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野 “朴 대통령 탈당이 먼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부상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에 대해 야당이 `청와대발 꼼수정치`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우선 요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에 대해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는 거국내각은 국면 전환용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 집단이자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할 집단이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 인사를 마음대로 징발해 발표한다고 한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쇼를 하고 청와대는 7개 상자를 골라 내줬다고 한다. 당·정·청이 가관”이라며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먼저 나부터 조사해달라`는 소신 없이는 국면타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민주는 현 상황을 국가비상시국으로 규정, 당 운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협상을 새누리당과 재개하기로 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만든 김기춘-우병우 라인이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을 시작했다”며 “석고대죄는 커녕 국민을 향해 조직적 공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대표는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녹화사과 이후 최순실씨의 전격 인터뷰, 고영태씨 귀국,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의 모르쇠 해명, 최씨의 전격 귀국, 청와대 비서진 교체,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수용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야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반대하는 데 대해 “거국중립내각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거국중립내각 건의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해서 원활하게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충정에서 내놓은 결론”이라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만큼 야당도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수습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최순실 게이트`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속에 단 10분 만에 결렬됐다./이창형·박형남기자chlee·7122love@kbmaeil.com

2016-11-01

與野 예산전쟁 돌입… 법인세·미르 등 `뇌관`

국정감사를 끝내자마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40일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각 정당은 2017년 예산에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표심을 끌어올 프레임을 심는다는 계획이어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여야간의 기싸움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곳곳에서 예산 충돌 예고핵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예산을 놓고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이 대표적 사례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정부의 추가원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번 예산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한 근본적 방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여당은 “서민증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두 야당은 법인세 인상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하겠다는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하면서 예산 증액 및 전용이 편법적으로 이뤄진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케이밀·농업국제협력 사업 기금의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은 “전액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 쟁점으로 예산안이 무산되면 안 된다”며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했다.이외에도 야당은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의료민영화 관련사업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에 넣고 있어 여당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 25일부터 심사 돌입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 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며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냉혹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며 “근본적인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 세율 인상을 비롯한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율 인상 등 고소득자와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각 상임위도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돌입한 후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적 일정이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10-24

국민의당, 여의도시대 연다

국민의당이 현재의 마포 당사를 정리하고 올해 안으로 당사를 여의도로 이전한다. 이로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여야 정치권 모두 여의도 당사 시대를 열게 됐다.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민의당이 4·13 총선을 통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마포 시대를 끝내고 여의도로 가게 됐다”며 “국회 앞 비앤비 빌딩에 입주, 4개 층을 쓰게 됐다. 계약을 마쳤고 12월 중으로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건물주가 여러 고민을 했는데, 100m 안에서는 시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올초 창당과 맞물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일신빌딩에 자리를 잡았으나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연말이면 새 당사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김 사무총장은 당사 이전의 취지로 언론인과 당의 소통 강화를 꼽은 뒤 “국민 곁으로 다가서고 새 정치를 발진, 정권교체를 위해 한발 다가가는 심기일전의 당사 이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6-10-24

더민주, `민주당` 이름 되찾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주당과 합당을 최종 결정했다. 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약칭은 더민주와 민주당을 둘 다 사용하기로 했고, 영문명은 `Democratic Party`로 정했다.더민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고위원회가 합당의 수임기관 역할을 맡아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16-10-20

“2002년 박 대통령-김정일 4시간 대화내용 잘 안다”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과정을 둘러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동과 관련, “자꾸 색깔론을 갖고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파문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대야 공세와 관련,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박근혜 야당대표의 방북 관련 행적을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안다. 특사를 요구했는지 안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난 2002년 5월 미래한국연합 대표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바 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특히 박 대통령은 상암구장에서 남북축구팀이 시합을 할때 그 자리에 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화도 냈다”고 공개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지 말게 한 박 대통령`이라고 색깔론을 제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충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재와 평화적 방법에 대한 이견은 있겠지만 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우리나라 평화통일과 국가를 위해 한 건 서로 이해하자. 그리고 사실만 이야기하는 걸 제안한다”고 밝혔다.여권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도 10년전 일을 갖고, 끊어져버린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재생할 수 있는가”라며 “자꾸 색깔론을 갖고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그의 발언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대중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과 대북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불법지원 의혹을 거론하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바쳤다”고 언급한데 대한 역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10-19

