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임이자 의원 “정신질환 산재 인정 근로자 급증”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515명으로 전년보다 119명(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5명에 불과했지만 5년 만인 지난해에는 33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올 상반기에만 11명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승인받는 등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공기관 근로자 중 지난 2017년 적응장애로 산재를 받은 사람은 한명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명으로 대폭 늘었다.또 지난해 우울증으로 인한 공공기관 산재 근로자도 13명, 급성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를 겪은 근로자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후 산재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지난 2019년 47명에서 지난 2020년 61명, 지난해 88명으로 증가를 기록했다.임이자 의원은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등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06

원희룡 장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동의해 특별법을 통한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022년 연말까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질의하자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복합성, ‘기부 대 양여’의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이 올해 말까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원 장관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군공항과 복합돼있는 특수성이 있어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책임회피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의 3천800m 활주로 건설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해 신공항을 중추 허브공항으로 건립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심지어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 활주로와 관련해서 “이미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분들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예 기구 내에서 상설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제시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강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두 공항이 동일한 위계라면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시에 똑같은 항공기를 적용하느냐”고 질문하자 원 장관은 “결국 장거리 운항을 하려면 대형여객기여야 하고 화물운송을 하게 되면 화물은 크기가 커질수록 경제성이 올라갈테니 그 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결국, 원 장관은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시 위계를 격상해 대형여객기와 화물운송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MBC가 자막 조작해 여론왜곡” “비속어 논란 덮으려 언론 탄압”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에도 상임위마다 여야가 격돌했다.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를 비롯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는 난타전도 벌였다.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계속 이어졌다.과방위 국감은 여야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질문했다.이에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고 이어 민주당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면서 결국 한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됐다.농해수위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해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국방위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2-10-06

민주당 “감사원 사무총장 해임하고 원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반헌법적 국정농단 및 감사농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임 정부를 겨눈 감사원의 감사에 정권 차원의 명백한 보복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전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이번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갈 예정임을 대통령실에 알려준 것이라는 감사원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또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면서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특히 “감사원 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감사라고 보고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은 다음주쯤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며 유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논란을 계기로 이관섭 수석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한전 등 설계 변경 3조4천억 낭비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애초 계획보다 증액해 지난 10여년간 3조4천억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으로 총 2천17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276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천624억원으로 3조4천331억이 증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해야”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곳으로 이 중 53개 기관은 분석 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여론조사 실시 실적(10회 이상)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곳에 불과했다.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에서도 매출액 1억원 이하가 24곳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 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으로 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으로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한 곳에서 5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등록 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 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를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尹 어린이집 발언 보육참사” “국감장서 정쟁이냐”

국회는 5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두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 거부, 문재인 전 정부의 외교성과 등을 두고 맹공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맞섰다.특히 이날 문체위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등과 관련해 여야 간은 물론이고 야당과 문체부 간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민주당 김용덕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르며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이용호 간사는 “김 의원이 의사진행과 무관한 민주당의 처지를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만화 공모전과 관련해선 질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견해를 들으면 되는데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학생의 작품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쌓아야 하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진흥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행안위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여야간 격돌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며 “민주당 허영호 의원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후보자 선거 비용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선관위에 제의했는데 정당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의했다.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이에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로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을 몰고 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행인위원장에게 제재를 요청했다.보건복지위 감사에는 윤 대통령의 ‘2세 영유아’ 발언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은 ‘보육 참사’”라며 “아이들을 집에만 두면 저절로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데도 직장가야 하는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질타했다.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게 ‘외교 참사’,‘보육참사’이라면서 정쟁을 벌인다”면서 “왜 국감장에서 정쟁을 벌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원이 복지부 대상 질의에 대해 왜 품평하냐”며 “본인 질의시간에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를 엄호하든 정책적으로 설명하든 본인 시간에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과 김 의원이 이후에도 고성을 오가며 말싸움을 벌이자 정춘숙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감을 진행하면서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중심이 돼 입법 발의한 ‘노란봉투법’ 등 노동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를 둘러싼 후속 조치와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고 재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개선노력 등도 따져 물었다.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부자 감세’라는 기존 민주당의 비판을 증폭시켰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라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산업부 산하 40여 개 기관 벌칙성 부과금 1천287억

산업자원부 산하 40여 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벌칙성 법정 부과금이 1천28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4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천287억5천469만원 가량을 법정 부과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낸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강원랜드가 약 184억원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이들이 낸 1천여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법정 부과금의 약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귀책 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약 1천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79％를 차지했고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이 약 138억원, 과징금이 약 80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95.9％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는데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또 정기세무조사에서 시스템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인건비 및 경비로 비용처리 함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교육부·경찰청 성비위 67.1% ‘압도적’

