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새누리 `복당 7인` 조직위원장에 임명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한 유승민·주호영 의원 등 7명을 각 지역구의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으로 30일 임명했다.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의결 사항을 전하며 “기존 위원장들은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 동을에 유승민 의원, 대구 수성을에 주호영 의원, 울산 울주에 강길부 의원, 인천 중·동·강화·옹진에 안상수 의원, 인천 남을에 윤상현 의원, 부산 사상에 장제원 의원, 강원 동해·삼척에 이철규 의원이 각각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7-01

與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겠다”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국회 개혁방안을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밝혔다.박 사무총장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심사에 자진출석토록 개정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징계 사항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비대위는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결의했다고 박 사무총장은 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7-01

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7-01

새누리, 친·인척 보좌관 채용 `원천봉쇄`

정치권 전체에서 조만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기용은 사실 정치권 전반에서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온 관행이었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달아 불거지자 새누리당이 먼저 차단막을 치고 나서면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서울 송파갑·재선) 의원이 자신의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자신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회계를 맡던 동서를 국회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야당 의원님의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 시점에 저의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민주 안호영(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도 6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측은 “지난 17~19대 국회에서 잇달아 다른 의원들의 비서관을 지내면서 자질과 전문성이 뛰어나 채용했다”고 해명했다.새누리당은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지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적발되면 당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나머지 원내 정당들도 새누리당의 이 같은 조치를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민주는 아직 당론으로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의원이 이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 윤리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전수조사와 당무감사 등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 채용 현황을 파악하기로 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30

벼랑 끝 안철수·천정배 사퇴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상임공동대표가 4·13 홍보비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안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책임 윤리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라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천 대표는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천 공동대표는 지난 2월2일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지 149일만에 물러났다.두 대표와 함께 일부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실상 국민의당 지도부는 와해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30

초당적 모임 `어젠다 2050` 차기대선 변수?

여야 3당의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참여한 국회 입법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이 29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새누리당 3선의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는 `어젠다 2050`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과 공동으로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의 미래 입법 과제를 연구하게 될 초당적 연구모임이다.모임에는 특히 최근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여야를 아우르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출범 단계에서부터 시선을 모았다.또 새누리당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도 준회원으로 등록하면서 모임은 13명으로 늘어났다.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 내지는 `킹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이 화두가 되고 논의 의제들도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새누리당 유승민·주광덕 의원을 제외한 회원 전원과 자문위원단이 참석했다.이날 모임에서는 △급속한 고용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발 △교육·고용의 유연성 및 사회보장성 강화 △조세수입 구조의 다변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 재설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근원적 해소 등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세연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바꿔야 하고 또 사회통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산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지와 조세의 정책조합을 최적으로 이뤄내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잠재성을 보이고 있는 기계와의 공존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인간과 기계가 서로 대립·위협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으로 유도해나갈 것인가 등을 목표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앞서 김종인 대표도 인사말에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인공지능이 발전할 때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때 노동력 상실에서 소득 상실로 이어지는데 그 소득을 무엇으로 보전할 것이냐 등의 과제가 생겨났다”며 “이같은 첨단산업 기술을 우리 경제구조에 연결시켜 국민 생활의 향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의원은 “국회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의 방점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라면서 특히 “인공지능의 탄생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때인 만큼 전반적인 사회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30

열기 더해지는 새누리 全大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로 나설 경우 유력한 당권주자가 될 것으로 여겨지던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은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등 전당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최근 복당하면서 비박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비박계 당권 주자들과 잇따라 만나 자신은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최근 정병국 의원에게 전대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며, 최근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위의 당권 도전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김용태 의원은 28일 라디오 방송에서 “당 대표 출마 결심을 하고 나서 유 의원을 만난 적 있다”며 “당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서 자기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지만, 복당한지 얼마 안 됐고 여러 상황 때문에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지난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유 의원은 탈당, 무소속 당선, 복당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주자로 `체급`이 올라간 데다 복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비박(비박근혜)계 의원 가운데는 5선의 정병국 의원과 3선의 김용태 의원이 당권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이혜훈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지지도와 인지도를 확보한 유 의원이 비박계 후보들을 지원하는 가운데 정병국·김용태 등 혁신파 의원들이 경쟁하는 쪽으로 비박계의 당권 후보군이 정리되는 모습이다.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는 친박계 좌장인 4선의 최경환 의원의 출마여부다. 최 의원은 전대 출마를 놓고 아직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어떻든 최 의원이 현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대 출마 권유를 받고 있어서 결국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선거에 나서게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최 의원이 출마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간주돼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지만 아직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부담이다. 또 5선의 이주영 의원과 3선의 이정현 의원의 당권 도전 의사가 명확한 데다 원유철(5선), 정우택, 홍문종(이상 4선) 등 다른 친박계 중진 의원들까지 당권도전을 검토하고 있어 친박계 당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최 의원의 출마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이 난립할 경우 비박계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을 감안하면 막판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다음 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인 전당대회 룰도 전당대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란 분석이다. 이미 혁신비대위에서 정한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및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최종 결정된다면 후보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를 따로 뽑는 이 체제가 관철될 경우 최고위원직에 `복수 지망`이 불가능해져 상당수의 후보가 최고위원 출마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최근 친박계 일각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원상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정진석 원내대표와 당내 양대 계파 수장이 이미 합의한 룰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9

