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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재명 압박… 여야, 독기 서린 공박

검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조여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17일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정치탄압, 참사 은폐말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론’을 재점화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일련의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 전체의 방탄도 진실의 몸통을 감출 수 없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실에 대해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방탄용 의회 독재’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사, 정당사를 써가는 민주당의 폭주는 놀랍다”면서 “이 대표 복심인 정진상씨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되기 훨씬 전에 민주당과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를 향해 “남의 슬픔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륜적 정치 그만하길 바란다”며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셨던 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수사는 이제 정진상이라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돼 있지 않나”라며 “칼끝이 이제 정말 이 대표의 목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고 검찰은 무조건 사법처리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검찰이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를 베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은 과거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장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정보가 적시됐다”며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인용했다”고 주장했다.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 기획·공작수사”라고 반발했다.또 노 의원은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부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균등한 재정 배분” “동생 돈 뺏아” 여야, 교육부 특별회계 전환 설전

여야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세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에 여당은 갈라치기라며 반발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회계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3조원을 갖고 생색을 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니 동생의 돈을 뺏어다가 형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수십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충분한 상황인데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국가재정법 14조에도 맞지 않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라며 “특별회계가 통과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구조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도종환 의원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수요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따져보고 특별회계를 논의해야 하는 게 순서”라며 “고등교육 예산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된 것들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반면에 여당 교육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에 돈을 빼서 균등한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려는 거 아니겠냐”면서 “동생 돈을 형님, 누나가 뺏어간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분열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교육감이 있다면 반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초·중등 교육 예산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들을 교육감들은 견지했다”며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합의점이 있다. 최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교육재정투자를 훼손하지 않고 여유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전날 교육부는 기재부와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6

여 “희생자 명단 공개, 민주당 관여 의혹 지울 수 없어”

국민의힘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의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명단 공개를 일제히 성토하며 ‘더불어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앞세워 ‘국정조사 요구’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전에 돌입한 민주당의 불합리성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것으로 관측된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며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나”라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그들이 저지른 이러한 패륜의 일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최후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말조차 그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당내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명단공개는 친야 성향의 단체인 ‘민들레’를 비롯한 ‘더탐사’라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가 됐지만,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겨냥해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이름을 공개하고 길거리를 뛰쳐나가 할당된 목표를 채우는 서명운동이 진정한 추모냐”며 “추모를 빙자한 계획된 정권전복 운동”이라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5

“이상민 장관 공감능력 부족” “희생자 명단 공개 반인권적”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와 관련, 이틀간 공세를 폈고 여당은 야당 성향의 한 매체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을 향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이전 발언에도 사회적 감수성이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이 장관은 “아는 기자가 안부 문자를 전해와 사퇴는 쉬운 선택일 수 있고 일단은 책임감 있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는 취지”라며 “사적 문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재신임 여부에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신 바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 여부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 있어 경찰을 지휘·감독했지만, 지금은 검수완박법에 의해 그마저도 끊어진 상태이며 공룡경찰조직을 지휘·감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며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MBC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전용기 의원은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배제한데 이어 동행기자단 전원에게 취재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면서 “MBC가 가짜뉴스로 국격을 훼손했다는데, 국격을 논하려면 욕설을 한 대통령을 탓해야지 왜 언론 탓을 하느냐”고 지적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언행에 대한 조언을 드렸느냐”고 질문하자 “여러가지 자유롭게 소통하고 진언드릴 것은 진언을 드리고 있다”며 “저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MBC 배제를 보면서 전두환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였던 보도지침이 떠올랐다”면서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지 대통령 개인 이익은 아니다. 외교에서 대통령 실수와 정책 실패를 언론이 비판하지 않고 숨겨주고 비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답변에 나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MBC가 전용기 탑승을 안한 것이 언론 취재 자유를 제한한 조처라고 보지 않으며,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저희들은 100%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특별히 이번 조치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집중 반격했다.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친민주 성향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명단을 유족 동의없이 공개했고 야당 측에서 군불을 때온게 사실”이라며 “참사를 정치문제화 하고, 현정부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묻는 배 의원의 질의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5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는 모습. 김 여사는 지난 11일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을 만나는 자리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던 이 환아의 집을 이날 방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여야가 14일 SNS와 라디오 등에서 ‘설전’을 벌였다.야권은 김 여사가 배우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현지 병원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연출된 선행이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따라 하고 싶으면 옷차림이나 포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을 따라하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부터 버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김진애 전 의원도 SNS에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일정을 거부한 게 외교 현장에서 가당한가”라며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나. 영부인은 공적 신분이지 셀럽(유명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재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민소매 드레스 입고 나가셨다”면서 “공식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문제 제기에 쓸데없는 트집이라고 반박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끄집어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건참’도 아니고 이런 억지 생떼가 어디 있느냐”며 “‘관광객 영부인’보다 오드리 헵번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영부인’이 백배 천배 더 좋다”고 제기했다.윤상현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나”라면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그리고 또 외모에 관한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경솔한 언동”이라며 “무슨 스토커처럼 하는 것 또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야권 비판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4