`송민순 회고록` 정국 뇌관 급부상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이뤄졌다는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은 `국가 기밀누설`의혹으로까지 번져 정치쟁점화됐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18일 긴급 의원총회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등 정국의 중요 `뇌관(館)`으로 급부상했다. 결국 관심은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느냐` 등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보고, 특검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문 전 대표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북한의 뜻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외교를 `굴종외교`라고 비난하는 등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정현 대표는 “남북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국민들 몰래 북한과 의견을 교환하며 조정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접촉했는가를 밝혀야 한다”며 “역사를 바로 쓴다는 `사관`의 심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주권 포기이자 국기문란, 명백한 반역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 분이 청와대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송민순 전 장관 시절 차관보를 했던 새누리당 심윤조 전 의원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문제는 단순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넘어서 우리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끝까지 밝혀야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기존 태스크포스(TF)에 `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시켰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한 문 전 대표를 정조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 전 대표측 인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민주 김경수 의원의 주장대로 사후 북한에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뒤 전방위 공세를 취하고 있다.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파상공세에 맞서 문 전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문 전 대표 및 참여정부 인사들이 회고록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일종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장관 회고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신난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녹아내리는 색깔론 빙하 위에 올라탄 것”이라며 “허망하게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더민주 의도대로 국면전환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회고록이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해 대여 투쟁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문 전 대표 측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 전 대표는 이날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지금 나올 만큼 나왔다”며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2016-10-19

새누리 “문재인, 직접 진실 밝혀라” 집중포화

새누리당은 17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참여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직접 나서 진실을 밝히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 전 대표에게 `10가지 공개질문`을 던졌다.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는 의혹에 더해 결의안 찬성투표를 주장한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거론 배경, 대선을 앞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현금지원 의혹, 회고록에 언급된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 논란까지 새로운 의혹으로 제기한 것이다.조원진 최고위원은 “북한의 지시에 의한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과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유독 많았던 것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19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협상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년간 북한인권법에 대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은 조 최고위원이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올해 초 통과됐다. 더민주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소극적이던 것과 참여정부의 인권결의안 기권이 무관치 않다고 강조한 셈이다.강석호 최고위원은 “국가의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일일이 북한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의 국가관과 안보관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서 “지난 2013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NLL 논란 때문에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사건에 이어서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그가 대북정책도 북한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식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배치를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결정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처럼 새누리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 및 대북 지원 사업과 `NLL 포기 발언 논란부터 북한인권법과 사드 배치까지 전방위적인 검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미르·K스포츠사태로 곤경에 몰린 여권이 송민순 회고록 사태를 계기로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문 전 대표를 집중공격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10-18

與 “문재인 국기문란” 野 “무책임한 색깔론”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중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상의한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북한과 상의한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부분은 `빙하는 움직인다` 451쪽에 기록돼 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북한의 의사를 사전에 물어봤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송 전 장관은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북한에)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더 멀리 보고 찬성하자”며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한밤에 청와대를 나서면서 나는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고 적시했다.회고록 내용 살펴보니…노무현 정부, 北과 상의 후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극한 공방 펼치는 與野새누리 “TF구성 철저 조사”더민주 “도 넘는 정치공세”문재인, 공세 받아쳤지만……“다수 의견따라 결정한 것”당시 상황 전하며 반박송 전 장관은 4년 사이 한국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불참-기권-찬성-기권으로 가는 지그재그 행보를 보였다고 썼다. 2003년 표결 불참, 2004·2005년 기권, 2006년 처음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 이에 송 전 장관은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됐지만 찬성을 주장하는 송 전 장관과 달리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 안보실장은 기권을 주장했다”고 썼다. 그는 2007년 11월 청와대에서 벌어졌던 내용도 공개했다. “16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그날 저녁 A4 용지 4장에 만년필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직접 편지를 썼고 밤 10시께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틀 후, 11월 18일 저녁, 장관들을 다시 소집한 뒤 “주무장관인 외교장관이 그토록 찬성하자고 하니 비서실장이 다시 회의를 열어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이런 회고록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철저히 조사·검증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이정현 대표는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적들(북한)하고 내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라며 문 전 대표를 `적과 내통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종북을 넘어 종복이 아니냐”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라는 국가의 주권행사에 대해 김정일에게 윤허를 받고 한 것으로 국기문란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힌 부분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고통받는 북한주민과 인권유린을 일삼는 북한정권, 이 둘 중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문 전 대표에게는 인권에 대한 이러한 상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민주는 여당의 무책임한 색깔론이라고 규정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사실관계도 불확실한 문제를 갖고 도 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미애 대표는 “남북관계를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겨우 개인 회고록 붙잡고 시비나 벌이니 한민족의 통일을 포기한 세력이 아니라면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파문의 당사자인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부처 간 입장이 엇갈렸고 노 전 대통령은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6-10-17