새누리 “추경은 타이밍… 최대한 신속처리”

새누리당은 28일 정부가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각하다. 경제와 전쟁을 펼쳐야 할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계획에 일자리대책, 실업대책,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현아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과 관련, “영국의 EU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회는 이번 추경안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반기에 집행될 추경에서는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 등 민생살리기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면서 “급박한 경제 상황을 고려, 국회에서 일자리와 민생이라는 추경 목적을 충실히 살려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29

국민의당 “리베이트의혹 연루자, 기소 동시에 당원권 정지”

국민의당은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안철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뒤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당사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원권을 정지하자는 신중론과 국민 정서에 맞춰 출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형기자

2016-06-29

與,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속도 낸다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이른바 `가족채용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대 국회의 우선 추진과제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혜와 특권을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여당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다.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어제 열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우리 당이 먼저 정치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구성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기에 3당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의 조정,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 금지와 같은 것을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누려온 대우 가운데 어떤 것을 내려놔야 하는지 국민의 시선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4년간 동결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발전특위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의혹`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이 서 의원을 비판할 때 국민들은 `당신들도 똑같은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당이 오히려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자체 조사해서 밝힌 건 밝혀서 당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더민주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번 사건을 우리 자신이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명재 사무총장도 “당장 우리 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자는 얘기인 만큼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의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이를 통해 가족채용 문제와 특권 내려놓기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16-06-29

새누리 신임 사무부총장에 친박 김기선 의원 내정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신임 제1사무부총장에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을 내정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재선 고지에 오른 김 내정자는 옛 한나라당 정책국장에 이어 강원도 정무부지사,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창형기자

2016-06-29

국회의원들 `철강 공부`

여야 중진의원 25명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이 27일 발족했다. 포럼은 최근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과 부산 수영, 충남 당진, 전남 광양 등 철강업체 입주지역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업계 회생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여야 중진의원 25명 참여산업 활성화 정책대안 등`제2의 부흥` 적극적 모색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이날 `국회철강포럼`을 결성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이들은 철강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저품질 철강제품의 범람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세수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국내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포럼 결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국회철강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철강산업 활성화 정책 △불공정 수입 철강재 대응방안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강구해 제시할 계획이다.포럼은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산업계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관련 세미나와 산업시찰(국내 철강사업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전반을 진단하고 대안마련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입법과제를 연구·발굴·발의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박명재 의원은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이 살아야만 다른 모든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국가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건전한 철강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연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철강포럼에는 27일 현재 준회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에서는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이군현 전 사무총장, 김재경 전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이혜훈 전 최고위원, 김학용 전 당대표 비서실장, 강석호 전 사무부총장,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원내대변인, 행정안전부차관 출신 박찬우 의원, 국방부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이 함께 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산업통상자원위 위원과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 위원, 새누리당의 박맹우, 박덕흠, 이종배, 추경호, 안상수, 김석기, 정태옥 의원이 참여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28

“당 화합과 변화 위해 객관적 시각서 일처리”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27일“당의 화합과 결속, 변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의원들 간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차이의 문제”라며 “공감의 폭과 이해의 넓이를 넓혀 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당내 최대 현안인 계파갈등 해소 문제와 관련, 스스로를 `밀박`(모든 박씨를 밀어주는 박씨), `함박`(함께하는 박씨)이라 칭하면서 “무엇보다도 당의 발전, 박근혜정부의 성공, 대권창출이 우선”이라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립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을 의결했다.비대위는 앞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기존의 1, 2분과를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회의도 매주 3회, 월·수·목요일 오전 8시에 열기로 했다.또 발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백서는 집필과 감수가 완료될 예정인 7월초 경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8

