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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너나없이 地選 채비… 대구 기초단체 빤한 `업무 공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등 공직자들의 대대적인 선거 출마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의 궐위 시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부단체장의 출마도 점쳐지면서, 이 같은 행정공백 문제에 대한 주민불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의 공천을 노리는 공직자들의 사퇴는 이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실제로 달서구 배봉호 경제환경국장은 지난 20일 달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했다. 이미 그는 자유한국당에 입당, 선거 채비에 한창이다. 또 중구 윤형구 전 도시관광국장도 지난 6월 명예퇴직했다. 윤 전 국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부단체장이다. 30일 현재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가 점쳐지는 전·현직 부단체장만 3명이다.우선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대구시장에 도전하면서 무주공산이 될 예정인 수성구청장에 김대권 부구청장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구청장은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퇴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임병헌 남구청장의 3선 연임으로 비게 되는 남구청장에는 권태형 부구청장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구청장 역시 조만간 도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이진근 전 달서구 부구청장도 달서구청장 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미 달서구청장 선거에 나서기로 뜻을 밝힌 상태다.이렇듯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고위 공직자의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내부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거나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대구의 한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지역의 대규모 인사는 12월 말에 이루어진다”면서 “구청장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과 국장급 인사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느 정도의 행정공백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같은 공직자의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 부구청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조기 인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0-31

구미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내일 시의회서 시행여부 결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이 31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구미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무기명으로 민자 중앙공원의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정한 후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일부 의원·시민단체시행땐 주택보급률 150%↑지역 아파트값 폭락 우려부동산 업자·전문가실제 보급률은 80% 중반대産團 등 고려 14만가구 부족이 사업은 구미시가 예산 부족에 따라 민간자본 8천202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는 도심공원사업이다.민간사업자가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여㎡ 중 70%에 공원을 만들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 30%에 29층 아파트 3천493가구를 지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그동안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이 시행되면 아파트 3천500가구가 신축되면서 주택보급률이 최고 150%까지 치솟아 주택 과잉공급 현상이 빚어져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공원의 민자사업에도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구미지역 전체의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과연 그럴까? 지역 부동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우선 주택보급률부터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은 2016년말 기준으로 16만286가구수에 19만5천757세대가 조성돼 수치상으로 122.1%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단독(다가구) 8만8천826세대 중 6만6천81세대가 원룸단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원룸단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구미지역의 실제 주택보급률은 80% 중반대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또 구미지역에 민간공원 공동주택 8천500세대가 조성이 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150%까지 육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구미는 2014년 주택 자가보유율이 54%로, 46%의 무주택서민들의 주택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하루 10만여명에 이르는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하다는 것이다.구미 국가5단지(하이테크밸리),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개발계획 승인서상의 종사자 인구와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고용인구의 60%를 적용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구미지역에는 오히려 14만여 세대가 부족하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김경한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공원 민간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주변 집값 하락이라면 그건 합리성도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라며 “신규 아파트 등의 개발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주택보급률과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곳이 낡으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려하고, 이왕 이주하는 곳을 찾는다면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을 찾는게 당연하다”며 “요즘 같이 교통이 편리한 상황에서 지역의 좋은 입지에 신규 물량이 하나라도 더 들어오는 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집값 하락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지역 부동산 시세를 걱정하는 시의원들이 왜 대형백화점 등의 입점을 반대했는지 모르겠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경제 회복 기회를 저버렸는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김락현기자