더민주 “우병우·안종범, 국회 출석해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 출석을 압박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구중궁궐 청와대 담장과 대통령 병풍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다. 당당히 출석해 해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전해철 전 수석이 그랬고, 현 정부의 김영한 전 수석에게는 청와대가 국회 출석을 명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2003~2004년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법제사법위·재정경제위·운영위에 출석했고, 전해철 의원은 2006년 민정수석 시절 운영위 국감에 출석했다./박형남기자

2016-10-17

새누리 지명직 최고위원 방귀희 원외 대변인에 이상휘 임명

새누리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특별보좌관 출신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를 13일 임명했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교육자문위원을 역임한 이용구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당무감사위원장은 전국 당협위원회를 포함, 조직 점검을 담당한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대변인에 이상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상임고문에 유흥수 전 주일대사를 임명했다. /박형남기자

2016-10-14

非朴 강석호 “野와 협치하자”

새누리당내 지도부 가운데 유일한 비박계 최고위원인 강석호 의원이 13일 `협치`를 강조하면서 여당의 국정감사 거부 등 파행에 대해 “득보다는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내놔 당내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여당 내 주류인 친박계(親박근혜계)의 강경한 입장과는 다른 비주류 `비박계`(非박근혜계)의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우리 새누리당이 국정(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지만, 여러 가지로 국민에게 실망을 많이 드린 부분도 있다”면서 “이제 국감이 끝나면 여러 가지 사안에서 여야간에 문제점과 대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비해 우리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여당발 국감보이콧과 관련 “그러나 이번 의사일정 (거부)사태에서 느꼈지만 득보다는 민심을 잃고, 또 여당으로서는 당내 분위기 잃을(해칠) 가능성도 많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대안을 내놓을 필요 있지 않나, 야당에게도 납득할만한 대안을 갖고 모두가 협치에 임해야 하지 않느냐 싶다”고 지적했다.이는 강경 친박계인 이정현 당 대표의 단식과 국감 거부 등으로 빚어진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등 친박 중심 당지도부의 대야 강경노선에 대한 비주류측의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의원은 또 “20대 국회에서 소수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의회권력을 쥔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화법을 써야(활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여야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부결하거나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선진화법에 근거한) 대표적 사례다. 합법적 진행이었지만 주요 국정안 처리가 모두 마비된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들었다”며 여당의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10-14

與, 소상공인·중기특위 구성

새누리당이 13일 당내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중소·중견기업특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했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들 2개 특위에 대한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소상공인특위는 최연혜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유섭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산자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 등 원내 6명과 원외 1명,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이창형기자

2016-10-14

“법인세 인상은 국제경제 흐름에 역행”

새누리당이 12일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그나마 있던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기업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자해행위”라며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경제흐름에 역행하며,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특히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인상하면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국들로 옮겨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명재 사무총장도 법인세 인상은 최후수단으로 강구해야 할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총장은 “야당에서 22%를 25%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4조5천억원의 증세효과, 실질적으로 지금 법인세의 2% 상승효과를 거둔 바 있어 거의 24%에 육박했다”면서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활성화라든지 기업의 투자촉진 등 모든 방안들을 검토한 후에 최후 수단으로 강구해야 할 안”이라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한편 야권에서는 법인세 인상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관철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 의장은 지난 9월 법인세를 본회의에 바로 표결할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6-10-13

20대 국회, 지역현안은 없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처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년간 237명이 사망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무심하다. 지난달 1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당 등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조사에 나섰지만 12명의 대구지역 국회의원 중 모습을 드러낸 이는 아무도 없었다.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대구희망원의 상습적인 노동착취를 지적했지만,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찾을 수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지역의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있다.지난달 2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같은 당 최도자 의원 등 야당 의원들만 질의에 나섰다.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만이 “희망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권조사위원회 조사와 대구시 인권 특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는 미온적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지난달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은 미비했다.지난 7일 열린 국민안전처의 국정감사에서 타 지역 여야 의원들은 부실한 국민안전처의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재난대응 체계를 문제 삼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만이 “경주 지진 이후 문제점이 드러난 대피소 지정 실태가 부실하다”며 대책을 촉구했을 뿐이었다.오히려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활약만 조명될 뿐이었다.대구와 경북의 오랜 경제 침체에 대한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외면받고 있다.지난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세는 1조7천798억원(전망치)으로 지난해 1조7천985억원보다 18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포항시와 구미시, 경주시 등 도내 빅3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도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지역 국회의원은 없었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하고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악을 파악하기에 부족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태로 촉발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지역 의원들이 국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10-12