최근 5년간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교육부와 경찰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227건, 지난 2018년 213건, 지난 2019년 242건, 지난 2020년 219건, 지난 2021년 205건으로 5년간 총 1천106건의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부처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교육부가 502건(45.3％)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찰청 242건(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건(4.7％), 해양경찰청 33건(2.9％) 순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성비위 징계 공무원 10명 중 7명 가량이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유형별로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481건, 성매매 97건, 성희롱 528건이고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306건, 파면 98건, 강등 78건, 정직 301건, 감봉 163건, 견책 160건이다.또 성폭력한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단 25％에 그쳐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어 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순이고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김용판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성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사안”이라며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중대선거구제·비례의석 확대 여야 정치개혁법안 공동 발의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명시됐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또 개정안에는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과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기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천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해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이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예상대로… 첫날부터 ‘파행 국감’

국정감사가 첫날인 4일부터 파행으로 시작됐다.외교통일 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30여 분 만에 파행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집단 항의하면서 1시간이 지연된 뒤 개의되는 등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등 전 정권의 각종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겨냥한 총공세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빈손 외교’, ‘굴욕외교’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막말 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외통위에서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측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맞서면서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됐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심지어 막말 외교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은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와 의원들의 행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같은 공방후에도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야당을 향한 것이라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을 거듭 비판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순방의 성과를 듣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출석은 필요하다며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결국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외통위 국정감사는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가 선언됐다가 이날 오후 2시가 지나서야 속개됐다.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국감장에 반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법사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각보다 1시간 늦게 개의했다.지난 7월 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작성한 후 송부 전달 의사를 전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날 오전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해 박광온 (법사위)위원장이 피케팅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바 있다”고 개의를 미루며 피케팅 반입 관련한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여야는 민주당 의원이 설치한 피케팅을 떼기로 합의한 뒤 오전 10시50분쯤에야 국감을 시작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11월 국회 처리’ 접점 찾은 ‘군위군 대구 편입’

국민의 힘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을 11월 국회서 처리할 전망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방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지만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편입 법률안은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후 일부 경북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이번 회동으로 9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이뤄 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9월 국회 상정을 위해 지난달 2일 대구시를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법률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고, 14일에는 국회를 방문,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를 만나 편입 법률안의 9월 국회 통과를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19일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구편입 시기를 절대 늦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등 일부 경북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해 노력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은 앞으로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군위군은 법률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정치권의 말바꾸기 행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합의가 앞으로 대구경북 대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위/김현묵기자

2022-10-03

문 정부 5년 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 호남·PK에 몰려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찰 총경급 이상 고위직을 호남과 부산·경남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7년 5월∼2022년 4월말까지 5년간 총경급이상 승진자의 지역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동안 호남과 부산·경남 출신의 독식이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타지역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고위직 진출이 매우 제한되는 등 지역차별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고위직인 치안총감의 경우 전체 2명을 부산과 전남 출신이 각각 차지했고 치안정감의 경우 전체 29명 중 부산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출신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에 반해 경북, 경기, 인천, 울산의 경우 치안정감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치안감 승진자의 경우도 부산과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가 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와 인천 출신은 치안감 승진자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무관 승진자 역시 부산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광주가 13명으로 뒤를 이었다.이 기간 경무관 승진자 총 112명 중 부산, 광주, 경남, 전남, 전북, 울산 출신이 55명으로 절반을 차지한 상황이다.총경 승진자도 서울(53명)을 제외하고는 광주 출신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출신이 47명, 부산과 전북 출신이 각각 40명으로 뒤를 잇는 등 타 지역 출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문 정부 기간 인천 출신은 총경 9명, 경무관 1명 외에 승진자가 전무했고 경기 출신도 경무관 2명, 총경 18명 외에 다른 승진자가 전혀 없어 호남과 부산·경남만 독식한 심각한 지역차별 인사가 확인된 셈이다.임병헌 의원은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내세우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지역편중 경찰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미적거렸는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왜 그토록 집착해왔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3