2017-10-30

한국당 경북도당, 이칠구 포항시의원 등 10명 상임부위원장 주요당직자 임명식 가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재원)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 구축에 나섰다.한국당 경북도당은 지난 26일 도당 강당에서 조직의 외연확대와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2017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 임명식`을 갖고 부위원장단과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상설 위원장 등 모두 58명을 임명했다.특히 이번 부위원장단에는 상임부위원장에 이칠구 포항 시의원 등 10명과 박용선 도의원 등 41명의 부위원장을 포진시키면서 모두 51명으로 구성해 내년 지방선거시 지역 공략에 나설 진용을 구축하는 모습이다.이들은 광역·기초의원을 비롯한 전직 공무원, 의사, 기업인, 건설업, 종교인 등 다양한 직군의 인물들로 구성돼 오는 지방선거시 직군별 공략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여성위원장에 홍순임 경북재향군인회여성회장, 디지털위원장은 유신애 한국학부모총연합회 부회장, 장애인위원장은 김영식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 홍보위원장에 천기화 ㈜한동알앤씨 회장 등을 선임하는 등 직능 보강에 주력했다.대변인의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당에서는 보기 드물게 박규탁 한일건재공업㈜ 대표이사, 정경민 전 부대변인, 홍형철 안동MBC 방송진행자 등 3명으로 구성해 언론과의 접촉대면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 같은 주요 당직자를 대거 인선한 데는 우선 경북지역이 23개 시군으로 넓은데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임을 고려해 바른정당과의 일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전진배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야당이 된만큼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필승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집중적인 반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온 젊은층과 여성층에 대한 공략을 위해 청년과 여성을 종전보다 많이 포함시켰다. 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앞으로 청년과 여성에 50%를 할당 공천하겠다고 언급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자유한국당 김재원 경북도당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여당에서 야당이 되는 어려운 시기에 경북도당 당직을 맡아주신 주요 당직자분들께 거는 기대가 크다”며 “모두 힘을 합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30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 밑그림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인 `자치분권 로드맵`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을 갖추기 위해 국회의 헌법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우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해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국가·시도·시군구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17개 시도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유아·초·중등 교육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관리를 강화하며,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람 기부제`를 도입한다. 지방세 확대시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 지방간 기능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역활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 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 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연계 협약제도` 도입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 법인체인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제조정 절차를 개선한다./김진호기자

2017-10-27

김관용 경북지사 “대통령 분권 국정철학에 공감·지지”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 후, 이어 열린 기념식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한 시기를 맞아 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한다” 고 밝혔다.아울러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녹여내는 `정책 용광로` 로서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건의하고 나아가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 시책 등을 지속 발굴·구체화시켜 지방 현장에서 새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 하겠다” 고 말했다.이후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4대 협의체 간의 업무협약, 지방재정 정책토론회에 잇따라 참석,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김 지사는 지방자치 관련 행사에 참석 “지방분권시대로의 대전환기를 맞아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관련 공동대응 및 현안논의를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반드시 이루어내자”면서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민임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26일에서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제로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한 주요정책과 우수사례 등이 전시된다./이창훈기자

2017-10-27

지방분권 개헌 비행기 `이륙`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2면 그러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과거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고,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있다”면서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니,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치 영역에서의 성장도 괄목할 만 하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정당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7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내일 문 열어

울릉군에 1950년대 우리 땅 독도수호에 앞장섰던 의용수비대원 33명을 기리는 기념관이 문을 연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오는 27일 울릉도 북면 천부리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개관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개관식에는 생존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가족,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수일 울릉군수, 박화진 경북경찰청장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개관식에는 생존 독도의용수비대원과 현재 독도를 지키는 경찰경비대원이 함께 국기게양식을 한다. 가수 서희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고 우산중학교 학생들이 독도 플래시몹을 선보인다.기념관은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가 가장 잘 보이는 울릉군 북면 천부4리(석포리)에 최근 준공됐다. 한국전쟁으로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해 일본 어부들이 강탈한 독도를 울릉도 청년들이 의용수비대를 결성해 지켜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기념관은 울릉군이 독도시티로 지정한 북면 천부 4리 일대 2만4천302㎡에 129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2천100㎡ 크기로 지어졌다. 부지는 울릉군이 무상으로 제공했다.기념관 1층에는 의용수비대가 창설돼 활동(1953년 4월20일~1956년 12월30일)했던 1950년대 독도의 자연을 재현해 놓은 모형과 의용수비대 역사 기록물, 일본인이 독도에 설치했던 독도 팻말 10여 점, 나무 대포, 생활상 등이 설치됐다.2층에는 의용수비대원 33명의 활동상 및 훈·포장, 포토존, 영상관 등이 있다. 국토 수호 정신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교육관과 체험시설도 갖췄다. 날씨가 맑으면 독도가 맨눈으로 보이는 곳에 독도 형상 조형물과 독도 전망대도 설치했다.초대 관장에는 조석종 전 울릉군 주민복지실장이 선임됐다.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전쟁으로 정부가 독도에 대해 손을 쓸 수 없을 때 일본 어부들이 침략을 계속하자 1953년 홍순칠 대장(1929~1986)을 비롯한 6·25 참전용사 16명과 울릉도 거주 청년 17명 등 33명으로 결성됐다. 1956년 경찰에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독도를 침탈하려던 일본 순시선과 수차례 총격전을 벌이며 독도를 지켰다. 정부는 1996년 홍순칠 대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나머지 대원들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10-26