野 “우병우, 국감 출석해라” 압박공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차은택 CF 감독의 증인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야당은 우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갖가지 의혹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오는 21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에 대해 “만약 국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한다면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기관증인은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는 한 출석이 의무로 돼 있다”며 “더민주는 우 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한 적이 없으며, 아직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먼저 공언하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민정수석이 언제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었냐고 하는데, 참여정부 때 바로 지금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여러번 나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고, 증인채택도 막고, 이미 채택된 증인도 출석 안 시키겠다는 불통의 길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당이 걷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의 길을 가는 집권세력은 국민 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운영위 국감 보이콧 사태로 이어지면 청와대 예산 심의 보이콧으로 이어질 경우도 있다”며 “앙꼬없는 찐빵 국감, 맹탕 국감은 국민이 용납않고 갑질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우 수석 국감 증인 출석은 집권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맨 처음 주창했고 그 후로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웬 상황 변화?”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 기자실에서 우 수석의 출석 여부와 관련, “상황이 달리진 것은 없다”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역대 민정수석이 국감에 나가지 않는 게 관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0-12

새누리 `현대차 노조 파업중단 촉구` 결의안 추진

새누리당이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조원진·하태경·신보라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고, 귀족 노조의 이기적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들은 생계 위협에 처하고 있다”면서 결의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또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대차 노조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박형남기자

2016-10-06

사드배치 다그친 野 “예산심의 받아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다.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당초 발표된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 못하는 위치”라며 국방부의 최초 결정을 질타하며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더 이야기하고 소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드 부지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7월 18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달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16-10-06

새누리 복귀… 국감 정상화 첫날부터 與野 날선 신경전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한 첫날인 4일,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감사에 복귀하면서 “국민의 뜻을 수용해 더욱 치열하게 국감에 임하겠다”며 심기일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권, 미르·K스포츠재단 정조준 박근혜 정권 실세개입 확신대선주도권 잡기 화력 집중야권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남은 국감 기간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전 포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는 이 사안의 불법성과 대기업에 대한 조직적 할당 모금 문제를 지적하고, 교문위와 농해수위 등에선 재단에 진행된 국정농단 사례들을 지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회의에서 “편법·꼼수·묵살·은폐로는 비정상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부터 현 정부가 저지른 비정상을 제대로 추궁하고 바로잡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미르재단 등의 증인채택에 있어, 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대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실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주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준조세의 성격이었다고 비판하는 등 전경련을 집중공격했다.또 미르재단이 한국과 이란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과 관련, 파격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당 윤영일·최경환 의원은 “미르재단이 한국과 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당시 체결한 문화상업시설건설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문제삼았던 것이다. 이 양해각서에는 16개 대기업이 설립한 미르재단이 한류교류증진사업의 주체가 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미르재단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도 K밀(K-Meal) 사업의 주체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권 흔들기 하나” “野 정치공세 단호히 대처鄭 의장 파행도 묵과 안해”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실 앞에서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여는 것으로 국감복귀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정권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상임위원장단-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수적 우위 앞에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고, 백남기 특검·세월호 특검·어버이 청문회 등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압박해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법상 협의는 안중에도 없고 선진화법 정신으로 이어져 온 국회 관례도 보다시피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정치 중립성 훼손 문제와 정기국회 기간 야당의 각종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을 맡았던 조원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와 정 의장에 대한 투쟁이라는) 투트랙으로 간다는 건 의원총회에서의 당론”이라면서 “국회에서 의장의 중립성뿐 아니라 상임위에서의 민주적 절차 파괴라는 날치기 문제까지,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회가 언제라도 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강석호 최고위원도 “이제 남은 국감 기간에 새누리당이 돌입하지만 야당의 무지막지한 막가파식 폭로에, 그러한 공격에, 우리 여당은 있는 진실 그대로 국민에 전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10-05

