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잇단 실언’ 김재원 최고, 한달간 언론출연 중단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4일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 안팎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달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특히 김 대표는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했다”며 “당 대표로서 김 최고의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또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이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에 대해 당 지도부를 향해 “언론 출입정지라도 시켜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서 제주 4·3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추모일이라서 대통령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러면 서해수호의 날은 국경일이었나”고 반문했다.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지난 3월 24일 ‘서해수호의 날’에 총출동한 건 무엇이냐”고 덧붙였다.아울러 홍 시장은 “전광훈 목사 관련 실언을 한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 방송에 나와 떠들게 하고 있나”며 “그것도 안하면 당지도부 무용론이 나올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4

민주당 경북도당, 쌀값 정상화법 거부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규탄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4일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 법’ 운운하며 색깔론 공세를 펴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할 뿐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원희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인 25% 폭락하고, 쌀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 급등으로 벼농사 순이익은 37%나 급감했다”며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성토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4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 이만희 의원 정책 토론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국장)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구 국장은 발제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 배경부터 개정 이후 동향과 문제점,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철수 한신대 교수,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대한민국 시·군·구 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손영일 채널A 정치부 차장,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이 지정토론자로 현행 정당 현수막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현재 정당 현수막이 초래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 등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여야를 막론하고 관리 방안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4

尹대통령, 첫 법률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2016년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같은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3-04-04

대정부질문 첫 날, ‘검수완박’·‘쌍특검’ 압박

국회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도 여야 격돌이 이어졌다.먼저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이 ‘쌍특검’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여론을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이 됐다는 것도 50％가 넘는데 그건 왜 안 보시냐”고 반박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이 질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확실하다”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과학이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오염수 IEA 검토에 우리나라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0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보니 의원 수가 너무 많다”라며 “미국은 1911년부터 상하원 합쳐 535석으로 당시 미국 인구가 9천만명 정도였고 지금 3.7배가 늘었는데 의원수는 한 석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04-03

‘급랭정국’ 주도권 승부 펼칠 與野 ‘새 원내사령탑’ 경쟁 점화

4월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정치권의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최근 당직 개편을 단행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이달 말 차기 원내대표를 뽑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오는 7일 주호영 원내대표 뒤를 이을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다. 의원총회에서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의 유력한 후보군은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인 3선 윤재옥 의원과 4선 김학용 의원 두 명이다. 4선인 윤상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서 현 양강구도를 깨기에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차기 원내대표는 신임 김기현 대표 체제와 호흡을 맞춰 내년 총선 승리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에서 새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쟁점이 쌓여 있는 4월 임시국회를 지휘해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사안이 산적해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박홍근 원내대표 뒤를 이을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달 27일 예정된 만큼 선거일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불거진 당내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후보군은 먼저 비명계인 3선 이원욱 의원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재선 김두관 의원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 외에 안규백(4선)·박광온·윤관석·홍익표(이상 3선)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계파 간 대립을 불식하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당 최고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선거일을 정하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달 27일로 예정된 만큼 그 이후에 선거가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2023-04-02