“광역적 거버넌스 추진기구 설립 절실”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25일 오전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경북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철)와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양 시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만남이다. 지난 1981년 경북과 대구가 분리된 이후 여러 가지 국책사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상호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개최됐다.간담회에서는 이승희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의 `경북·대구 상생발전 추진과제 및 방향` 주제 발표와 특위위원들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이승희 처장은 “광역적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광역적 합의기구로 이전해야하며, 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 산업계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역적 거버넌스 추진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위위원들은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일치단결해서 각종 지역현안을 조율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이태식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장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협력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양 시도가 서로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0-26

道, 호치민-경주엑스포 막바지 현장 점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개막을 앞두고 경북도가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 행사 준비 상황을 체크하고 호찌민총영사를 만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먼저 개막식과 주요 공연이 펼쳐질 응우엔후에 거리를 찾아 특설무대 설치와 개막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응우엔후에 거리가 호치민을 상징하는 주요 명소인 만큼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존을 만들어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흥미로운 공간으로 연출하라”고 지시했다.또한 9·23공원을 찾아 전시관 및 바자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행사장 배치와 시설물 설치 상황, 교통·치안·안전 대책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행사 대행사와 조직위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마지막까지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박노완 주호치민총영사를 면담하고 마지막까지 총영사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경북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등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호찌민시와 세세한 부분까지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0-25

시도지사協, 내일부터 여수서 지방자치 박람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박람회를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다.현재 제11대 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행사 첫 날인 26일 오전 엑스포홀 기념식장에서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 여주시의회의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여수 선언`을 낭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언문 동판을 제작해 행사기간 중 박람회장 내에 전시하게 된다.특히,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대통령이 지속 강조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는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이번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여수 선언`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기념식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퍼포먼스로 개최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5

“도민 힘 모아 국가·지방 상생시대 열자”

경북도는 23일 오후 2시 도청 동락관에서 `2017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김관용 도지사, 김응규 도의회 의장, 도내 시장·군수, 기관단체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300만 도민들의 대통합 힘을 모아 국가와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시대를 함께 만들고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전문을 통해 “경북의 더 큰 도약과 경북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민의 날을 축하했다.기념행사는 시·군기 입장, 도기 입장,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기념사, 축사, 대한민국과 경북의 대도약 퍼포먼스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문학과 독립투쟁으로 한 몸을 불사른 시인 이육사 선생의 딸 이옥비씨와 안동 지역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손영학 선생의 외손자인 김두영씨가 애국가를 제창해 눈길을 끌었다.또 이날 `도민들의 국가와 지방 상생발전에 대한 결의와 염원이 담긴 불빛이 모여 대한민국을 밝힌다`는 의미로 마련된 `도민 희망의 빛` 퍼포먼스에는 참석한 도민들이 모두 참여해 도민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도민 28명은 자랑스런운 도민상을 받았다.본상 부문에서는 지역에서 36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비정규직 철폐 등 사람중심 경영을 펼쳐 온 류한규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23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사람중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에는 일자리창출 부문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사회복지 부문 오승택 경북장애인시설협회 회장, 과학·기술 부문 박찬경 나노융합기술원 원장, 문화예술 부문 이영걸 안동한지 회장, 언론 부문 김정길 TBC사장 등 5명이 받았다.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기념사에서 “분권과 대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마침 정부 차원에서도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 진정한 지방분권의 문을 활짝 열어 더불어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 고 강조했다.이어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미래가 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역사가 된다”며 “`사람중심 차별없는 세상`의 시대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모두 힘을 모아 역사의 중심에 웅도 경북을 우뚝 세워 나아가자”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신라가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사 20만 명을 격퇴하고 삼국통일 기틀을 마련한 675년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23일)을 기념해 1996년 경상도 개도 100주년을 맞아 10월 23일을 도민의 날로 정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7-10-24

대구의료원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대구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규학)는 23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난 18일 실시한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했다. 청문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유원식 내정자가 직무수행능력, 경영철학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때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초대 원장에 3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의료원이 정상을 되찾고 한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는 법적으로 경북대학교 교수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대구의료원의 현안사항 해결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대구의료원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임으로 임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후보자가 대구의료원 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인사청문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해 실천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건정성 확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규학 위원장는 “후보자 경영능력과 공직가치관 등 자질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 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개선과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사청문위원장은 이날 채택한 경과보고서를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출된 경과보고서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전달하게 된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10-24

“SOC 예산 너무 삭감” 對 “대구 폐쇄성이 문제”

