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의도 비운 대구·경북 현역의원들 어디로?

국회 의원회관이 텅 비었다. 1월 임시국회 중이지만,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은 적막하다. 강력 한파가 더욱 매섭게 느껴지기도 한다.현재, 지역 국회의원의 사무실은 최경환(경산·청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대구 수성갑)·이종진(대구 달성군) 의원의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일부 보좌진이 상주하고 있지만 간단한 업무를 위해서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는 4년 전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한달 이상 빠른 수순이다.당초 대부분의 보좌진들은 `구정을 보내고 지역에서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현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금귀화래(금요일에 내려가서 화요일에 올라온다)`는 옛말이 되었다. 지난 14일 의정보고회가 금지된 이후에도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머물고 있다.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경북의 A의원실 관계자는 “현역 물갈이를 주장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의 활동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만 머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실제 새누리당 공천룰이 결정되고, 대구와 경북에 불어닥친 `진박` 및 `대구 물갈이론`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과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그 증거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에 대한 좋지않은 시선도 현역의원들에게 가뜩이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다.지난 11일 정해진 새누리당 공천룰도 부담이다. 70%와 30%라는 일반국민과 당원의 비율도 그러하지만, 결선투표가 있다는 것도 현역 의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른 총선 등판으로 지지율 격차를 벌이지 않는다면, 결선투표에서의 역선택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대구의 B보좌관은 “많은 국민들이 현역 국회의원의 능력보다는 정치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현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천룰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에서 일정을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25

“더민주 버스투어 선거법위반”

새누리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외부 영입 인사들과 함께 전국 순회 버스투어 콘서트를 시작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검토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신의진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는 과거 노조의 파업과 불법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운행된 버스를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프레이밍(개념조정)`한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면서 “선거법 위반(여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는 더민주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콘서트`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으고 연설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1-25

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최종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여야간 의견이 맞섰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지난 23일 합의했다. 다만,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의 일괄처리는 24일 회의에서도 불발됐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협의했다.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원샷법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북한인권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이 두 법안이 합의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천338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편 여야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으로 현재보다 7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했다.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경제활성화·노동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먼저 합의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야당 입장이 맞서며 24일 회동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김진호기자

2016-01-25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소수가 국회를 조종하게 만들어 야당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잡기에 나서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국민도 답답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주도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야당이 비방하는데 그렇다면 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추가한 것으로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마한 활로를 열어 주자는 것인 만큼 야당도, 국회의장도 전향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2016-01-21

與 총선기획단 첫회의… 비례 공모방식 논의

새누리당이 20일 총선 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4·13 총선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기획단장을 맡은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 조직, 홍보에 있어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는 김무성대표가 제안한 `공개 오디션 방식`의 비례대표 공모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총선기획단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관련된 (인재 등용)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며 “어떻게 하면 (당 공천에)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인지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기획단은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하기로 했으며 선대위는 다음달 말이나 3월초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22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며 정례적인 브리핑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새누리당이 이처럼 총선체제를 발빠르게 가동하는 것은 야권이 분당과 신당 창당의 혼란에 빠진 틈을 노려 먼저 당 조직을 정비해 `180석 확보`를 목표로 한발 앞서 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또 새누리당은 일부 언론에서 지적된 위법당원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향식 공천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새누리당의 총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달말 꾸려질 전망이다. 공관위는 구체적인 공천 심사기준과 경선 방식 등도 결정하고 지역구 출마 후보자 공고 및 공모 절차에 이어 후보 경선과정도 관리하게 된다. /김진호기자

2016-01-21

`총선연기론 반대` 여야 한마음

여야 지도부가 최근 일각의 `총선연기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의 총선 연기 검토 제안에 대해 “선거라는 게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인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선거가 연기된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정치권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국민에게 전가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날 “선거구획정이 빨리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6·25전쟁 중에도 총선은 치렀다. 총선을 연기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1-15

문재인, 김종인 영입… 안철수에 맞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김종인 전 의원을 14일 조기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안철수 의원에 맞불을 놓았다.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었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준비했으며, 박 대통령의 `경제 멘토` 역할을 했다.문재인 대표의 이같은 `반전` 인사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켜 조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분당 사태로 비화된 당의 내분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조기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문 대표는 일단 인재영입 등 일상적 당무를 맡게 된다.하지만 문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탈당은 계속됐다.신학용·김승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며 탈당을 선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15

