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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비대위대표 “당에 남을것”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고민 고민 끝에 이 당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입장만을 고집해서 우리 당을 떠난다면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책임감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권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왔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당의 정체성, 이런 문제점이 거론될 때마다 과연 이 당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 의심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 세력의 정체성 논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면서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이 당이 기본적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결심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의 비례대표 2번 순번과 관련,“내가 당을 끌고가기 위해 필요했기에 선택한 것”이라며 “내가 당을 떠남과 동시에 비례 의원직 사퇴를 던진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더민주는 이날 오전 비례대표 18명에 대한 순번을 확정했으며, 대구북구갑에 이현주 전 지역위원장을 공천하는 등 지역구 공천자 일부를 발표했다./이창형기자

2016-03-24

김종인 “107석 안되면 당 떠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 총선의 목표라고 제시한 107석을 얻지 못하면 당을 떠나겠다”고 공헌했다. 107석은 더민주의 현재 의석 수이며,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4년 전 19대 총선에서 얻은 의석은 127석이었다. 김 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야권 분열 상황에 놓여 처음부터 쓸데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를 해선 안될 것 같고 현재 우리가 가진 의석수만 가지면 선전이라고 판단한다”며 “(선거 결과에) 어떻게 책임지느냐는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당을 떠날 거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김 대표는 이해찬 의원의 무소속 출마와 관련한 분란에 대해선, “이해찬 의원을 낙선하기 위해 공천하는 게 아니다. 공당으로서 공천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해찬 의원을 굳이 쳐야 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다. 전반적으로 선거를 생각해 경쟁력 문제도 생각을 해야겠고 어느 한사람의 위치로 인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겠고 그런 의미였다”고 말했다.문재인 전 대표와의 교감 속에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처음에 영입 제안할 때) `나에게 모든 걸 위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했다. 제가 문 전 대표와 상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건 두달 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김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를 평가해달라는 주문에는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점수는 “매길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3-17

`윤상현 파문` 與 계파갈등 일촉즉발

20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비박계 살생부 논란, 여론조사 문건유출에 이어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욕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 욕설 파문이 확산되자 비박계는 윤 의원의 정계퇴진 등 친박계 실세들을 압박하고 나섰고, 친박계는 사태 진화에 힘을 쏟았다. △비박계-친박계 거센 공방비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윤 의원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하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공천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윤 의원의 욕설 녹취록과 관련,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후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만 사실상 친박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정치권에 관계없는 친구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권 같은 의원이라도 당 대표를 솎아낼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겠냐. 딱 두부류다. 공관위원에게 전화했거나 공관위원에게 오더(명령)를 내릴 위치에 있다는 뜻”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친박계가 직접 나서서 사태진화윤 의원의 욕설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친박계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이날 최고회의연석회의에서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윤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적 통화까지 녹음해 언론에 공개하는 세상에서 누굴 믿고 살겠냐”며 사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은 윤 의원이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취중에 개인적으로 친구나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진상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윤 의원도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취중의 사적 대화까지 녹음해서 언론에 전달하는 것은 의도적인 음모”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당 대표실을 찾아 사과하려 했지만 김 대표가 만남을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친박-비박 공천갈등 전면전 되나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커질수록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차 공천심사결과 발표 때에도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단수추천 등 전략공천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친 바 있다.비록 당 최고위원회가 공관위의 1차 공천심사결과를 의결하고 김 대표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일단락됐지만 2차 공천심사결과에 따라선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비박계에선 공천 주도권이 이 위원장쪽으로 현저히 기울면서 김 대표가 주장해온 상향식 공천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 선출도 상향식 공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비례대표를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뽑겠다는 김 대표의 구상을 묵살했다. 따라서 공천을 둘러싼 친박·비박계간 갈등은 2차 공천심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게 정치권의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3-10

국회법사위, 선거구획정안 담은 공직선거법 의결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정 처리시한을 훌쩍 넘겨버린 선거구 획정안이 진통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 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해 법사위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성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별도의 표 형식으로 포함했다.구역표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수는 현행 246개에서 253개로 7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 달(月)의 마지막 날 인구로 하되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김진호기자