국민의힘 내홍 수습, 이래저래 ‘운명의 한 주’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간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당 내홍이 수습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장수)는 4일 이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5차(3차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4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5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모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또 오는 6일에는 윤리위가 예고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촉측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한주가 될 전망이다.이미 추가징계 심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8차 윤리위 때부터 이 전 대표 ‘축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가처분 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조정될 거란 관측도 있다.오는 6일 이전 ‘인용’ 결과가 나올 경우, 당은 ‘당원권 정지 3년’이나 ‘탈당 권고’는 물론이고 최고 수위인 ‘제명’ 단계까지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당 안팎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만일 ‘기각’시엔 윤리위가 ‘찍어내기’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제명 결정을 내릴 거란 예측도 있다. 하지만, 인용될 경우 2번째인 ‘정진석’ 비대위마저 붕괴돼 당은 더 큰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혔듯 ‘3번째 비대위’를 시도하기보단, 최고위원회 복귀와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소화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개정한 당헌·당규 충돌 문제, 최고위 구성 문제, 이 전 대표의 전대 관련 추가 가처분 등이 남아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당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수습 국면에 들어서지만, 이 또한 순탄치만은 않다. 수습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윤리위 추가징계가 불가피한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결정에 대한 추가 가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미 전자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추가징계 처분 즉시 가처분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어 항소와 장외 여론전 등을 통해 계속해서 당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현재 당 대표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에서 맞서거나, 함께 신당 창당을 시도하는 등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연휴동안 경북 칠곡에 머물며 막바지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오는 6일 윤리위 출석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2-10-03

與 경북도당 홍보위 발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임이자)은 지난 1일 경북도새마을회관 4층 대강당에서‘2022 경북도당 홍보위원회(위원장 마영진)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상현 국회의원,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의장 등 당직자 및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마영진 경북도당 홍보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부족한 저를 믿고 경북도당 홍보위원회에 함께하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임명받으신 300명의 경북도당 홍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성공, 더 나아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0-03

대구 찾은 김기현 의원, 당권 도전 강한 의지 표명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일찌감치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3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실시된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교육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며“당의 전통성을 그동안 지켜왔고 풍찬노숙하며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 세력과 맞서 싸워온 제가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또 “상대 진영에서 가짜 조작 뉴스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공격해 대응하려면 우리도 강력하게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2차 비대위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이제는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라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했다.이어 “시기적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이 해야 할 최선의 숙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전날인 지난 29일 대구를 찾아 김 의원 등이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한 것을 두고는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다”면서 “터무니없는 허위 조작 뉴스를 근거로 공격하는데도 내부 총질을 하면 위험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 선두라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게 주어진 책임이 어떤 것이냐에만 오로지 전념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자신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여러번 나와 당연히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여론조사의 상당 부분들은 역선택 함정으로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타 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지지받는 내용이 포함돼 별 의미가 없다”며 “당원 70％, 일반 국민 30％의 비율로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누가 있지 당원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30

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비롯한 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대구·경북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당은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725억원의 국비를 요청하고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등 5건의 법제도 개선사항도 건의했다.대구시당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3차순환도로 건설, 전기차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 등 10여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고향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건의된 국비예산을 비롯한 여러 의견들은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정진석, 비속어 공세 민주에 “흠집내기 넘어 저주와 증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펴는 것은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며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지난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지어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등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다 “(이 대표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며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에 대해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면서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해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하며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서울시교육청, 10개 자사고·국제중 취소 소송 ‘전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지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6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보았다. 또 법원은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하는 비용만 3억2천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국민의힘 ‘조기 전대설’ 다시 고개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조기 전당대회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이는 법원이 지난번처럼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전 대표와의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임시 비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오는 10월 중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당이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임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당권경쟁을 향해 잰걸음에 나섰다.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당권주자만 정우택·정진석·권성동·김기현·조경태·윤상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 9명에 달한다.이 중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일찌감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주자들 중 조경태·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주 대구·경북지역 당심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기 전당대회 시나리오는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이 재차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은 법원의 제동으로 두번째 비대위마저 좌초된다면 ‘3차 비대위’를 추진하기보다는 ‘주호영 원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겸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끌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워 차기 지도체제 정비를 위한 준비에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안이다.당내에선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1∼2월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지만, 일각에선 연내에 지도체제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기간을 약 50일가량으로 가늠하고 있다.당권주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비해 당심과 민심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전남·대구·서울·제주·경기·부산 등 전국을 돌며 당심 표밭갈이에 열중하고 오는 30일 대구시당에서 실시되는 당원교육에서 특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잡혀있다.조경태 의원은 2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옹호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처분 여부를 떠나 당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면서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정치입문 10주년 간담회에서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한 뒤 연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메시지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당권주자 중 사실상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은 김은혜 후보에게 패한 후 정치무대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그동안 SNS와 강연 등을 통해 현 정부 정책과 당내 현안에도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보였고 오는 29일엔 대구 경북대에서 정외과 학생들에게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8