국회 7개 상임위 가동… 與野 불꽃대치

국회 상임위원회가 27일 본격 가동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김영란법 등 각종 이슈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보고를 청취했다.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까지 현안으로 등장해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안진회계법인 관계자가 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참여한 것은 관계법령위반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관계자가 외관법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여야를 불문하고 브렉시트라는 대외 경제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특히 `브렉시트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가 위기상황에 대응할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무위에선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농어민 피해 및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산자위에선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기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훈 더민주 의원은 “전력산업은 사회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국가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라며 “무임승차한 신규 사업자들에 이익을 주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판매사업 민간 개방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사위에선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법제처가 전문가 대다수의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그 밖에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환경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개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민 백남기씨 사건(안전행정위)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김진호기자

2016-06-28

자본시장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인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금융산업 발전과 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개정안은 크라우드 펀딩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6-28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갑·사진)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최근 들어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태옥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28

이번주부터 상임위 첫 결전 돌입

20대 국회가 이번주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각종 현안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렉시트,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김영란법, 전기가스 민영화, 영남권 신공항,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문제 등 굵직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전방위 공방이 예상된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상임위별 간사 선출을 마치고 전열을 정비한 여야는 27일 하루에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 등 총 7개의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별 현안보고를 듣는다. 아울러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집중 질의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도 이번주 중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27일 혹은 29일에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통화 정책 및 실물경제 대응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 역시 오는 2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브렉시트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공직기강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김영란법은 현재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권에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를,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중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예고해 격론이 예상된다.환노위는 27일 환경부 현안보고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최근 심화된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한다. 야권은 이날 현 정부의 입법 미비를 비판하는 한편 19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가습기 청문회` 실시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29일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인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해 여야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통일부의 현안보고를 들을 2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 등과 관련해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지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산자위에선 전기가스 등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영남 지역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김진호기자

2016-06-27

새누리 `사전투표 표심` 지도부 운명 가른다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9 전당대회에 모바일 매체를 통한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모바일 사전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전당대회 닷새 전인 8월 4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7일 투표소 현장투표와 9일 대의원 투표로 이어지는 이번 전대에서 사전투표의 표심이 지도부 구성을 좌우할 요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모바일 사전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활용하게 되는 데, 지난 2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1분과(정치 담당)를 통과, 조만간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식은 당원 약 32만명에게 이 시스템의 사이트 주소(URL)를 보내 본인 인증을 거쳐 투표권을 행사한다.당 관계자는 26일 “총선 사전투표와 같은 개념으로, 투표율이 기존 전대의 30%대에서 50~60%대로 높아질 것”이라며 “대도시 지역은 투표소를 적게 둬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또 통합 당원명부를 만들어 당원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사전투표와 통합 당원명부는 이번 전대가 리우올림픽에 휴가철이 겹친 시점에 치러지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7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여전

행정자치부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을 감시해온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정보가 올라온 웹페이지 건수가 73만개에 달하고,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노출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2006년 이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웹사이트 상에서 개인정보가 발견된 사이트가 6천536개이며, 73만개의 웹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웹사이트 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었는지를 검색하고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해당 웹페이지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또한 지난 2006년 304개 사이트를 점검하던 것을 작년에는 총 400여개 사이트를 점검하는 것으로 강화했고, 그 결과 지난해만 774개의 사이트에서 18만개의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글을 발견했다.강석호 의원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늘고 있는 준용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7

새누리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에 박명재 내정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내정됐다.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지상욱 대변인은 2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박명재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당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인사를 새로 인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박 내정자가 당의 화합과 혁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준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지 대변인은 아울러 권 총장과 동반 퇴진 가능성이 점쳐진 친박계 김태흠 제1사무부총장의 거취와 관련, “그것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박명재 신임 사무총장은 포항 출신으로 제1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 경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로 당내에서는 비교적 계파색이 엷지만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6-27

