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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구 통폐합 지역구 표심 선점경쟁 불붙어

선거구 통폐합지역 예비후보가 난립하면서 각 후보 출신지역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는 자신의 출신 고향도 버린 채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선거구 내 시·군을 넘나드는 광폭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경북지역은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천·청도 선거구다.영주·문경·예천의 경우 새누리당 장윤석 현 의원,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한성 현 의원, 홍성칠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엄재정 예천군농민회 사무국장, 무소속의 권영창 전 영주시장, 김수철 전 동국대 객원교수 등 7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영주(지난 1월 기준, 인구 10만9천명) 출신은 장윤석, 최교일, 권영창 후보 등 3명이며 문경(인구 7만5천명)은 이한성, 김수철 후보 등 2명, 예천(인구 4만4천명)은 홍성칠, 엄재정 후보 등 2명이다.각 후보들은 자신의 고향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고향 외 다른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도 광폭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는 새누리당의 김좌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박영문 전 KBS미디어사장, 성윤환 전 국회의원, 남동희 전 매일경제신문기자, 김종태 현 국회의원, 김재원 현 국회의원 등 6명과 더민주당의 김영태 전 동아일보 기자 등 총 7명이 예비후보등록을 한 상태다.이 선거구 역시 후보 출신지역별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후보들은 인구수가 많은 상주시(10만2천명)의 표심을 얻기 위해 상주에 선거사무소를 내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대부분 후보들의 고향은 상주이며, 의성출신은 김재원·김좌열 예비후보 2명이다.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역의원인 김종태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통합선거구로 치러지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상주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상주시의 여야 모든 예비후보들이 함께 단일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영천·청도 선거구에는 새누리당에서만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만희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정희수 현 국회의원, 조서경 전 고교교사 등 5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입된 청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5명의 후보 들의 출신지역은 영천이다.각 예비후보 측 관계자들은 “각 후보마다 자신의 출신지역을 텃밭으로 편입된 다른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출신지 외 타 지역의 반응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며 “선거구 통폐합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간 대결이 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내 지역감정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6-03-02

새누리 내주초 1차 컷오프 TK 누구도 `잠 못 드는 밤`

새누리당이 다음주초쯤 있을 공천 후보들에 대한 1차 컷오프를 앞두고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 대구·경북(TK)지역 후보 캠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구·경북지역 후보면접이 끝난 후인 지난달 27일부터 TK지역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9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1차 컷오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후보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일부 후보들은 착신전환 방법까지 소개하는 등 여론조사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다.△컷오프 대상지역은대구·경북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이 1차 컷오프 대상지역이 될지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 후보가 5명이상 나온 지역이 대부분 포함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치러야 할 상황이어서 경선 관리차원에서도 후보가 많으면 그만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에서는 9명이 공천을 신청한 중·남구를 비롯해 북구갑(7명), 북구을 (6명), 달서구갑(5명) 등이 우선 1차 컷오프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북 역시 9명이 공천신청한 구미을 지역구를 비롯해 경주(5명), 고령·성주·칠곡(5명)이 1차 컷오프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지역구 가운데 1위 후보와 지지도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의 경우 3~4명이 공천신청을 했더라도 2~3명으로 압축해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적지않다는 주장도 있어 대상지역이 예상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당 여론조사 대비 전력투구공천 면접심사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현역의원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역 의원은 물론 예비후보들은 누구 하나 컷오프에서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각 후보들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당 주관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대비해 지지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 전화에 응대하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이들 후보들은 공천관련 사전 여론조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집중 발송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집이나 사무실 유선전화의 휴대전화로의 착신전환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의 착신전환은 불법이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여러 대의 전화를 착신전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컷오프 적용기준은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주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경북 예비후보들에 대한 자격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컷오프 적용기준은 의정활동 평가, 국정협조 여부, 지역별 여론조사결과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TK지역이 현역 물갈이론 중심에 있다보니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 의원까지 1차 컷오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중진 의원들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향후 경선에 대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을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1차 컷오프 대상에 포함되면 경선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컷오프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획정안 통과후 경선일정은당초 지난달 29일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선거구획정안이 2일 통과될 전망이어서 새누리당의 경선일정도 다소 늦춰졌다.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선거구 변동지역 후보 추가모집을 이틀 가량 공고하고, 그 후 이들 지역구에 대한 면접심사와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TK지역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려면 다음 주초인 8일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을 실시하려면 안심번호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번호를 확보하는 데도 최소 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물리적으로도 경선은 다음 주초 이후라야 가능하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김진호기자

