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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석기 향후 어떻게 되나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차례로 거쳐 처음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돌아간다. 수원지법은 전례에 따라 요구서를 돌려받는 대로 피의자인 이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출석을 요구하게 된다.체포동의안 처리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이 의원은 5일이나 6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빠르면 내주 안으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과 동조 등 세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미 비슷한 혐의로 체포됐기 때문에 이 의원 역시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혐의 가운데 내란음모는 폭동모의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 여부 등을 두고 양측 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이 의원 측과 통진당은 영장심사에 대비해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이 의원의 사기사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벌어질 법적 공방을 위해 2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여기에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등장하던 변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혐의 변호뿐 아니라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와 국정원을 피의사실공표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번 사건을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공안탄압 사건`이라 부르며 강력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통진당은 우선 국정원이 제시한 핵심증거인 `녹취록`이 만들어진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채택을 막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9-05

“무너진 포항 자존심 회복” 예비후보들 “깨끗한 선거 치르자” 한목소리

10·30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가 지난 4·11총선의 학습효과로 `공명선거`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번 재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무너진 포항의 자존심`회복을 선언하는 등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며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또 포항남구선관위도 지난 총선 당시의 불법, 과열을 의식해 공명선거추진본부 및 공정선거지원단을 발족시켜 지도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포항남구선관위는 지난달 8일 도내 인접시군선관위 직원 6명을 지원받아 공명선거추진본부를 발족시킨 뒤 지난달 20일 발대식을 가졌다.30명으로 출범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련 정보 수집 및 단속업무를 지원하며 2일부터 10명을 추가 위촉,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이같은 선거 분위기로 재선거 공고 이후 한달여가 다되도록 선거법 위반이나 후보자간 선거법 고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재선거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자였던 김형태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이 직접적인 사유였지만 총선과정에서 성추행 고발 등 후보자간 폭로전으로 얼룩지며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새누리당 9명,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각각 1명 등 모두 11명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쳤고, 이들 예비후보들은 한결같이 출마의 변을 통해 `포항의 자존심 회복`을 표방했다.김순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우리지역에서 선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며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흠집을 내는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허대만 민주당 예비후보는 “6선의원의 몰락과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불법, 도덕적 파탄으로 지역민의 자존심과 명예도 무너졌다”며 “땅에 떨어진 포항·울릉 주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고 실망과 수모를 안겨준 책임을 묻는 일이 이번 재선거의 첫 번째 의미”라고 밝혔다.박명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이번 재선거는 지역민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감싸 안고, 지역의 위상을 되찾아 그동안 포항남구와 울릉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장은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불미스런 사정으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지난 총선의 학습효과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신공격성 폭로전이나 마타도어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각종 선거활동에 대해서도 일일이 선거법을 따져가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재선거 후보자 진영의 선거법 상담이 쇄도해 현재 선거법 지도단속 업무의 상당 부분이 선거법 상담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총선의 학습효과로 현재까지 선거는 비교적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09-02

“지역발전·정치혁신 위해 헌신”

▲ 서장은◆서장은 예비후보“그동안 중앙정치무대에서 쌓은 많은 경험과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포항과 울릉의 미래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서장은(48) 전 새누리당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29일 예비후보등록에 이어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울릉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에 헌신하는 역동적인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서 예비후보는 “오랜 고심끝에 포항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감히 유권자의 심판을 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지켜왔던 서울동작갑 선거구를 버리고 돌연 포항을 선택한데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새누리당의 공천이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 후보가 일방적으로 공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가지로 불리한 여건이지만 포항·울릉 군민들에게 성심껏 다가서서 인정받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포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 포항·울릉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서 후보는 포항·울릉의 재도약은 사업다각화와 해양플랜트 사업 유치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환경, 관광, 신소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있고 경쟁있게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런 일을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전략을 앞장서 기획하겠다고 공약했다.또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포스코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적 외풍을 막아내고 소모적인 정치형태 청산, 정치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서 후보는 직접 참여해 출범시킨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할말은 하고, 챙길 것은 챙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포항 기북 용기1리가 고향인 그는 7살 때 서울로 상경해 문창초, 신림중, 남강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청원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제17·19대 총선 서울동작갑 출마, 서울시정무조정실장 및 정무부시장,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전략기획단장을 역임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