국민의힘, 전국 당무감사 착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감사와 관련, “ 당무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당무 감사대상은 전국 당원협의회다. 국민의 힘이 전국당원협의회에 대해 일제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난 총선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다. 당무감사 결과는 2014년 총선 공천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구 당원협회위원장이 바뀔 수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조강특위를 발족한데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선거구별 조직위원장 공모는 경남 2개 등 전국 66개가 해당 선거구였으나 대구 경북엔 한 선거구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당무 감사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 전반에 대한 쇄신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경북 경우 국회의원들의 존재감 부족에다 일부 지역은 당협위원장이 관리를 소홀히 해 교체 여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되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무감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등 반발 여론도 없지 않다. / 박형남 기자

2022-11-14

김근식·홍준표 감정싸움 “거짓말 선동 말라” “아직 당에 빌붙어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잡탕’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페이스북 설전은 홍 시장이 대통령실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두고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감싸자, 김 교수가 “무조건 옹호만 하면 안된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김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이른바 ‘잡탕’ 발언과 관련해 “저 같은 잡탕, 잡동사니를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당이 문제라는 발상이야말로, 2020년 총선에서 공천탈락 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자신의 전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내후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홍 시장님이 지난 2017년 대선후보로 얻은 24%의 득표율에 갇히지 않고 더 넓고 더 많은 지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강성우파 24%의 동굴에 갇힌 채, 순수 우파 혈통주의만 고집해서는 선거는 필패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를 위해 24%에 갇히려는 홍 시장님의 ‘우파순혈주의’ 대신 중도 보수를 망라한 외연 확대가 필수”라며 “도대체 우리 당에 홍 시장님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동의하지 않는 진짜 잡탕, 잡동사니가 있나. 제발 거짓말로 선동하지 말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갈데 없어 들어온 사람, 주군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사람, 문재인 찬양하다가 2020년 총선 때 통합 명분 내세워 다시 기어 들어온 사람, 얼치기 좌파 행세로 국민과 당원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도보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북한 전문가이자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김 전 비전전략실장 등 2020년을 전후로 당에 합류한 일부 인사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홍 시장의 김 교수는 중도보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김 교수가 홍 시장과의 설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요청으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당 지지율은 4%에 불과했다”며 “그건 니들이 적과의 내통으로 탄핵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당시 너희들은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고 얼마나 혹독하게 나만 공격했었나”라고 회상했다.또 “우리 당을 해체하라고 매일같이 떠들지 않았나? 그런 짓 하고도 내가 살린 이 당에 아직도 빌붙어 있느냐”면서 “그때 24%라도 얻어 당을 존속시켰기에 지금 이 당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경선 때 국민 지지율을 48.21%나 얻었던 사람이다. 막말이라고 했지만, 그게 모두 맞는 말 아니었냐”며 “막말이었다면 국민 절반이 나를 지지 했겠나”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지난 2년간 김 교수가 자신을 폄하하고 비난했다고도 주장했다.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비전전략실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홍 후보에 대해 “우파 포퓰리즘의 장본인”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란성쌍생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일련의 발언이 홍 시장에게 앙금을 남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3

“언론 탈 쓰면 언론이냐” “언론탄압 대놓고 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출입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마치 과방위 전체 의견인 양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권성동 의원은 “언론도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며 “MBC는 공중 보도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하는 MBC를 두고 언론이라고 칭하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언급했다.또 “최근 MBC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MBC보도는 정상적인 보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어 “취재를 거부하냐 안 하느냐는 취재를 받은 상대방이 결정한다”며 “대통령실에서 어느 기관을 참여 안 시키냐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기자단은 자율적인 기구”라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재 현장에 대한 봉쇄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는 기자의 취재가 이뤄지는 상시적인 공간”이라며 “특정 언론에 대한 차별 행위 또는 알권리에 대한 방해가 벌어졌을 때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적절한 입장 표명이 전체 위원회 명의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민정 의원은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보다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이고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개인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 기관”이라며 “특히 외교 현장, 공무가 수행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용기 공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밖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못 타게 하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하든 저런 주장을 하든 MBC 취재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또 “대통령 전용기에서 간담회를 한다면 MBC는 참여를 못하게 돼 홀로 낙종할 수 밖에 없다”면서 “MBC로서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양당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윤상현 “이대로 가면 총선 못 이겨 승리 위해 총대 멜 유일한 적임자”