새누리 “당내 경선 2월까지 마무리”

새누리당이 4·13 총선 당내경선을 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관련기사 3면 황진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제20대 총선 당내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이같은 `총선 일정표`를 설명했다.이에따라 이달 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구성되면 지역구 출마 후보자 공고 및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구체적인 공천 심사기준 및 경선 방식 등도 결정된다. 이후 이르면 2월말까지 지역구 후보자 경선을 통해 최종 출마자가 확정된다.황 사무총장은 “현행 규정상 선거일 45일전인 2월 28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경선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또 다음주초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총선기획단 구성안을 의결한다. 기획단은 총선 기본전략과 슬로건·홍보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거 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약전략을 마련한다. 총선을 한달 앞둔 오는 3월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산하에 총선종합상황실, 부정선거감시단 등이 발족한다./이창형기자

2016-01-15

가산점 경선, 무더기 탈당 부르나

새누리당이 14일 전국상임위원회를 열고 20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한 가운데, 경선 참여자들의 대규모 무소속 출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이 정치신인(10%)을 비롯해 청년(10%, 신인은 20%)·여성(10%, 신인은 20%)·장애인(10%, 신인은 20%)·국가유공자(15%) 등 다양한 항목의 가점을 도입하면서, 오는 2월 이후 치러질 당내 경선에서 비가점 대상보다 가점 대상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당초, 공직선거법(제57조2)에 따라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는 탈당 후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총선에 앞서 후보에게 가산점을 준 당내 경선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선거법에서 경선의 방식으로 여론조사와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고, 가산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20대 총선에도 당시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2012년 총선때 지역구 246곳 중 47곳에서 경선을 치렀을 때도 새누리당은 경북 구미갑 등에서 가점을 받은 후보자가 선출된 경선 결과에 불복, 탈락자가 무소속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여기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공천 불복에 따른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계파별 공천잡음`이 대규모 탈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구에서는 `현역 물갈이론`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과거 `친박연대`와 같은 무소속연합이 성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경북에서는 선거구획정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군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경선 가산점 불복 문제는 야당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 총선 전 선거법 개정 가능성도 점쳐진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15

새누리 “공감” VS 더민주 “남탓만 되풀이”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위기극복을 위한 간절한 호소`라며 지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실망을 넘어 암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이번 대국민담화와 관련 `위기 극복`과 `개혁`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높아지는 경제·안보 위기 속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간절한 대국민 호소라고 평가했다.신의진 대변인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거센 도전들을 반드시 헤쳐 나갈 것이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담화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완성과 경제활성화 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반면 야당은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더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실패에 대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정의당도 실망을 넘어 암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생각보다 심각한 현실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고, 잘못된 인식에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14

안철수 신당 내달 2일 창당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이 내달 2일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는다. 이태규 실무지원단장은 13일 서울 마포 일신빌딩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창당준비위원회는 또 이날 상임부위원장에 김한길 의원을 임명했으며, 김영환 의원은 부위원장 겸 전략위원장을, 김동철·문병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황주홍 의원은 정강정책기초위원장, 유성엽 의원은 당헌기초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박선숙 전 의원이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이태규 전 창당실무준비단장이 창준위 실무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한편, 국민의당 경북도당 창당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대구·경북지역에서 참여한 발기인은 50여명에 달한다. 총괄적인 대구·경북 시·도당 창당작업은 대구지역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공정규 동국대 교수가 맡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14

“불법 여론조사 등 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4·13총선과 관련, 당내 경선이나 지지도 조사 등과 관련해 착신전화를 이용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을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불법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전화여론조사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이 모두 조치 대상이다.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 등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선관위는 또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흑색선전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흑색선전 전담반`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사이버선거범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이창형기자

