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친박-비박, 공천특별기구 인선 `생존게임` 치열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특별기구의 인선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공천특별기구 위원장을 맡은 황진하 사무총장은 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수는 10명 내외가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명단이나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월요일(21일)에는 (인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기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인선 `기준`을 놓고 또다시 친박계와 비박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무성 대표는 애초 당연직인 사무총장단을 중심으로 전·현직 전략기획본부장, 당 국민공천제TF(태스크포스) 위원 등 관련 당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인선안을 제시했으나, 친박계는 이에 대해 김 대표의 `자기 사람 심기`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친박계는 계파색이 옅은 `인물 위주`의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김도읍 김회선 의원 등의 일부 율사출신 의원들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형기자

2015-12-18

“국회법 바뀌지 않는한 직권상정 불가”

▲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1층 로비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여권이 요구하고 있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생각은 변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한 뒤 “내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 해야지…(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라는 농담을 통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정 의장은 또 청와대가 이날 자신에 대해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아주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등 삼권이 분립돼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체계에 의심을 가할 여지가 있는 얘기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이창형기자

2015-12-18

새정연 비주류 동반탈당… 최재성 `총선불출마` 재확인

새정치민주연합 내 안철수 의원 측 현역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이 17일 호남을 방문한데 이어 야당내 비주류인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한 것.문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나 야권의 대통합과 대혁신,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이런 뜻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야권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도 이날 탈당후 처음으로 호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혁신 경쟁`을 통해 야권의 저변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야권 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반면, 문재인 대표도 이에 맞서 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당 체제 정비에 나섰다.당장 주류 핵심인사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이날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표는 향후 당 내홍 수습을 위해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8

새누리당 대구시당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17일 오전 당사 주차장에서`새누리당 김장나눔(÷)으로 사랑더하기(＋)`를 슬로건으로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성걸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국회의원 부인, 광역·기초의원, 주요 당직자 등 100여명 참여해 직접 담근 김장 400박스와 떡국, 두부, 콩나물이 담긴 400박스 등을 12개 당원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대구시당 류성걸 위원장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김장나눔이 불우이웃들에게 큰 사랑의 물결처럼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2-18

선거구 획정 또 불발, 대혼란 현실 되나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다시 결렬됨에 따라 연말까지 획정안 마련도 보장할 수 없어 최악의 정치적 혼란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우가 현실화할 경우 정치신인들을 중심으로 무더기 소송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 2시간 동안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양당 지도부는 이날도 핵심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 1 이내→2대 1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숫자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거듭 주장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을 일부 줄이더라도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제1안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제2안으로 각각 놓고 본회의에서 `크로스보팅` 방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김무성 대표는 전했다.특히 문재인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15일 본회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원포인트로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이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이에 따라 15일 정개특위 활동시한 및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을 앞두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헌재가 선거구획정 최종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합의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에는 정 의장의 중재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여야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획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현행 선거구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후보등록은 취소되고 더 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손발이 묶이는 셈이어서 무더기 소송 등 추후 법정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14

“안철수는 `중도`로, 문재인은 `진보`로 가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독자세력화에 나섰지만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당장 `안철수식 생떼정치`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 자리지키기를 위한 결단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안 전 대표의 탈당과 관련해 “광야로야 홀로 떠날 수 있지만,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이제 정치혁신을 누구랑 할까요. 박지원, 주승용, 조경태, 아니면 천정배, 박지원, 이 분들 데리고 한국 정치에 뭔 희망을 만들겠나. 이 분들이야말로 절망의 대명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안철수 옆에 한 때는 괜찮은 분들이 꽤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 분들, 하나둘씩 스스로 다 내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누가 그의 곁에 가려고 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안철수는 `중도`의 길로, 문재인은 `진보`의 길로 가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갈라선 만큼 유권자를 위해 노선과 인물을 선명히 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제 세력과 세력, 당 대 당으로 노선경쟁과 혁신경쟁을 하는 것만 남았다”며 “안철수는 과거 통합 전 `새정치` 재건에 나서면서 새 인물을 모아 여전히 내용을 알 수 없는 `새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문재인은 민생복지노선(간단히 말하면 `을지로위원회` 노선)을 강화하면서 대대적 인적 혁신과 통 큰 야권연대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또 “(문재인, 안철수가) `쿨`하게 갈라서라”고 했다. 그는 “상대에 대한 감정, 먼저 지우고 풀어라. 상대를 비방한다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지자들도 말을 아끼자. 이제 자기 실력을 입증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라”고 전했다.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대표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호남지지율 또한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원기자

2015-12-14

“야권 단일화 위한 정치 제스처 의심”

새누리당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선언과 관련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문재인 현 대표의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왜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갈등을 노골화하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던 안철수 후보가 문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직을 내줬던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전투구를 일삼다가 서로 앙금을 남긴 채 외관상으로 단일화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비교적 짧은 기간 현실정치에 뛰어들어 전 국민의 이목을 받아왔다. 의원은 말 그대로 선거 전략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가치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4