당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남구을·사진) 의원이 10일 대구에서 자신이 오는 총선 승리를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를 통해 “오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완전한 정권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대권 후보 당 대표가 아닌 실무형에다 대통령과 좋은 신뢰 및 민심과 당심을 당당하게 전달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특히 윤 의원은 “문 정부 시절 날치기 통과, 독재화, 경제 폭망 등 대한민국 가치가 많이 무너졌다”며 “이로 인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민심이 떠나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어 총대를 메고 오는 총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심지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론에 대해 “이 장관이‘무한 책임을 진다’고 발언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라며“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하고 나라면 사퇴하겠다”고 언급했다.또 “민주당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121석을 차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17석뿐으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면서“야당은 지도부가 모두 수도권 출신에다 60대 미만으로 구성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나이도 많은데다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출신이고 부대표가 충청도 출신으로 수도권 공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념성이 강한 집단이지만, 우리당은 이익성이 강한 집단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당은 이같이 이익성 때문에 덧셈이나 곱셈정치를 하지 못하고 뺄셈정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탄핵과 이준석 당 대표 문제 등이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엘리자베스2세 여왕 조문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조문을 두고 찬사를 보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9초 만남도 비판하지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180여개 정상 중 윤 대통령을 포함해 5개 정상만 만났데도 이를 파악하는 사람이 없으니 외교적 참사라고 해도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윤상현 의원은 “여야가 사사건건 극한대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권력분산형 개헌이 서서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가 너무 강한 상황에서 힘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타협을 하는 제도가 도입돼햐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TK신공항특별법 연내 통과 지원” 호소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정부와 야당 의원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는 2030년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 개항하기 위해서는 지난 8월 2일 발의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단순히 대구·경북만을 위한 지역공약사업이 아니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는 국가사업”이라며 “총리께서 각 부처를 적극 독려하고 이견 사항을 잘 설득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공항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역공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8km 활주로를 설치해 글로벌 물류·경제공항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신공항 주변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공항 후적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시켰다.이어 추경호 부총리에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양여재산이 모자랄 경우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와 민간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일방적 위험부담방식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면서“신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려면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의했다.야당 의원에게는 “대구경북신공항이 광주, 수원 등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안에서 심각한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전국 거점도매시장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더 이상 상인과 농수산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복구지원을 요청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이준석 지역구’ 빼고 사고 당협 66곳 추모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당대표의 지역구를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9일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석기 사무총장은 당사에서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고 당협이 69군데로 그중에서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는 3개 지역을 제외한 66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공모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 공모 지역에서 제외된 3개 지역은 이준석(서울 노원병) 전 대표와 김철근(서울 강서병)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의 지역구 등이다.특위는 오는 10∼16일 사고당협 66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17∼18일 이틀간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한다.추가 공모에서 제외된 이 전 대표와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성 상납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김 의원은 지난 8월 ‘수해 망언’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윤리위가 자신의 징계 이유로 삼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이 났으니 해당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추가 공모 대상인 66개 지역에는 이 전 대표 시절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미경(분당을) 전 최고위원의 지역구와 허은아(동대문을) 의원의 지역구 등 13곳이 포함된다.김석기 총장은 66개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미 5~6개월 전에 우리가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당협위원장이 내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추가로 더 훌륭한 분이 없는지 받아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미 응모해 서류를 접수한 분들은 서류를 새로 낸다든지 하는 다른 절차가 없고, 새롭게 공모할 분들만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가구당 100만원씩 ‘13월의 보너스’ 준다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모두 2조원 규모로 선정했다.특히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며 2층 전기버스 확충에도 101억원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내년부터 9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뜻을 모은 바 있어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한다.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의 경우 4대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 휴대폰 스미싱 등을 방지할 백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천개 신규 보급을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을 두고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을 신설하며 비급여 신약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이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을 늘리며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로 지원한다.미래 세대인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에다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천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하며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도 증액 사업에 포함했다.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 인상하고 국군 장병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을 제공하기로 했다.성 의장은 ‘경로당 예산’과 관련 “쓰고 남은 예산 10% 중 5%인 35억원은 법상 반납돼야 하지만, 이번에 70억원을 증액하고 냉난방 장부와 주식(主食) 장부를 통합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며 “정부 예산이 ‘패륜예산’으로 경로당 예산을 깎았다는 민주당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르신 일자리 6만1천개를 줄였다’는 왜곡과 달리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9천개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증액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8