TK의원 평균 26억 이인선 68억 ‘최다’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전년대비 평균 2억 3천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TK지역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6억7천515만5천 원이었다.31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TK지역 국회의원 총 25명 중 23명의 재산이 전년대비 늘었고 평균 2억3천256만3천 원 증가했다.TK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인사는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으로 68억4천85만3천원을 신고했으며 전년대비 8천892만3천원 늘었다. 이 중 이 의원의 배우자 재산이 46억1천346만4천원, 이 의원 본인 소유는 22억2천738만9천원이다. 이어 송언석(김천) 의원이 전년대비 8억1천484만3천 원이 늘어 66억3천849만2천원을 기록해 TK의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47억7천654만5천원을 소유한 윤두현(경산) 의원은 전년대비 4억2천11만8천 원 늘었다. 경북지역은 국회의원 13명 전원 재산이 증가했고 1인당 평균 25억3천487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상승액은 3억882만3천 원이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의원 12명 중 10명의 재산이 늘었다. 전년대비 평균 1억4천994만8천원이 증가하며 1인당 평균은 28억2천712만6천 원이다.재산이 줄어든 두 명은 양금희(대구 북갑),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으로 양 의원은 아파트 전세 계약 등으로 전년대비 6억6천65만3천 원 감소해 7억1천260만7천원을 신고했다. 임 의원은 주식거래 등으로 32억9천893만1천 원을 신고하면서 전년대비 2천168만5천원 줄었다.지역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는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이 209억189만5천 원을 신고했으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 건물을 매도해 전년대비 70억3천531만3천 원 증가했다. 13억9천260만5천원을 신고한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지오씨앤아이 등 비상장주식 전량 백지신탁으로 전년대비 48억9천20만6천원이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3천만 원 이상 보유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재임 기간에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제3자에게 맡기고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해야 한다.한편, 국회의원 292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5억2천605만원이었다. 이는 국회의원 중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4인(안철수, 전봉민, 박덕흠, 박정 의원)을 제외한 수치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이 22인(7.4％), 5억 이상 10억 미만 54인(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인(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인(28.0％), 50억 이상 33인(11.1％)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31

전통서원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법제화

김형동 국회의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전통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법제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지난 2019년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가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하지만 전통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이 담긴 법안이 부재해 전통 서원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담은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1년 8월 대표 발의, 지난 29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김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청회 △기초조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전통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전통 서원과 향교, 성균관이 가진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30

김병욱 의원, 대학법인 경영 효율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9일 대학법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학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 차입 등을 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법인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사전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대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등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학법인의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학교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9

청년층 표심 잡아라, 이준석계도 와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년층인 2030세대 표심잡기에 두 팔을 걷었다. 최근 여권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청년 지지층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자 MZ세대와의 회동, 대학교 방문 등 다각도 소통을 펼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준석계 인사 등용도 고려하는 등 청년 지지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난 20∼24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성인 2천5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2.0％P·응답률 3.3％)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더불어민주당(45.4％)보다 낮았다. 특히 연령별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20대 33.2％, 30대 35.8％였고, 민주당은 20대 40.0％, 30대 41.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때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하면 약 10％p씩 감소한 것이다.이에 당 지도부의 청년 세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1천 원 조식’을 먹고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1천 원 조식’은 정부와 대학본부, 생활협동조합이 식사 비용을 나눠 부담해 운영되며, 고물가 속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이다. 김 대표는 학생 대표단 등과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청년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앞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대통령실 청년 행정관·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함께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하며 근로제 개편안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논란이 2030세대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당내에선 청년층 지지세가 두터운 이준석계를 기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직후 친윤계 인사들이 당시 ‘이준석계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신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계 등용이) 불가능한 건 없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니 어떤 자리든지 발탁 할 수 있다”면서 “‘이제 당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뛰어넘는 청년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기현 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천 위원장의 당직 기용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구성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외에도 당내 ‘청년국·여성국’을 부활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청년 대변인’을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8

與 내달 7일 원내대표 선거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는 4월 7일 치러진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내달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다.후보 등록은 4월 5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은 2천만 원이다. 후보 기호 및 발언순서 추첨은 같은 날 오후 5시 원내행정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경선 투표는 의총 현장투표와 모바일방식 투표를 병행하되, 모바일 투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나 추후 원내대표 선관위에서 확정한 대상자만 할 수 있다. 1명만 입후보할 경우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한다.여당 원내대표는 관례상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며 임기는 1년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8

자유총연맹, 2023년도 자문위원 위촉식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8일 서울 남산의 자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글로벌분과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자문위원회는 연맹 추진 사업의 내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 5개 분과(안보, 글로벌, 문예, 학술, 교육)에 자문위원장 및 신규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안보분과에는 이한중(양지회 회장) 자문위원장 외 15명, 글로벌분과에는 김영근(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 자문위원장 외 39명이, △문예분과 김중배(가수) 자문위원장 외 28명 △학술분과 이상직(호서대 교수) 자문위원장 외 29명 △교육분과 김좌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자문위원장 외 25명 등 각 분과 전문가들이 연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연맹 자문위원회는 분과별 자문 및 자율적 참여와 세대, 이념 및 계층의 갈등을 해소하는 활동과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회, 여성회, 글로벌리더연합 등 단위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강석호 총재는 “안보, 글로벌, 문예, 학술, 교육 분야에서 존경받는 여러분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께서는 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업에 대한 자문 및 참여를 통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8