2016-01-13

여야, 선거구 실종 `면피`

4·13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선거구 실종으로 예비후보등록 마저 중단되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등록을 한 다른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오는 13일까지는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는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급기야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미등록 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그 수리를 허용해달라고 권고키로 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1월 1일자로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예비후보 등록 행정절차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예비후보등록을 받은 후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예비후보등록을 못한 입후보예정자들은 중앙선관위에 공정한 법적용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일부지역에서는 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지난 12월말까지 예비후보등록을 못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개 질의서에서 “선관위가 아무런 법적근거와 권한 없는 법해석과 적용으로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이후 등록한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허하는 것은 선관위가 명백하게 불공정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는 “불공정 법집행이 계속된다면 선관위의 지도단속 업무의 정당성 상실로 많은 후보들이 선관위의 법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총선 전후 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조형철 전 전북도의원은 11일 “과거처럼 선거구 획정안이 2월이나 3월까지 늦춰진다면 공천경쟁은 물론 출마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을 미룬 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1인 시위를 할 계획을 밝혔다.경북지역에서는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군위·의성·청송과 문경·예천 선거구에서 현재까지 단 한명도 예비후보등록을 못하고 있다.한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3+3 회동`(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정상적인 선거운동 허용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수리, 정상적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권고키로 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6-01-12

여야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등 선관위에 권고

여야가 4.13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선거구 공백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3+3` 회동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여야는 이날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정상적인 선거운동 허용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수리, 정상적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권고키로 했다.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의는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다.다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1-12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쟁점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기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등 3가지 외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현행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1-12

여야 오늘 무쟁점법안 처리

여야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무쟁점법안들을 처리한다.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저녁 북한의 4차 핵실험 현안으로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협상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주요 쟁점법안의 8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1-08

성윤환, 새누리당 복당 절차 마무리

지난 연말 새누리당에 복당한 성윤환사진 상주시 예비후보는 4일 “새누리당 복당과 관련, 많은 음해성 유언비어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에 아무런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복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 예비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복당했고 원내부대표,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2016-01-05

文-安 주도권 경쟁 치열, 내홍 깊어지는 야권

더불어민주당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 간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더민주당은 인재영입을 가속화하는가 하면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열 정비에 나서고 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측은 김한길 의원의 탈당과 함께 야권의 지지기반인 호남권 구애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안 의원은 특히, 구(舊) 민주계, 동교동계 등의 후속 탈당을 종용하는가 하면, 4일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김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꼭 이루겠다. 열심히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한길 의원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적극적인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특히, 추미애 최고위원은 `약속 불이행`, `막장 정치`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김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05

與 안심번호 도입 급부상

내년 총선 여론조사 경선에서 `안심번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새누리당 공천특위가 이 제도의 현실적인 적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30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 결과, 제도도입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이날 4·13 총선 여론조사 경선에 `안심번호`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의견을 수렴했다.회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과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히고 “단 이통사 실무자는 나중에 후보자들로부터 법적 시비에 걸리고 싶지 않아서 부정적으로 답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주도하는 것으로 바꿔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회의 말미에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해서 제한사항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현재 상정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동석한 황진하 사무총장이 전했다.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엊그제 특위에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에는 준비 과정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도입이)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3개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용과 시간 문제는 몇 가지만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여론조사 경선의 도구로 쓰자고 제안했던 안심번호 제도에 대해 당 공천제도개선특위에서 비용과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안심번호를 활용하려는 뜻으로 보인다.한편, 새누리당 공천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쟁점으로 부각된 여론조사 가산점과 결선투표의 적용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가산점의 경우 신인에게 10%, 여성·장애인 신인에게 20%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신인이 아닌 여성에게도 10%를 주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번이라도 도전한 적이 있다면 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이를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또 결선투표를 놓고도 어떤 경우에 도입할지, 결선투표를 치를 경우에도 가점을 적용할지 이견이 분분해 이날 회의에서도 논란을 거듭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31

문재인-안철수 날선 신경전

야권의 신경전이 거세다.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신당의 파급력을 애써 평가절하 하는가 하면, 안철수 의원 측은 `총선 심판론`을 내세우며 여권은 물론 야권에 대한 압박에 공을 들였다.우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 “원칙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역구에서 훌륭한 인물들을 열심히 찾아 국민들께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며 최대한 많은 지역구에 신당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안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대 및 통합은 없다. 새정연에서 느꼈던 것은 `이기는 공천이란 없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저희들(신당)의 큰 방향, 이루고자 하는 목적, 공천의 원칙들을 밝히고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께 저희들의 뜻을 전하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큰 선거를 치르면서 가슴 깊숙이 느꼈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측 문병호 의원은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 `적대적 공생관계`로 평가받고 있는 `친박(친박근혜)-친노(친노무현) 심판론`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조기선대위 체제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20~30명에서 서너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신당의 파급력을 애써 부정하는 모습이다.그러면서 우 의원은 추가탈당을 고민하는 현역 의원들이 줄어들면서 안철수신당도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게 됐다면서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위해 총선 전에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십명에 달하던 탈당 예상 의원들이 사실상 몇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전국적으로 급격히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30