2016-03-02

허위사실유포․비방 예방안내

※ 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규정 및 위반사례 ※1.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함) 제110조①,제250조]①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③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지행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사례】◈ 특정향우회가 특정후보자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지역 □□인 100명 및 □□향우회 소속 임원들이 A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A후보자를 지지 선언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후보자(그 직계비속 포함)가 외제차를 소유했다는 허위사실 공표자신의 트위터에 “.. 저는 99% 서민이라서 1% 후보 ○○○님을 존경합니다... 아들은 20대의 나이에 벤츠c63AMG 2억을 호가하는 차를 사주시고... 역시 존경합니다! 교수하시면서 재테크를 훌륭히 하셨나봐요... 대단대단! 역시 존경하고 부럽습니다!”라는 허위의 글 게시◈ 후보자의 배우자 행태관련 허위의 목격담 공표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맘’ 게시판에 “제가 △마트 장보러가는데요 ○○○씨 사모님이 어떤 여자분하고 말다툼하면서 멱살잡고 싸우더라고...!! 휴 ∼∼∼○○○씨 얼굴에 먹칠하는 거 같아서 보기가 정말 안좋았습니다... 이래서 나라일 어케하실지∼∼전 그래서 아무한테구 표 안줄랍니다.^^”라는 허위의 글 게시◈ 인터넷 신문에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관련 허위사실 공표인터넷뉴스 ‘○○프레스’ 사무실에서, “(속보) 선거일전 2일 또는 돈뭉치” 제하로 “제3의 돈뭉치 사건이 터졌다. 선거일을 2일 앞둔 5월 31일 오후 ○○시 ○○면 자치위원장 △ 모씨가 돈을 뿌리다 경찰에 의해 적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청으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발 당시 △씨는 5백여만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모씨는 ○○○도지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로 이번 선거에는 △△△ 후보의 선거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한 후 인터넷뉴스 ‘○○프레스’ 홈페이지에 게재2. 후보자비방 (법 제110조①, 제251조)【주요내용】◈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위반사례】◈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후보자 등의 장학재단 운영 및 방북활동 등을 “장물을 취득하였다, 김정일에게 붙어서 친북 활동을 하였다, 친일매국자이다.”라고 게시◈ 상대 후보자의 결혼생활 비방“A후보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중략), 조강지처 버리고 잘 된 사내가 없습니다.”라고 발언한 행위◈ 상대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 비방특정 후보자 등의 재산신고액을 언급한 후 “○○○후보자는 공직에 주로 있었는데 재벌이 되었으니 개발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하거나 뇌물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는 내용을 게시3. 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 (법 제110조②, 제256조⑤)【주요내용】◈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지행위-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위반사례】◈ ○○○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관련 기사를 인용 게시한 여러 인터넷게시판에 “빨갱이의 고향 전라도, 이번에는 또 서울에서 분탕질이야. 홍어 출신 ○○○는 뽑지 말자.”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5·18을 언급하면서 “개쌍도 놈들은 5․18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폭동이라고 부르는 몰상식한 행위를 한다. 흉노족 △△△에게 한 표도 주지 말아라.”라고 발언◈ “○○○과 □□당, 전라도 추태 고만 좀 부려라, 전라도의 전형인 ○○○과 전라도 인생들로 구축된 □□당이 막나니 짓을 계속하면 타 지역 국민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라도 사람들, 품위와 염치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전라도 인들을 더욱 멸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글 게시◈ “평소 장애인 서민들을 좌빨이라 매도했던 년이 ㅉㅉ 그리고 자기 딸년을 저렇게 카메라 앵글 설치해놓고 빨개 벗겨 포르노 수준(?) 영상 찍겠능가?? 남의 자식이라고 대놓고 마루타(?) 대역으로 표 관리하는 천하의 몹쓸 년! ㅉㅉ 돋네! 돋아! 쓰레기 경북년!! ㅉㅉ”라는 글 게시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