중단됐던 국민의힘 당권경쟁 이달 TK서 다시 불붙을 전망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이달 들어 대거 대구·경북 행을 선택하면서 다시 당권 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그동안 당권주자들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의 대립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당권과 관련된 일체의 행보를 중단했지만, 이번 주부터 대거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당권경쟁에 들어가게 됐다.이같이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지역을 찾는 데는 국민의힘 본산이라는 점과 당원 숫자도 전체 3분의 1 가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항상 첫번째 공략지로 선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오는 9일 김기현 의원은 대구에서 청년4.0포럼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특강과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당권에 도전하는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밝히면서 지역 청년들의 표심을 파고든다.오는 10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외 정치 흐름과 앞으로 정치 안팎의 전망,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 등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에게 당권 주자의 면모를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여기에다 잠재적 당권 주자로 언급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음달 3일 오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당 안팎의 정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권과 관련된 언급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어 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11∼12월 중에 대구·경북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당초 10월말쯤 부산 지역구와 대구·경북지역을 잇따라 방문하고 본격적인 당권도전을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일정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관련된 일체의 정치일정을 중단했다. 하지만 다른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12월 초순쯤 다시 당권과 관련된 대구·경북지역 방문 행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나 부위원장은 아시아포럼21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자리에서 당권 도전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기에다 유승민 전 의원은 원외인사인데다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경쟁력을 드러낸 바 있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지역을 찾아 민심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 등도 고향인 부산을 시작으로 조만간 대구·경북을 찾아 당권도전 의사를 피력할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지역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공개되면 이들의 지역 방문 행보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7

정진석 “북·중·러·윤미향… 4개의 북한에 포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민국이 4개의 북한에 포위됐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애처롭다. 4개의 북한에 포위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4개의 북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라고 지칭했다.또 “김일성의 ‘핵 도박’이 마침내 성공했다. 지난 1993년 3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지 30년만”이라며“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북한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1극체제 출범으로 스탈린·마오쩌뚱·김일성의 1인 독재 3두 체제가 다시 등장했으며 푸틴·시진핑·김정은 모두 전쟁불사를 외치는 ‘스트롱맨’들”이라면서 “냉전시대의 북·중·러 3각 동맹이 완전히 복원된 셈”이라고 분석했다.여기에다 “최근 만난 중국측 인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나의 얘기에 ‘한 가족이 싸우고 있다. 지켜보는 이웃은 안타까울 뿐이다. 중국 입장은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심지어 정 위원장은 “또 하나의 북한은 대한민국 안에 있다”면서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무소속인 한 여성 국회의원이 SNS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가 삭제했다”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이 언급한 인사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다. ‘일본·미국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일본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등 4개의 북한에 포위된 대한민국,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라고 언급했다.정 위원장은 “밤낮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 임박한 핵실험 소식에 밀려드는 의구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2-11-06

민주당,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현장 긴급 방문

지난달 26일 발생한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3일 긴급 투입돼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긴급 매몰현장 방문은 이재명 당대표의 신속한 구조요청과 총력을 당부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이 준비 중인 노동자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구축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이동주·오영환 국회의원 등 관련 상임위원들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은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매몰자들의 생존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구조작업을 주문했다.이들은 지난 8월 같은 장소에서 광부 2명이 매몰돼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2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원인과 사고발생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회사측과 관계기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실종자 가족을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위성곤 의원은 “애타는 마음으로 무사히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소중한 이웃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한시라도 빨리 구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동주 의원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 대해 국민들은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3

7일 국회 행안위서 ‘이태원’ 현안 질의 野, 강력 추궁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하며 참사 발생 원인 등을 놓고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을 상대로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속한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참사 발생 원인과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두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상대로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면서 이들의 사퇴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안위는 앞서 지난 1일 이 장관과 윤 청장, 남 직무대리 등을 불러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당시 행안위 여야 간사는 정부가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행안부 등에서 보고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대책이 언론 등에 알려졌던 수준에 그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맹탕’이란 지적이 흘러나왔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고 따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3