“애원하는 법안 묶어두고 관세법 졸속통과… 통탄”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한 2012년 관세법 개정 상황을 사례로 들며 청년 취업 해소 및 경제위기 대비를 위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정부의 핵심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설명했다.개정 관세법은 2012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등이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정부가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사업자 교체시 대량해고와 실직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국회는) 이런 건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5-12-29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김한길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며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명은 2년도 채 안 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새 당명으로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5-12-29

軍인사법 등 무쟁점 법안 47건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7개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전역하는 것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5일 이내로 돼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했다. 이밖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29

새누리 공천특위, 단수·우선추천 유지키로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후보공천에서 단수·우선추천제 및 현역의원 컷오프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친박(친 박근혜)계는 단수·우선추천제를 전략공천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어 최고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비박계와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공천특위는 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후보공천 방식을 결정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단수추천과 우선추천제도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있는 현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면서 “특정 후보가 현저하고 월등한 경쟁력을 갖췄다면 후보로 추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의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9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한 자 등으로 부적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앞서 공천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엄격한 후보 자격심사를 통해 `컷오프`의 효과를 거두고, 안심번호 방식을 통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컷오프란 자체 심사를 통해 현역 의원의 일부를 당내 경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총선에서 이른바 `의원 물갈이`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지난 19대 총선처럼 `하위 25% 컷오프` 같은 인위적인 `물갈이`는 하지 않되, 자격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현역 교체비율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몇%를 교체하겠다고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2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여론조사 시행방안 △신인과 여성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을 논의했으며 이같은 공천방식에 대해 이르면 28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유력인사의 `험지 차출`과 관련, 우선추천·단수추천과 결부시켜 사실상 `전략공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다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과 당원의 반영 비율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해 최고위 추인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28

분열된 야권 `각자도생` 길로

분열된 야권이 27일 각자의 `My Way`를 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등 중도 인사 영입에 열을 올렸으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창당 중인 신당의 노선을 발표하면서 각자의 지지율 확보에 힘썼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의 영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표 소장은 문 대표의 인재영입 1호로 꼽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표 소장 입당 기자회견에 동석한 문 대표는 “지금 야당이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 시기에 표창원 박사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고 힘을 더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창원 박사의 입당은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분들 모시겠다. 새로운 인재를 모시고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혀 점속적인 당 외 인사의 영입 계획을 밝혔다.표 소장 역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로부터 입당 제안을 받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뜻을 남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이 남아있는 정통야당”이라면서 “구체적인 내 역할은 당에 일임하겠다. 당 총선 전략과 판세에 따라서 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신당의 핵심기조로 제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안 의원은 이날 “새로운 정당이 갈길은 분명하다”며 “새 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5-12-28

與 `험지차출론` 탄력

새누리당의 내년 4·13 총선 공천에서 유명인사들의 `험지차출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험지차출론은 공천특위 의제로 오른 우선추천제, 단수추천제와 맞물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일정부분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험지차출론은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론화하면서 사실상 당의 총선전략으로 확정된 상태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으로부터 “당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답을 끌어내자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김 대표와 만나 험지출마와 관련, “당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인사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 지역에 차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의 강북·강서 지역, 선거구 획정 결과 지역구가 대폭 늘어날 경기 지역과 함께 호남 지역까지 유명인사들의 차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의 사지(死地)로 인식되고 있는 호남 차출론에 대해서는 당장 김무성 대표와 이재오 의원이 이견을 보이는 등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현 정권에서 장관, 수석을 하면서 정치적 명성을 얻은 분은 호남에 도전해서 새누리당의 정치기반을 닦고, 현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통합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우선공천 방식을 통해 이들을 호남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국회의원 후보는 자기 연고지에서 출마하는 것”이라며 “서울 같은 중심 대도시는 성격이 다르지만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단순히 사회 명망가라고 해서 호남에 나가야 한다는 건 논리에 안 맞는다”고 반대했다.김 대표는 다만 `험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험지에 반대되는 지역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험지”라고 밝혀 다수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차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적용대상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지만 험지차출론이 급부상하면서 전략공천의 폭도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천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진하 사무총장은 전날 `우선추천지역과 단수추천 관련 룰`이 향후 특위가 다룰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공식 발표해 이름만 다를 뿐 전략공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특위는 후보단수추천 문제를 비롯한 주요 공천룰쟁점을 25~27일 세차례 회의를 걸쳐 집중논의할 예정이다./이창형기자