2016-03-03

與 살생부 파문 진정국면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내 논란이 되는 이른바 `공천 살생부설(說)`과 관련 “제 입으로 그 누구에게도 공천 관련 문건이나 살생부 얘기를 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의 이른바 `공천살생부`파문이 김무성 당대표의 사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근 당내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공천 살생부설(說)`과 관련,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당대표의 사과 요구) 결론을 내렸고, 최고위 결정사항을 수용하겠다”면서 이같이 공식사과했다. 그는 또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공천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에 대해 클린공천위원회가 즉각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한다는 최고위 결정사항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살생부설에 대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정두언 의원에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건을 받은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정 의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 최고위원회는 김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살생부설`의 또다른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했으며, 살생부의 실체는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표가 당 대표로서 민감한 공천 문제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언급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했다고 보고 유감과 사과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당 대표가 공식 사과함에 따라 일단 `살생부설`을 둘러싼 논란은 진정됐으나 향후 공천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2016-03-02

여야, 서로 다른 현역 컷오프 전략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4·13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전략이 여야간 크게 달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공천 원칙아래 현역 컷오프에 반대하며 이한구 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회 대표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힘을 실어 거침없이 현역의원 컷오프에 나서 대조적인 분위기다.새누리당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현역 의원 저성과자 공천 배제를 피력하며 현역의원 컷오프를 시사했으나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공천 원칙을 흔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공천심사에서 찾아낸 `보물급 신청자`를 가급적 공천에서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드러내면서 공관위가 공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계파간 논쟁이 정면충돌로 치닫는 분위기다.일단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무성 대표는 공관위의 역할을 지도부가 정해준 기능을 수행하는 `순수한 관리기구`로 보고 있다. 비박계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겨냥해 “상향식 제도의 기본정신을 흐트리고 과거식 개혁물갈이를 언급하거나 30대70(여론조사 비율)이 안맞으면 100%(국민 여론조사)로 밀어붙이겠다고 언급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한다”면서 “공관위는 상향식 제도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공관위가 과거 전략공천에 준하는 `우선추천`과 컷오프(후보자 압축) 등의 과정에서 주어진 기능과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선추천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당헌 103조에 따라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든 우선추천을 통해 `강한 후보`를 투입할 것을 주장한다.여당이 컷오프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거침없는 컷오프전략을 구사할 태세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우리 당은 매우 비상적인 상황이므로 비대위가 선거 관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공관위에 공천심사 과정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면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심사 과정에 외부로부터 하등의 간섭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비대위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더민주는 당초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지역구 공천신청자 개별 면접을 24일로 미뤘다. `하위 20% 공천 배제(컷오프)`결과를 오는 23일 개별통보한 뒤 48시간이내 이의 신청을 접수, 최종결과를 25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2016-02-23

새누리당 공천룰 놓고 최고위 충돌… TK 정치권 행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간의 공천룰 갈등이 비박계와 친박계간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TK) 현역의원들은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8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은 서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그만하시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정면충돌했다. 이 자리에는 취재진은 물론 당직자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발단은 친박계 원유철 원내대표가 “당헌·당규를, 공천관리를 자의적이나 자기중심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당의 갈등을 막는 길”이라고 이 위원장을 지원사격하면서부터였다. 친박계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관위가 출범했는데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헌당규의 정신”이라며 이 위원장을 거들고 나섰다.그러자 논란을 자제하고 있던 김 대표가 “대표로서 공관위가 당헌·당규 입법취지에 벗어나거나 최고위에서 의결된 룰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끈했다. 그러자 서 최고위원이 나서서 “당 대표가 독선을 하면 안된다.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똑같은 말을 하겠다. 공관위가 당헌·당규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서 최고위원 역시 “앞으로 김 대표의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처럼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공천룰 갈등이 비박계와 친박계의 파벌싸움으로 번지면서 TK지역 의원들의 행보가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있다.사실상 이한구 위원장이 전략공천지역 대신 주장하는 `우선추천`대상지역이 진박마케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선 친박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TK지역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래서 TK정치권은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김무성 당 대표에게 심정적인 동조를 하면서도 물갈이를 주장하는 친박계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시퍼런 서슬`에 눈치만 보고있는 양상이다. 이대로라면 TK지역에서는 대구 3~4곳, 경북 1~2곳 정도가 우선추천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비박계로 분류되는 한 TK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이 당 대표와 맞서는 무리수를 둬도 공천을 앞둔 시기인 만큼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공천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득실 계산을 이리저리 해보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또 다른 TK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미 친박계에서는 대구와 경북지역 몇곳의 현역의원을 솎아내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양반집도련님`같은 사람이나 이당인지 저당인지 소속감없는 사람에게는 공천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6-02-19