오늘부터 국감 정상화… 19일까지 연장

여야 3당은 4일부터 국정감사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기간도 오는 19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당초 국감은 오는 15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첫 일주일 동안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함에 따라 나흘간 일정을 추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다만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감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임위별로 간사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국회는 4일부터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우선 법제사법위원회(서울고등검찰청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의혹을 받고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검찰 비리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정무위에서는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연장 선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재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10-04

새누리, 정 의장 형사고발… 고강도 사퇴 압박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새누리당 129명 의원 전원은 29일 정 의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가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정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 의장은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다.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지난 미국 출장에서 개인일정에 대한 `일탈`관련 제보가 있다”며 지난 방미 과정에서 사적으로 자녀를 만났다고 폭로했다.조 의원은 “여러가지 의장에 대한 제보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많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정말 그 분이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재선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을 직접 찾아 정 의장의 출근 저지 시위에 나섰지만, 정 의장이 자리에 없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09-30

사상초유 `여당주도 국감파행 정국`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12곳의 국감장에서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함으로써 사상초유의 `여당주도 국감파행정국`이 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여당 없이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을 지킨 가운데 여당 의원 중에서는 외교통일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이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나마도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여당의 입장을 전달한 뒤 1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오전 10시께부터 속속 개의하기 시작했으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대응방식이 다소 달랐다. 더민주는 사회권을 쥔 상임위에서 `반쪽 국감`을 강행하는 분위기였으나, 국민의당은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를 개회만 한 뒤 정회시키고,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더민주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은 야당 의원들만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다만, 더민주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한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만 한 채 정회했다.반면,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은 개회 후 의사진행발언만 이뤄졌다가 정회됐다. 교문위에서는 유성엽 위원장이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직전 대정부질문에서 소위 `국무의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데 대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추궁하기도 했다.국감파행의 발화점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 농해수위 국감장에는 해임건의안의 당사자인 김 장관이 오전 10시 정각에 국감장에 출석했으나, 오경태 차관보가 업무보고를 했다. 더구나 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감 시작 전에 “김 장관은 더 이상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김 장관을 제쳐놓은 채 이준원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국감 시작 전 참석자들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위원장들의 불참으로 아예 개회하지도 못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국감장을 지켰으나, 국민의당 의원들은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국방부 감사가 예정된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 국감을 벌이기로 한 법사위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의 국감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이 제자리만 지켰다.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도 파행을 겪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9-27

對野투쟁 `角 잡는` 새누리

새누리당이 대야(對野)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이정현 대표는 26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소속의원들은 국회에서 1시간 내외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 의장이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며 “정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정진석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한 것 같다. 마음이 무겁다”며 “(정 의장은) 당연히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사퇴를 관철시키거나 사죄를 받아낼 때까지 새누리당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부터 정 의장을 의원으로 부르고 있다.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 명칭도 `정세균 사퇴 관철 비대위 회의`로 바꿨다.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함에 따라 위원장은 조원진 최고위원이 맡고, 김성태 의원을 관철추진위원장으로 비대위에 추가키로 했다. 비대위는 매일 개최되고, 의원총회도 오전 10시, 오후 7시 2차례 열기로 했다.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로텐더 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 물러가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으며, 정진석 원내대표·원유철 전 원내대표·조원진 최고위원·심재철 국회부의장·이장우 최고위원·나경원 의원·강석호 최고위원·정갑윤 전 국회부의장·김광림 정책위의장·최경환 의원·최연혜 최고위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인 시위는 1시간씩 했다.한편, 새누리당은 김 정책위의장을 앞세워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당정 협의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거부로 예상되는 `정쟁을 위한 민생을 뒤로 한다`는 비판을 의식, 투트랙 행보를 취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2016-09-27

지진에 놀란 야권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야권이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관련, 정부의 원자력 대책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19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원전은 안전한데 원전 인근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며 “경주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원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더민주 최인호 최고위원은 “노후화됐고 30년이 넘어 수명을 연장하는 고리·월성 1호기 등 노후화 원전 즉각적 폐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민들 걱정을 정부가 바로 새겨야 될 것 같다”며 “원전 전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민주는 당내에 원자력안전점검대책특별위원회(약칭 원전안전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원전안전특위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최인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내 인사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했다.국민의당 역시 이날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원전신설 전면재검토 등 원전정책 전환을 요구했다.주승용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비대위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한 번 사고가 나면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됐다는데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2016-09-20