대구의 오래된 경제 침체 문제가 23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대구의 경제 침체에 대한 여야의 진단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거론하며 대구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의 SOC 문제`를 꺼내 들었다.통합공항·취수원 이전 등시급한 현안 해결 요구도與는 “지역감정 등 고질적개방적 성격으로 바꿔야”권시장 “산업구조 혁신 차원새 유망산업 육성 노력”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30% 이상 삭감된 SOC 예산과 대구공항통합이전 및 취수원 이전 문제 등을 집중 거론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대구시의 SOC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복지 부담 예산액은 크게 늘려 대구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 6개 SOC 사업을 위해 1천823억원의 국비 예산을 신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개 사업 총 462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대구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대구~광주내륙철도 건설`과 `율하 도시첨단산단 내 기업지원융·복합센터`사업은 정부안에서 완전히 빠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도 전해졌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반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으로 인해 향후 5년 간 대구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총 4천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복지사업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치매안심센터``생계의료급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내년도 SOC 예산은 전국 평균 20%가 삭감됐으나, 대구는 평균 이상 삭감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은 57%라는 것을 고려해 더 이상의 부담을 지워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현재 총리실에서 25개 갈등과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대구와 경북이 6개나 된다. 그 중 대구와 연관된 것이 3개”라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전 문제”라고 지적했다.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바른정당은 “대구의 오래된 경제침체는 대구의 비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망국적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개방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려야 한다. 아울러 안전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표 의원은 “대구의 경제 문제, 특히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외부에서 기업들이 대구에 투자하기 주저한다. 대구가 폐쇄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는 대구의 사회 및 문화적인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바른정당에서의 복당파인 장 의원은 △대구의 역동성 감소 △청년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도시 △노후된 도심 △기업의 생동감이 떨어진 도시 등을 거론하며, “대구의 GRDP(지역내 총생산량)가 전국에서 꼴찌다. 이는 대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대구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비율(2012년 4.0%, 2014년 4.6%, 2016년 7.3%)`을 예로 들며, “제가 아쉬운 것은 큰 도시는 브랜드 정책이 있지만, 대구에는 그러한 대표 브랜드 정책이 없다. 이는 급격하게 도시의 노후화를 부르는 것 같다”고 했다.하지만 장 의원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표본조사(전국 2만가구, 대구 1천190가구)를 통한 주거실태조사로,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대구는 6.9%로 전국 평균(8.2%)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대구는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섬유 산업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산업을 키워놓지 못한 결과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기업이 없고,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면서 “제가 취임 이후 물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광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SOC 분야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7-10-24

한약진흥재단, 지역발전사업 우수선도사업에

한약진흥재단이 3년 연속으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약용작물 명품화지원사업)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재단은 경산시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생산거점지역인 경산, 영주, 영양군과 유통 중심지인 대구시와 함께 연계 협력해 추진해 온 약용작물 명품화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지역발전사업 우수선도사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지역발전사업 우수선도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 지특회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지원 사업은 주관지자체 대구시, 참여지자체 경산시·영주시·영양군, 주관기관 한약진흥재단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수 종근보급, 생산관리, 품질검사 한약재 GMP제조시설 건립을 통한 약용작물 수매, 가공, 홍보·마케팅을 통한 유통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대구약령시 활성화에 공헌했다.한약진흥재단 이화동 원장직무대리는 “약용작물산업 명품화지원사업은 약용작물 생산지인 경산, 영주, 영양과 유통지인 대구약령시를 서로 연계해 협력과 상생을 비전으로 우수사례에 평가됐다”며 “359년의 약령시 전통, 한약재 가격결정, 지자체가 운영하는 한약재도매시장 등 대구약령시는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약진흥재단과 대구시가 합심해 대구약령시를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0-23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 구현하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20일 충주 더베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하 `협의회`) 총회에 참석,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제2 국무회의가 중앙·지방 간 `품격 있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거듭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2017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개최 △(가칭) `제2국무회의` 진행상황 △제6회 한일지사회의 개최 △제59차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지방분권 기고문 연재 및 기획보도 추진에 관한 보고와 지방분권 개헌(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시도지사들은 이날 대통령이 약속한 (가칭)제2 국무회의 진행과 관련,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통로가 돼야 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포괄 심의·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한 최종심의 기능이 포함된, 헌법에 근거한 공식기관으로 정례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또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좋은 지방분권 개헌의 기회라는 인식 아래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과제들을 위해 시도가 합심해서 공동 노력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 국민의 여망이 일치되는 기회를 맞아 17개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지방차원의 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