2015-12-24

문재인, 조기 선대위발족 동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총선 선대위 조기발족에 동의함에 따라 당내 중진 의원들이 총선 관련 전권을 선대위에 위임하는 내용의 조기선대위 구성안을 당 내홍 수습책으로 공식 제안키로 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단합과 총선승리를 위해 혁신과 단합을 기조로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당내 공론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5-12-24

새누리 공천특위 출범은 했지만…

20대 총선 공천룰을 결정하기 위한 새누리당 공천제도 특별위원회(위원장 사무총장)가 22일 첫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우선추천지역 적용 여부와 결선투표제,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을 두고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회의에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박종희 제2사무부총장·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 홍일표·이진복·김재원·정미경·김상훈·김태흠·강석훈·김도읍·박윤옥 의원 등이 일반위원으로 총 13명이 참여했다.황 총장은 “총선 승리로 가는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두가 승복하는 공천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지연 등으로 시간이 모자라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날 회의는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는 임명장 수여식부터 본 회의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만큼 예민한 분위기였다. 당장 우선추천지역 적용 여부와 결선투표제, 당원 대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을 두고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친박계(친박근혜계)는 우선추천지역과 관련해 대구·경북, 서울 강남권 등 여권 강세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물갈이`를 주장하고 있다.반면 비박계는 “당헌·당규에 의거하면 당이 약하고 어려운 지역에 우선추전제를 적용한다”며 “대구, 경북, 강남은 우리 당에게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다”는 입장이다.결선투표제 역시 마찬가지다. 친박계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로 가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비박계에서는 1차 경선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일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23

與 우선추천제 계파갈등 고조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의 우선추천지역 및 경선후보 지원을 놓고 계파간 갈등을 빚고 있다. 친박계(친박근혜)가 대구경북(TK) 등에서의 우선추천제 적용을 촉구하면서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자 비박계 등을 중심으로 강세지역의 우선추천제 배제 및 경선에서의 엄정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당내 공천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인선안을 의결했지만 친박계와 비박계는 주요 공천룰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비박계로 분류되는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당헌·당규 상의 `우선추천지역` 적용 범위와 관련, “지금 강세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우선 추천제는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경북(TK)이나 강남 같은 여권 강세지역은 우선추천지역이 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추천지역의 적용 범위는 호남과 같은 열세 지역이나 여성·소수자 배려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장의 이같은 입장은 TK를 포함해 어느 곳도 우선추천지역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친박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공천 논의 과정에서 계파간 마찰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친박계 현역의원과 당직자들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놓고도 계파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의원 등 주요 친박계 의원들이 내년 대구 동을에 출마하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전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가운데 당일 참석했던 홍문종 의원은 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같이 일할 사람은 이재만”이라면서 “이 후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로 지목됐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경쟁할 이 전 동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급기야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소속 의원 1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역 및 당직자들의 경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은 부적절하다”며 당내 경선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김영우, 안효대, 조해진, 김종훈, 서용교, 이노근, 이완영, 이이재, 하태경 의원(이상 아침소리) 및 문대성, 박성호, 이종훈, 유의동, 윤명희, 이종진, 심윤조 의원 등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현역 의원들, 특히 당직을 가진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당내 중요 직책을 가진 인사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의 위치에 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22

선거구획정·경제활성화법, 與野 끝없는 신경전

정부·여당의 이른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해 선거구획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17일에도 계속됐다.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이들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쟁점법안들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로 뛰는데 이를 도와야 할 국회는 야당의 불참과 비협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향해 법안 처리 협조 등을 거듭 요청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새누리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를 `성역(聖域)`으로 정해놓고 있다.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참정권 비상사태` 운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자당(自黨)이 제기한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 문제를 “여당이 다른 쟁점법안 처리와 연계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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