조 “尹, 비속어 안했다 하면 그게 정답”윤 “군위군 대구편입, 큰 문제 없을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28일 잇따라 대구를 찾아 당심 다지기에 나섰다.이날 국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조 의원은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겐 결단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른바 ‘비속어 논란’은 말한 분이 안했다 하면 그 말이 정답”이라며 “국익과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자중하는 것이 좋고 언론사도 너무 지나치게 침소봉대 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조 의원은 “지난 2002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시장 선거지원 유세에 갔을 때 비속어를 쓴 사실이 없는데도 기사화되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은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비속어 부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가처분 인용 결과 여부를 떠나서 당을 위해 이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 전 대표는 이미 리더십을 잃었다고 판단되며 당원으로부터 신임을 잃는다면 힘을 잃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선당후사라고 본다”며 “‘윤핵관’도 불편한 감정은 있겠지만, 당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조기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윤 의원은 이날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청년4.0포럼의 청년 위원들과 토크콘서트를 하며 군위 대구 편입문제와 대구경북 신공항이전 등에 대해 언급했다.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서 “김형동 의원 등이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다”며 “이철우 지사도 이미 대구편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윤상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의 총생산성이 약하기 때문에 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어 인근에 4차산업 유치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대구에는 AI나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인근의 구미는 반도체 등을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2-09-28

경북, 노후 수리시설 가장 많아

경북지역이 국내에서 50년 이상 노후화된 수리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으로 나타났다.27일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17개 지자체별 노후 수리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분포된 50년 이상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리시설 2만6천517개소 중 7천673개소(28.9％)가 경북에 집중됐다.이어 경남 4천686개(17.7％), 전남 3천826개(14.4％), 전북 2천955개(11.1％), 강원 1천843개(7％) 등의 순이다. 또 보유 수리시설 대비 5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비율도 경북이 4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울산(43.3％), 대구(43.2％), 광주(40.3％), 부산(38.6％)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7

민주 “양곡관리법 개정 않으면 쌀값 폭락 또다시 반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올린 것을 두고 “법안 지연 전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실망”이라고 맹비난했다.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늘어 쌀 공급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20년간 정부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은 모두 크게 줄었다”면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의 쌀 45만t 격리 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한 후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한편,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드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김영태기자

2022-09-27

비속어 전쟁 중 국회… 곳곳 충돌, 충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이 여야간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면서 국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27일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중 ‘비속어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운영위 긴급 소집을 통해 최근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다 회의가 열린지 20여분 만에 정회했다.민주당 측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사과는커녕 언론을 탄압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방송자막에 발언 내용도 없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어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과잉 생산될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발목잡기 꼼수 지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어느 당이 농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며 팽팽히 맞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렸으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윤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논란을 두고 충돌했고, 결국 개의 50분여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나 해명 하나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기에 인사 청문회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국방위에서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확전 양상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했고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윤 정부의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여야가 국감 증인을 약 70명 신청하면서 불협화음을 연출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 법사 등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갈등 이슈가 주된 정치 쟁점화되고 더 악화되면서 점차 정치 실종으로 가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은 현재 발생한 정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모습 등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장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강 대 강 대립은 결국 예산안, 국정감사, 민생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에 관련한 논의도 물건너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7

5년간 밀수품 처분에 4천470억

최근 5년 동안 밀수범죄로 몰수된 물품의 처분비용으로 약 4천470억원의 국민 혈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측은 26일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는 1만2천395건이며 2017∼2021년간 이를 처분하는 비용만 4천470억원이 폐기처분에 사용됐다고 밝혔다.관세청에 적발된 밀수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기계, 시계 순이며 지난 5년간 몰수품으로 지정된 물량은 1만3천901t에 달한다. /김영태기자

2022-09-26

이재명, 김동연 만난 자리서 “세상 바뀌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예산·정책 등의 지원을 약속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공조를 과시했다.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도청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및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이 대표는 회의에서 “경기도민께서 키워주신 저 이재명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를 맡아 경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며 “경기도는 저의 정치적 고향이고 저를 키워주시고 품어주신 곳”이라고 강조했다.또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GTX의 조기 추진, 특히 경기도의 남부·북부 간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경기도에서 시작됐던 지역 화폐 정책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하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도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소속한 민주당으로써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저는 김 지사와 대한민국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을 약속드린 바 있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정치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세상이 바뀌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김 지사도 “민주당은 과거 외환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를 여러 차례 극복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 새 대표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단합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김 지사는 이어 “대표님을 비롯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 주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처음으로 경기도청을 찾은 이 대표의 이번 경기도청 방문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와중에도 김 경기도지사를 당선시키며 이 대표의 ‘체면’을 세워 준데 대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김영태기자