‘검수완박’ 하라… ‘검수원복’ 해야

여야는 27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필요성과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에 대한 비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현안보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된 것을 지적하며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 이었다”며 “한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맞받아쳤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장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적 갈등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스템에 의해 결정이 나온 것이다. ‘4명이나 제 의견에 동조했기에 저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일단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 의견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오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재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전 의원은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지적했다.한 장관도 “위장 탈당이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힘을 보탰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증 교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시행령을 자꾸 원상 복귀시키라고 하는 건,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거론됐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따졌다.한 장관은 정 변호사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를 알고 있고, 저희가 (자녀 학폭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야당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선 “인사 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고 낮추면 이런(정 변호사) 문제가 생겨 중간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7

민주당 ‘개딸’ 행위 갑론을박 “與공격프레임”vs“절연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위원회 사무실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일명 ‘좌표 찍기’로 과격 행동을 이어가자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혁신은 ‘개딸 절연’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개딸이 비명계를 향해 악플과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을 두고는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을 파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위원장은 “떠나간 2030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대표는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면서 “개딸 뒤에 숨어서, 개딸에 편승해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 놓은 정치인들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4일에는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원욱을 향한 시위, 조롱, 욕설 좋다. 하지만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부 유튜버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악의적 영상을 유포하더니 이제 사진까지도 조작한다. 악마가 필요했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지난 주말 1인 시위가 열렸다. 이에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동당 출신 정치 미꾸라지 정치 모리배(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박용진’이라는 피켓을 든 인물 사진을 게시하며 “이런 행동이 과연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냐. 혹시 자기만족적인 행동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반면,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며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이 일부일 것인데,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서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기에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옹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7

윤재옥 의원, ‘의원입법 규제양산 막는다’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28일 오후 2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입법 규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공동주최하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국무조정실·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정토론을 맡는다. 그동안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따르는 정부와 달리 ‘의원입법’은 심사 과정에 해당 법안이 어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가 없었다. 이에 국회가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려는 법안은 의회의 입법권 제한 등의 문제로 국회법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부에서 과잉·졸속·부실 입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을 비롯해 여야 모두에서 관련법이 발의되고, 국회사무처도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대수를 거치며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하는데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논의는 부족했다”면서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규제관리 체계를 만들고, 혁신성장과 시장활력을 촉진해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7

임병헌 의원,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예우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27일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17세 이하 소년소녀병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년소녀병은 6·25 전쟁 발발 초기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쟁 직후 대통령긴급명령 등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국가 수호에 큰 공헌을 했다. 당시 소년소녀병 참전자는 2만9천622명으로 생존자 수는 5천여 명에 불과해 이들의 희생을 예우할 법 제정이 시급한 상태다. 임병헌 의원은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만큼 이제라도 소년소녀병과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는 등 선양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대로된 예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7

