한 피부과 전문의는 “욕창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최소 몇 주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B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관리 소홀은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며 피부 상태를 점검하고, 욕창이 발생하면 가족에게 통보한 후 치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요양병원 측도 할말이 많다고 했다. 전문요양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환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병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80대 치매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법적으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방임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 및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노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등 노인 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1.5배까지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일부 요양병원의 운영상 부정행위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포항의 한 요양병원은 12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칠곡의 한 요양병원 역시 19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관리 부실 문제는 단순히 병원 운영자들의 책임을 넘어서, 제도적·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방임과 학대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처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 돌봄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 개선과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20

與 “세계평화 위협하는 北파병 규탄”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과 관련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군사협력”이라며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북한은 즉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제법과 세계평화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로 러-우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최근 철도폭파, 러시아 파병,오물 풍선 등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파병은)국제법과 안보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도전이다”며 “북한이 파병을 통해 얻을 이익은 없다.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남 군사도발을 규탄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 직면해야만 무모한 도박을 멈출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10-20

“APEC 철저한 준비를…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노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경주에 다수의 호텔이 있으나, 국제행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노후한 경우가 많다”며 정상들의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일인 만큼, 국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APEC 특별법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APEC 개최를 위해 20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도의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100억 원의 예산이 외교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정상급 숙소 24개 중 14개가 준비됐으며, 나머지 10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와 관련 환경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서 지속적인 환경 문제를 일으켜왔으며,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국정감사 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가 지난해 1조 2000억 원 삭감됐고,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인 시군이 10곳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포항신항 활성화를 위한 해상교량(영일만 횡단 구간) 추진 상황을 질의했고, 이철우 도지사는 영일만항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탄소중립에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위장전입을 강요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는 관행을 비판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주 안강읍 두류공업 지역의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해, 경북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주장을 인용한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한 어민 피해 예측 연구와 관련된 자료와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감사반장은 경북 내 성인 게임장이 많아 불법성인 게임장에 대한 경찰과의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창훈기자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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