사무총장 경질로 되살아난 새누리 계파 갈등

새누리당이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당무 복귀에 따라 무소속의원 일괄복당 결정으로 불거진 내분사태가 봉합 국면에 진입하는 듯 했으나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 문제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이 권 총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지만 20일 비대위원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데다 친박(친박근혜)계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가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조원진(3선) 김태흠 이장우(재선) 강석진(초선) 의원 등 친박계 소장파 3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어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박대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박 의원은 “복당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태로 무너진 당 기강을 새로 잡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무총장과 혁신비대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혁신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권성동 비대위원 겸 사무총장의 사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유보했다.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권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해임 의결이 없는 한 제가 비대위원 겸 사무총장”이라며 “당헌·당규에 당 대표, 즉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추천 권한만 있고 (경질은) 최고위원 내지 비대위원 의견이 있어야 의결을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6-06-21

야3당, 서별관회의 등 청문회 추진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0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 박근혜정부 실세들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청문회라 생각하면 된다”며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특히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책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정미 정의당 수석부대표는 “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야3당은 이밖에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이번 주 중 공동제출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정운호 게이트 청문회,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등을 지난달 31일 합의한 대로 추진키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1

“신공항으로 지역갈등 부추겨선 안돼”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원내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세계적 공항으로 건설돼 대한민국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특정 지역의 논리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시·도지사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이날 연설에서 구의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19살 김모 군의 죽음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월 440만원을 받지만 이들에게 과도하게 떼주다 보니 김 군과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점검을 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하청으로 넘기고, 월급은 메피아의 3분의1도 안되게 주었다”면서 “철밥통의 대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무관용 대응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상습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 완료 후 청문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1

“헌법개정 위한 국민운동 추진할 터”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헌찬성론을 폈던 이재오 전 의원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 또는 개헌을 전제로 하는 창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있다. 이 전 의원은 경북 영양출신의 5선의원으로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했다.이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개헌 추진 국민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헌을 전제로 하는 국민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당을 만들거나 할 것”이라면서 “개헌 문제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데 대해 정치적 노력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특히 `개헌을 화두로 하는 정당을 구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당이나 국민운동(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원래 19대 (국회) 때 개헌을 끝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방해해서 못한 것 아니냐”면서 “가장 적기는 작년이었으나 다음 대선이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고, 내년 12월 대선은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맞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 함께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와도 이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론`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경제 블랙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개헌 논의 안 해서 경제가 활성화됐느냐”고 반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1

새누리 `복당 갈등` 확전 막았다

새누리당의 계파갈등이 일단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의원들의 복당을 주도한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을 만나 회의 과정에서의 강압적 언사에 대해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다.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논현동 김 위원장 자택 근처 한 커피숍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 회의과정에서의 강압적 태도와 언사에 대해 사과했다. 김 위원장도 “진정성이 있다면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수용했다. 그러나 당무 복귀 요청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당결정으로 인한 내분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면하게 됐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복당 처리 과정에서 너무나 거칠고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행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저 스스로를 많이 자책했다”며 “아무쪼록 마음을 푸시고 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새누리당이 8월 9일 전당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러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나는 진정을 가지려 했는데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고 응대했다. 그는 “나는 당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시민처럼 밖에 있던 사람”이라며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상황을 겪으며 보건대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또 애당심이나 동지애도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신뢰도 없고 윤리와 기강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당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혁신을 해 나갈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심한 자괴감과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은 약 20여분간 진행됐다. 김선동 비대위 비서실장과 지상욱 당 대변인이 배석했다. 모두 발언 공개 후에는 김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 지 대변인이 비공개로 커피숍 내 별도 공간에서 회동했다.김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면 수용을 하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김 위원장님은 워낙 올곧고 깨끗한 분이신데 헌법재판관 끝나시고 대학에 가 계셔 정치판의 현실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그날 진행상황이 당혹스러우셨던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고, 자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던 지난 16일 비대위 회의 도중, 김 위원장이 다수 비대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당안 표결을 거부하자 “뚜렷한 이유 없이 표결을 거부하는 것도 중대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말해 김 위원장의 격분을 샀다. 이후 김 위원장은 17일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 등 각종 당무를 거부하며 칩거해왔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사과와 비박(비박근혜)계 비대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증폭됐다. 하지만 이날 회동이 전격 성사되면서 정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20일)을 앞두고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0