2022-09-26

여야, 내년 예산안 두고 신경전 ‘팽팽’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 확대 등과 관련해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를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짜가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더구나 지난 5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서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면서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설명했다.또 “민주당은 불과 몇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다”며 “그때는 일체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영빈관 신축과 같은 국민 기만 예산은 확실히 깎아 그 재원으로 국민의 팍팍한 삶을 보듬는 소중한 민생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겠다”고 주장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성장, 고물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등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 위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내년은 2％ 성장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제시했다.이어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복합위기 앞에서 윤 정부의 초부자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박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긴축 재정만 읊조리면서 정부가 하고 싶은 것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 결국 민생만 쥐어짜서 줄인 선택적 긴축 재정”이라며 “초부자감세로 재벌 대기업에 숨통을 틔워주고 대통령과 정부가 원하는 예산에는 빗장을 끝없이 풀다 보니 정작 가장 힘들고 절실한 청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지원 등의 예산만 줄줄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2-09-22

홍준표 “서로 조롱 정치만 해서야” 안철수 “지도부 정치력 발휘할 때”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과 안 의원은 21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만나 30여분간 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 “당이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홍 시장은 “서울에서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다”면서 “어떻게 당이 저렇게 운영이 되는지, 당이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도 맞장구를 치면서 “저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지난달 말에 한마디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가만히 있다”고 답변했다.또 홍 시장은 “서로 조롱 정치만 하면 나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봉합이 안되고 통합이 안 된다”면서 “중앙이 잘 돼야 지방도 잘 될 수 있어 안 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좀 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정진석 위원장이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 같다”고 답했다.홍 시장은 “안 의원이 최근 말씀 중에 정권 재창출을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되지 않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며 “우리가 지금 오로지 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성공적 안착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조언했다.홍 시장이 “대구·경북에서 안 의원 지지세가 상당하다”고 치켜세우자 안 의원은 “감사합니다. 제 뿌리가 경북 영주”라고 웃으며 답했다.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안 의원이 “특별법 발의 때 저도 했다”고 하자, 홍 시장이 “안 의원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앞장서서 해주면 저도 기회가 되면 도와드리겠다”고 화답했다.홍준표 시장은 “당내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비공개로 왔다 갔는데, 안 대표님은 확실히 감각이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간담회는 당권 도전 의사를 표명한 안 의원이 홍 시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고 당초 비공개로 열릴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공개 간담회로 진행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1

분화하는 ‘친윤’… 차기 당권 구도 ‘복잡’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다가올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그룹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분화되고 있다. 이같은 친윤그룹의 분화현상은 지난 19일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숫자로 확인됐다. 당내 기반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호남 출신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획득,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후임 원내대표로 밀었던 5선 주호영 의원에 19표 차이로 패배하는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윤핵관 브라더’로 불리던 권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갈등 구도가 물밑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주호영 추대론’에 거부감을 느낀 의원들에 더해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장 의원 측 세력이 합쳐져서 이 의원에게 예상을 웃도는 42표가 몰렸다는 해석이다.이런 갈등 구도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당 대표 선출 국면에서 한층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정기국회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친윤 그룹 내 세력 대결이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우선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마찰과 균열은 일찌감치 확인된 바 있다. 지난 6월 장 의원 주도로 만든 친윤계 의원모임 ‘민들레’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후 당의 진로를 놓고 권 의원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을 시도한 반면에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에 무게를 둔 바 있다.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권·장 의원 측의 세력 대결은 차기 당권주자들의 행보와 맞물려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이들 중 누구와 손을 잡을지, 또는 2선으로 물러난 권·장 의원이나 정진석 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선수’로 나설지 여부 등이 모두 유동적인 상황이다.당내에선 윤핵관 의원 중 누가 더 ‘윤심’에 가까운지 파악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 의원이 주도했다가 일단 좌초된 의원모임 ‘민들레’의 행보도 관심사다. 민들레 모임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는 못했지만, 초기 운영진에 참여했던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정국 현안을 두고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들레가 친윤계 최대 규모의 모임인 만큼, 민들레와 당권주자들의 교감도가 차기 당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일각에선 수면 위로 떠오른 친윤계 분화를 놓고 보수정당을 자멸로 내몰았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20

민주 경북도당, 청년 목소리 반영 ‘더새파란2.0’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19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기 위해 ‘더새파란2.0’을 출범하고,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더새파란2.0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x시퍼렇게 어린 것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더새파란2.0’ 위원들이 사전에 신청받은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현장 및 화상회의를 병행,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경북에서 민주당으로 활동하는데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서울 생활을 하다가 경북으로 내려와서 보니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민주당에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벽이 너무 높았다”며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피현진기자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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