새누리 `반기문 총장 귀국설` 온도차

새누리당 지도부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귀국계획을 알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환영` 내지 `신중 모드`를 오가는 발언들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여권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당내 논의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란 해석이 나왔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표 취임이후 현안 발언을 사실상 `금지`했던 이정현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께 추석 민심을 포함한 말씀을 좀 해달라”고 제안하자 상당수 최고위원은 반 총장의 귀국 계획 발언을 거론했다. 먼저 정 의장과 함께 직접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 총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는 반 총장에게 `지난 10년간 국제외교무대의 수장으로서의 노고를 위로드리고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써달라`는 인사를 드렸다”고 전했다. 반 총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반 총장이 금의환향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의 내년 초 귀국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이었으나 국가지도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었다. 이에 대해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최고위원은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오시는 것은 여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영할 일”이라며 “오셔서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비교적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하지만 같은 친박계인 이장우 최고위원은 “우리 정치권이 심기일전해서 현재의 국가적으로 봉착해 있는 문제들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올 연말, 내년 초쯤에 반 총장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그분이 오셨을 때의 일은 그 이후에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최근 비박계로 분류되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선행보를 본격화하는 데 대해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도지사로서 역할, 시장으로서 역할,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벌써부터 대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미래로 가는 일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최고위원들 가운데 유일한 비박계인 강석호 최고위원은 “반 총장과 같이 그런 훌륭한 분들이 와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보탬이 되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다들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혀 당내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짚었다. 특히 강 최고위원은 “반 총장이 무슨 구세주라도 되는 양 너무 치켜세운다면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부분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반기문 대망론`에 일침을 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9-20

이해찬, 더민주 복당… 野 결집 신호탄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에 반발, 탈당한 이해찬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외 민주당과 통합 추진에 이어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작은 통합으로 시작해 큰 통합으로 이뤄질 때까지 더민주가 추진하는 통합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신호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위해 당원자격심사위를 당내에 꾸렸다. 위원장은 안규백 사무총장이 맡는다. 당원자격심사위가 복당 심사를 마치면 이 전 총리는 최고위와 당무위원회 의견을 거쳐 최종적으로 복당하게 된다.이 전 총리의 복당은 추미애 대표의 통합 행보 명분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야권 세결집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더민주는 충청권 출신인 이 전 총리의 복당을 통해 충청권 공략에 나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저격수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박형남기자

2016-09-20

野, 추석 전 김재수 해임건의안 제출

야 3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다음주 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6일 “국민의당 및 정의당과 의견을 조율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내주 초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추석 밥상에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올려 표결 처리에 앞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야 3당은 국회 일정상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오는 20일 열리는 만큼, 이날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해 72시간 이내 표결처리를 할 계획이다.야 3당은 소속의원이 더민주가 121명, 국민의당이 38명, 정의당이 6명으로 총 165명에 달하는 만큼,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형기자

2016-09-07

국회철강포럼, `바이 코리아` 법안 발의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이 6일 `국회철강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2%나 잠식하고 있으며,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건`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처럼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유입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자재 또는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저가·부적합 수입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이창형기자

2016-09-07

“민생경제 영수회담 합시다” 추미애, 朴 대통령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전반을 논의하는 `비상 민생 경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금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와 관련,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1천257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 “국가 지도자라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추 대표는 경제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더민주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경계경보`도 울리고, `공습경보`도 울렸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며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론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박형남기자

2016-09-07

새누리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새누리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날 이정현 대표 연설에 대한 더민주의 혹평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생경제에 집중한 연설을 높이 평가한다. 여러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력의 의지만 있다면 능히 그 타협점을 찾아 국회가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민주도 오늘 진단에 따른 대안을 내놓고 협치의 산물을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여야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해야 추 대표가 지적한 일도 실천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여당도 야당도 변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도량이 큰 정치를 함께 펼쳐 나가자”고 덧붙였다.이정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게 야당으로는 할 수 있는 말과 참고될 만한 말을 했다”고 평했다.전날 더민주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혹평을 쏟아낸 것과 달리 새누리당이 긍정적인 논평을 한 이유는 이 대표가 긍정적인 논평을 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9-07

당정, 한진해운 사태 해결에 1천억 지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 물류대란과 관련,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1천억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6일 결정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진해운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의 자산이 담보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금액은 해양수산부 추정으로는 1천억원+α 수준”이라며 “여기에 밀린 외상값과 기름값을 포함하면 6천억원이 넘지만 우선 필요한 돈은 1차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면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또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나서 각국을 상대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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