20일부터 임시국회… 최대쟁점은 청문회

여야가 20일부터 본격적인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3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원구성 협상으로 개원까지 이뤄냈지만 청문회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19일 여야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첫 대표연설인 만큼 각 당이 20대 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중점 추진 사안들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20~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가 이뤄진 후 내달 4~5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다음달 6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특위 구성의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각종 현안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다.야3당은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사태,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농민 중상 사건과 관련한 4대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 및 산업은행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벼르는 각종 청문회는 정치공세를 위한 청문회로 규정,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청문회 요구에 맞서 구의역 참사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다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새누리당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중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무리 없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0

더민주, 의성서 농촌일손돕기 민생행보

우상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19일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의 한 마늘밭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버스 편으로 의성을 찾은 의원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마늘 뽑는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확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이날 김관용 경북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과 함께 줄을 맞춰 수확작업을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늘을 뽑았다. 수확작업 도중 김관용 경북지사가 우 원내대표에게 “일을 아주 잘 하신다”고 하자 우 원내대표는 “고향이 강원도 시골”이라며 화답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1천200여㎡의 마늘밭 수확을 마친 뒤 “일손돕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정치권에서 경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과 함께 대구경북에 정성을 기울이고 영남 지역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의성/김현묵기자

2016-06-20

靑 “개헌 논의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청와대는 16일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거나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 논의와 관련해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체감하게 하고 그 뒤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걸(개헌) 좀 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대통령은 “지난번 선거(20대 총선) 때 이번에 우리가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그런 개헌의 `개`자도 안 꺼냈다”고도 했다. 올해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이) 스톱 되고, 발목 잡히고, 지금 나라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7

새누리, 제1당 복귀했지만 속내는 `부글부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당선된 7명의 의원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미 복당을 신청한 강길부·유승민·안상수·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의원 4명의 복당신청은 받아들여졌으며, 나머지 3명 의원은 조만간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16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는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의 복당 결정을 `비대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분당과 대통령 탈당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 비대위 출범 이후 안정되는 듯했던 새누리당은 다시 내홍과 갈등에 휩싸였다. 또 이날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일괄 복당 결정 직후 김선동 비서실장에게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하고 으로 전해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불참을 통보, 결국 회의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만약 김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체가 해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어 새누리당은 다시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도부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친박계의 반발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친박계는 이날 비대위 내부에서 표결이 이뤄진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박계 비대위원들이 김 비대위원장을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번 복당 결정은 당 진로에 대한 중대한 사안인 데도 뒤통수를 친 것”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탈당과 분당 사태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표결까지 간 것 같다”면서 “역대 지도부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표결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비박계 비대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대위 전원 합의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이자 (위원) 개개인의 양심과 양식의 결과”라고 반박했다.이날 결정에 따라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122석에서 126석으로 증가, 12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원내 1당이 됐다. 아직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은 주호영·장제원·이철규 의원까지 복당하면 의석수가 129석으로 늘어난다. 이들 3명은 당에서 복당 허용을 결정하면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조만간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이날 복당 허용 결정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의 개혁과 당의 화합을 위해 당원으로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역 주민과 지난 4·13 총선에서 도움을 준 이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7

여야 넘어 확산되는 개헌론

개헌론이 정치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데 이어 야권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비박계와 일부 친박계 의원까지 개헌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즉각 더민주당 출신 정 의장의 개헌론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께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할 때 국회도 민생국회로서 얼마든지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의결 등 100일 이상 소요되는 일정을 생각할 때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早早益善·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아닌 미래를 향한 문이다. 이제 개헌 논의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나도 개헌을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내각제 같은 것도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헌법만 다뤄선 안 된다”고 선거제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반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개헌 시기상조론`을 펴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친박계 의원과 비박계에서는 개헌찬성론을 펴 귀추가 주목된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의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하는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은 경제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와 고단한 삶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여러 현안 의제 중 우선순위에 자리 잡을 경우 과연 그것이 국민적 동의와 추동력을 담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따라서 각계각층과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고 전국민적인 공론의 장을 거치는 것이 선행된 이후에 논의가 비로소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선공론화 후논의`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서울대법대 학장을 지낸 헌법학자 출신으로서 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이른바 `진박(眞朴)`인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이 지난 15일 “올 연말까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국민 뜻이고,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차분히 진행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정치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낳았다는 데 정치권과 학계가 공감하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빨리 시작하면 연내 개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개헌론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도 사석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다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도 지난해 11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거론하며,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조합도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비박계 나경원 의원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내용에서 그 수명을 다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의 설치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도 “분권형이든, 의원내각제든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정치적 소신”이라며 “현재 대통령 임기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추진력이 생긴다”고 개헌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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