“이상민·윤희근 파면하라” 야권 총공세

‘이태원 참사’ 5일째인 2일 여의도 ‘추모 정국’이 112신고 녹취록 파장에 요동치고 있다. 여당은 ‘선 수습, 후 문책’을 주장한 반면에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으로 맞서는 등 그동안 자제됐던 여야의 정쟁이 다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 도움을 요청한 112 신고가 빗발쳤지만,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야권이 격분하면서 정치권의 ‘정쟁 자제’ 기조가 이날부로 사라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 희생자 애도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던 로우키 행보를 접고 강공 모드로 급전환한 상황이다.민주당 지도부는 112 녹취록은 물론이고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농담성 발언, ‘추모 리본’ 논란까지 도마 위에 올리는 등 작심한 듯 날 선 공세를 폈다.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있다”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직접 112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읽어내려간 뒤 “결코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참사 직후 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등 누구 하나 사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 정청래 의원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조치 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고 강조하는 등 ‘이상민·윤희근 경질’ 요구가 터져 나왔다.특히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비극은 사고가 아닌, 공권력의 외면으로 인한 희생이었다”면서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과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도 112 녹취록의 파장을 감안해 ‘정부 책임론’에 일정 부분 수긍하며 자세를 낮췄다. 당 지도부는 ‘압사가 우려된다’는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된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국가애도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사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면서 현시점의 인사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는 당장의 야당발 ‘경질 공세’는 차단하면서 앞으로 여론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이라며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2

與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 강화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성 의장은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각 분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여당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성 의장은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오는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1

野 “이런 일 총리 사과부터… 이상민 2, 3차 가해”

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태원 압사 참사’ 정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사과와 유감의 뜻이 뭔지 아느냐”며 “이런 일이 생기면 총리가 어쨌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방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참담한 심정을 표시하셨다”며 “이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틀 전 정부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권으로부터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분들의 발언을 보면 책임을 전가하고 편을 가르고 오히려 분노의 불길을 지르고 있다”면서 “이런 발언은 더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이 장관은 사과하지 않을 거라면 언론에 나오지 않는게 맞다”며 “이 장관의 발언은 희생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시민에게도 2차 가해이자 3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방 실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처신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이라고 자세를 낮췄다.정부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과거보다 더 많은 대비를 했어야 했다”며 “질서를 지키기 어려운 축제에 더 많이 대비하는 것이 당국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1

이태원 참사에 정쟁도 ‘스톱’

이태원 참사로 여야가 정쟁을 모두 멈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화약고나 다름없는 대통령실 국감이 미뤄졌고 국민의힘은 일체의 정치행사를 중지하면서 전당대회 연기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민주당은 감사원법과 대장동 특검 발의도 연기하는 등 여야간 정쟁이 전면 중지됐다.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모든 정치활동을 자제하라는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졌고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권주자들의 행보도 전면 중지 모드로 돌입했다. 또 당내 당협위원장 인사·교체 등에 관여하는 기구인 조직력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첫 회의가 연기돼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와 사고당협 위원장 임명 등도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사고 당협 공모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던 당무감사도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급하지 않은 행정적 보고, 불필요한 현장 방문이 구호 활동과 사고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런 분위기로 인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그동안 날 선 공방을 자제하고‘사고 수습’과 ‘초당적 협력’에 입을 모았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와 단체,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고 안철수 의원은 “소식을 듣자마자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현장에 갔다”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은 “정부 여당과 야당,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부터 애도기간 중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최대한 자제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주 중으로 예정됐던 감사원법과 대장동 특검의 당론 발의 연기를 시작으로 레고랜드 사태 관련 강원도청 방문,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등도 잠정 보류했다.여기에다 여당을 향한 공세를 모두 중단하고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참사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약속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소식에 즉각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비극을 정쟁에 활용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자 게시글을 삭제하는 차원에서 일단락됐다.31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당연히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며 “지금은 희생자들의 안돈(安頓), 유가족 여러분의 위로, 사건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언급했다.그동안 여야는 ‘사법 리스크’와 ‘정치 탄압’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전과 달리 ‘수습이 먼저’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정쟁 중지를 계기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입법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31

정진석 “국회서 국가·사회안전망 전면 재점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향해 먼저 애도와 위로를 표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한 소방관, 경찰, 의료진, 시민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참사 현장에도 시민 정신은 살아있었다”며 “사고 수습 위해 몸 던진 소방관, 경찰, 의료진, 그리고 많은 시민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특히 “이런 사고 다신 일어나지 않게 대비책 만드는 것은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예방 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또 “희생된 분들에 대한 혐오 표현, 낙인찍기가 SNS상에 번져나가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비난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벌써 유포되기 시작했다”며“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찾아 가시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면서 “다음 달 5일까지 정한 국가 애도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유가족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 유가족을 위로하며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자리에서 정부 당국의 사전 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는 언급을 반복했다.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요한 협력은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31