출구 없는 선거구획정… 여야 이견은 여전

선거구획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지만 정상적 운영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40여분간 만나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새누리당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더민주는 선거법 우선 처리를 주장,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3일을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때까지 최종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라며 “실무적으로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늦어도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획정위에 보내지 않으면 선거법의 23일 발효가 어렵고, 선거를 뒤로 미뤄야 할지도 모른다”며 “쟁점법안과 연계하는 방식을 오늘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선거구획정)이 23일 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보면 19일인 이번 주가 고비”라며 “이번 주에 (선거구획정이) 결정 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까지 있다”며 여야를 압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16

대구 국회의원 절반이 의정평가 하위권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공천 비적격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의정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참여연대 산하 의정감시센터가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2012년 5월부터 이달초까지 △본회의 출석 △상임위 출석 △법안 대표발의 등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대구지역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6명이 3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200위 이하의 순위에 올랐다.이에 따라 이번 평가 결과가 새누리당의 총선후보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공천관리위원장인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이 289위로 대구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진박감별사로 나선 바 있는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268위,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이 263위,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51위,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50위,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이 236위,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이 230위 등을 기록했다. 또 상임위 출석률은 이한구 의원이 288위, 홍지만 의원이 273위, 김희국 의원이 244위, 주호영 의원이 230위,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216위, 조원진 의원이 207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유승민(262위), 이종진(227위·대구 달성) 의원 등이 하위 100명에 포함됐다.하지만 이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상임위위원장 및 대변인 등을 맡은 유승민·주호영·권은희·홍지만 의원 등은 의정 활동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박순원기자

2016-02-12

이한구 “저성과에 인기 없는 현역 공천서 배제”

새누리당 4.13 총선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이한구 위원장이 4일 “(정치신인 등에 대한)전략공천을 강력하게 추진, 현역에 대한 물갈이를 하겠다”고 밝혀 격론을 예고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확정된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현역 의원이라도 저성과자, 비인기자인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향식공천제라고 해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공천제도 원칙의 문제점을 정면 제기했다. 그는 또 `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공천개혁이 되려면 현역의원이라 하더라도 저성과자거나 또는 비인기자들의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현역 물갈이 방침을 밝혔다.그는 현역 평가 기준에 대해 “아직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공천관리위는 이날부터 공천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4~5일 동안 후보자 공모 공고를 거쳐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순께부터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공관위원장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을 확정했으며 부위원장 겸 간사에는 비박(비박근혜)계가 지지하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비박계인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친박계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회선 클린공천지원단장은 공관위원에 임명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05

`국회선진화법` 헌재 심판대에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의원은 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27일 밝혔다.대표 청구인인 주 의원 등은 지난 해 1월30일 헌재에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주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통해 현행 국회법 양 조항(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은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만장일치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또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원 127명이, 그 중 제19대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이 60명이나 찬성해 의결했다는 점에서 법률안의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역시 헌법에 반해 무효라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한 의회주의 원리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며,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기준으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우리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은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법안 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있어 헌법상 보장된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에도 반한다”며 “헌재가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