與野 ‘선거제 개편’ 전원위 30일 출범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 299명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다. 의결 이후 2주 동안 선거제 개편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전원위 구성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 국회 부의장에게 위원장을 맡긴 관례에 따른 것이다.‘전원위’는 법률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지난 2003∼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및 파견 연장’ 논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며, 여야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를 거친 의원들만 발언하는 본회의와 달리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 토론을 하게 된다.지난 22일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개를 마련했다. 여야는 전원위 구성 이후 약 2주간 토론을 거쳐 도출된 선거제 단일 개편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정개특위 3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이다. 모두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지만, 큰 틀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여야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행 연동형 비례제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에 있어서는 정당·도농 간 의견이 달라 의견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소속 정당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다. 전원위를 통해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통합의 원칙은 없는데 의원 개개인 사정이 모두 달라 전원위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면서 “같은 당내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걸려 있으면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의장은 전원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면 4월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역시 전원위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경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인적쇄신 앞둔 이재명… ‘퇴진론’ 돌파구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내홍을 진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최근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본인 문제를 비롯해 인적쇄신 등 근본적 문제가 산적한 탓이다.앞서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로부터 인적 쇄신을 요구받은 이 대표는 지난 24일 호남 몫으로 지명된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나아가 전략기획위원장, 일부 대변인 등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추가 교체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늦어도 금주 내로 당직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직 최고위원 후임으로 비명계인 송갑석, 이병훈 의원이 거론되는 등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명계에서 나오는 이재명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비명계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인적 쇄신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사무총장은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조 사무총장이 유임될 시 측근 지키기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퇴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민주당에겐 큰 걸림돌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 살리기에 몰두해온 민주당으로선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진행된다면 민주당은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제는 이 대표를 보좌하는 집행부에 있다기보다는 이 대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누가 바뀌더라도 단기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된데다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울릉군과 논의를 통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의료·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면서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국회의원 정수 여론조사…'줄여야' 57%...'늘려도 된다' 9%그쳐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관련, 응답자의 57%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30%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4%는 의견을 유보했다.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 안팎을 기록했다.반면,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정치 고 관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도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22%였다.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52%가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했다.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꼽았다.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의 지난 2014년 11월 조사 때와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그때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국갤럽은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태기자

2023-03-24

"국회의원, 월급 근로자 평균으로 낮추고 200개 특권 폐지해야"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회견에서 “국회의원은 200여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의정활동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또 국회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을 3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의 경우 헌법을 개정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비용 환급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등도 촉구했다.아울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단체는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맡게 되면 수사·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회견에는 장기표 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최승재 의원도 자리했다.최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들이 바라시는 바고, 국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에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3-24

비명계 “당직정지 예외 절차 과유불급”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 이후 후폭풍이 불고있다. 이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을 두고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친명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꼽히던 지난해 전당대회 직전 신설돼 당시에도 방탄논란이 일었다.당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철통 같은 태세”라면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헌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3항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쇄신이나 당직 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도 당 통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인적쇄신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새로이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의 당사자였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지명직 최고위원 교체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서약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김병욱(포항남·울릉)·김승수(대구 북을)·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발표했다.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또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헌재, 검수완박 ‘유효’

헌법재판소가 2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이 통과된지 11개월 만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유, 전 의원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 법제사업위원장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의힘 측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속보>TK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와 30일 본회의 전체 표결 수순이 남았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4·3 재보선 오늘부터 선거운동 13일간 열전… 경북엔 구미·포항

중앙선관위는 23일부터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이번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윗옷·표찰 등 소품, 인쇄물 및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03-22

국힘 원내대표, 김학용-윤재옥 ‘2파전’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었던 3선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하고 있던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 직을 맡게 돼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경남 진주시갑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신임 김기현 대표가 최근 박 의원을 만나 정책위의장직을 맡아달라며 장시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일단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4선 김학용, 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 2파전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수개월 전부터 의원들을 만나는 등 물밑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영남권인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내정되면서,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안배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도 TK출신이 맡게 되면 영남권이 지도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윤 의원도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고, 탁월한 일 처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김기현 대표가 ‘당정 일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선출된데다 대통령과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는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3선) 의원과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윤상현(4선) 의원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자신의 임기와 맞물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2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최대 25% 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탄소 중립산업,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명시됐다.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업종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2∼6％p 상향하는 한편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이날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 부족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정책과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토론을 마친 후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표결 요청에 따라 재적 위원들이 거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찬성한 반면, 장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장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 3천억 원,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 삭감 정책을 펴는 등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3-22

‘위례·대장동·성남FC’ 기소됐지만… 대표는 이재명

검찰이 22일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당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며,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 대표의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지난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든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으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대여 공세를 펼치며 한동안 잠잠했던 내분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비명계는 당헌 80조를 들며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 당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관례상 어긋나고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전 공지되는 것이 관례이나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을 공고한 것이다.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며 “당 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와 발언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2

야,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단독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개최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2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간 일정 조율도 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갑자기 열고 청문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문제 삼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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