민주당 경북도당, 주요 당직 인선 완료 “총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8일 ‘제4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15개 상설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앞서 경북도당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10개 전국위원회급 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으며,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투표 결과 △여성위원장 정숙경 글로벌사업관광협동조합부이사장 △청년위원장 김기현 경산지역위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아울러 △노인위원장 김병구(前도당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이재민(前도당청년위부위원장) △노동위원장 이승열(전국플랜트건설노조포항지부장) △농어민위원장 조원희(전국농어민위부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조준희(안동대학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성철수(前경북도당사무처장)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원식(상주문경지역위운영위원) △소상공인위원장 김성호(좋은날 원두막 대표) △직능위원장 황태성(김천지역위직무대행) △자치분권위원장 최순례(前영천시의원) △교육연수위원장 박찬문(좋은예산연구소장) 그리고 영남권 5개 시·도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영수 현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이 맡았다.경북도당은 주요 당직자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13개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임기진·김경숙 경북도의원, 김만호 포항시의원(기초의원원내대표협의회장)과 이윤희 부위원장 등 총 30여 명으로 도당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에 들어갔다.임미애 도당위원장은 “13개 지역위원회와 각급 상설위원회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 당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생동감 넘치는 활동을 통해 경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30

“매천시장 피해, 국회 차원 지원책 검토”

여야가 대구 북구 매천시장 화재 피해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2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출하자와 유통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복구 및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건의했다.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매천시장 화재 이후인 지난 26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방문해 화재로 인한 긴급 지원책을 건의하고 여야를 떠나 피해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당시 소병훈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국감을 마무리하고 가능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화재로 인한 지원책을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 위원장은 밝혔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매천시장 화재피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구시와 조속한 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당정 차원의 공동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나라 안팎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일터가 한순간 화재로 날아가 버리는 허망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당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며,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빠른 피해 복구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고 표명했다.대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는 지난 25일 오후 8시 25분쯤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83대, 소방관 200여명 등이 출동하면서 약 3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청과물 A동 점포 152개(전체면적 1만6천500㎡) 중 69개 점포가 훼손되면서 8천여㎡가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2-10-27

“민주당사 기습 압수수색 검찰 치졸한 행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7일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 지난 24일 기습적으로 집행된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임미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50여 명은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집행에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검찰이 집행고지는 물론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당직자로 가장해 몰래 숨어들어 압수수색 했다”며 “사법역사상 전례 없는 치졸한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에 온 것은 임명장을 받은 10월 11일 이후 14일과 17일 2시간 머문 것이 전부인데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의 폭력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벌어진 이번 민주당사 기습침탈은 정부여당에 부담되는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야당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통해 폭락한 윤석열 정부의 탈출구를 찾으려는 검찰의 노림수”라며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분개했다.이어 “실체도 없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을 밝힌다며 129곳을 압수수색 한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이력서, 논문표절 등 수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여사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않고 있다”며 “이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이고 공정과 평등의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기관의 진정한 모습인가”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야당탄압과 보복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2-10-27

“갈등 중심 당 대표 곤란”… 김상훈, 유승민에 견제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열린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 초청 강연에 참석해 “당 대표가 갈등의 중심에 있다거나 갈등의 여러가지 연장선상에 있으면 곤란하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유 전 의원도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폭넓어 모바일 여론조사와 일부 여론조사상 차기 당권주자 1위가 나올 수 있다”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최근 여론조사 업체가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 즉 여심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고 제시했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아도 믿기 힘든 조사인데, 심의도 받지 않으면서 편향된 조사 결과를 매주 내놓는다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누가 봐도 야당 입맛에만 맞는 결과”라고 언급한 바 있다.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비대위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의 자질과 관련 “그동안 당내 갈등의 중심에 당 대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차기 당 대표는 소통과 화합형 리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오는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당 대표여야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이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공천을 잘 마무리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표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대해서는 “가덕도공항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민주당 의석이 많은 상황에서 연내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통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자리임에도 민주당의 보이콧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김상훈 의원은 대구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안동댐 도수관로 설치를 통해서 대구 시민에게 맑은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밝혔다”며 “정부 차원의 협조도 이뤄지고 있고 안동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지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