공천룰 핵심은 `TK 물갈이` 얽히고 설킨 與 `점입가경`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룰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친박계(친박근혜계)가 주장하는 `결선투표제`부터 `험지출마론`과 `중진용퇴론` 등이 친박과 비박은 물론, 수도권 의원들로부터 터져나오며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새누리당 공천룰 논란의 가장 핵심은 `TK 물갈이론`을 앞세운 친박계의 결선투표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과 관련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이를 특별기구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당무는 최고위에서 다 하는 것이다. 당헌·당규를 잘 봐야 된다”면서 “이의는 제기할 수 있지만 최고위에서 (결정)됐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못 박았다.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최고위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견을 두루 들으면 좋겠지만, 결선투표제 등 당무에 관한 사항은 굳이 의총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자신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할 수 있겠느냐. 최고위에서 하는 게 맞다. 의총에서 (결선투표제 등을) 논의하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비박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9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다. 의총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공천특위에 넘겨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하는데, 중차대한 문제를 의총에서 말 한마디 안하고 기정사실로 한다는 것은 절차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김무성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제 실시요건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기조나 원칙은 최고위에서 합의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특별기구에서 논의해야 되고 특별기구도 의총 등을 통한 의원들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험지출마론`도 힘을 얻고 있다.새누리당 전·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인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의원은 10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의 `서울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은 새누리당이 절대 소수 야당인 지역”이라며 “내년 총선의 분수령인 수도 서울서의 승리를 위해선 자기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들 전·현직 시당위원장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 구청장과 시의원도 대부분 새정치연합 소속”이라며 여기에 서울 지역구 48석 중 31석이 새정치연합 의원이라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5인1각 커넥션`을 넘기 버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장벽을 넘어 승리하기 위해선 비상한 총선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 전략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결국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이들 유력 정치인의) 자기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1

여야, 12일까지 선거구획정 담판

여야가 오는 12일까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문제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최종 담판`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다.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를 안건으로 회동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도 배석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1

난파선 새정치 어디로… 文-安 대치 절정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안철수표 10대 혁신안`의 당헌·당규 반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류와 비주류 간의 대치국면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안철수 혁신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논란 끝에 의결 권한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는 선에서 미완의 결론을 내렸다.당무위는 당규가 아닌 당헌 개정에 한해 최고위에 권한을 위임하고, 최고위가 다시 한 번 `안철수 혁신안` 반영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결은 불투명하다. 실제로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토록 한 조항과,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자에 대해 정밀심사를 의무화한 조항이 지나치다는 반론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안 전 대표가 다음주쯤 탈당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압박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주를 고비로 본다”며 “문 대표가 사퇴하면 탈당·신당 논의가 사그라들겠지만 수도권이나 중도의원들의 요구도 거부하고 `마이웨이`로 간다면 안 전 대표가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안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1차로 7~8명, 또는 10명 안팎의 의원이 동반 탈당하고, 2·3차까지 20~30명 정도가 새정치연합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호남의원들이 많이 탈당할 것 같다”고 전했다.비주류 모임인 `구당모임`도 이틀 연속 조찬 회동을 갖고 문 대표의 사퇴와 전당대회 개최 주장을 이어갔다.반면,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의 압박카드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투톱` 파트너인 이종걸 원내대표의 최고위 불참 선언은 물론, 정무직 당직자들의 당무거부에 대해서도 “당무를 거부하려면 당직 사퇴가 도리”라면서 교체의사까지 밝히며 기강잡기에 나섰다.문 대표는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의 당무거부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을 아울러야 하는데 특정계파에 서서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다. 유감스럽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주류와 비주류의 대치국면을 풀어보기 위한 노력도 나오고 있다.조정식·김상희·김현미·민병두·오영식·우원식 의원 등 10명 수도권 의원들은 국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이르면 10일 수도권 전체의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안(문재인·안철수) 양측에 전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친안(親安·친안철수)·친박(친박원순)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소장 개혁파 원외인사들도 이날 별도 모임을 결성, 문·안의 `화해`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0

親朴, 대규모 회동 勢과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세결집에 나섰다.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주축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국경포럼)은 9일 세미나에 이은 송년 오찬을 겸한 모임을 가졌다.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두고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전열정비와 활동강화를 위한 사전모임이라는 분석이다.이날 모임에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이채익·염동열·이주영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김태환(구미갑)·서상기(대구 북구을)·김재원(군위·의성·청송)·류성걸(대구 동구갑)·홍지만(대구 달서갑)·이완영(고령·성주·칠곡)의원 등이 자리를 했다. 모임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특강을 실시했고 장소를 옮겨 점심식사를 겸한 송년 모임도 이어갔다.포럼 간사인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가용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입법의 벽에 가로막혀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형국”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유기준 의원은 “총선이 불과 한 네달 정도 남아 있다.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여러가지 메카니즘이 마련돼야 하는데 마련하지 못하는 형국”이라며 김무성 지도부를 비판한 뒤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당의 공천에 관련된 룰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인재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도부가 이전보다 속력을 많이 내고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과 경기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촉구했다.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난 최고위원회 비공개 만찬에서 도입하기로 한 거니까 구체적 세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논해봐야 할 것”이라며 친박계의 요구안을 만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포럼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무성 대표에 대해 “지난번에 처음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 대표가 별 말이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전략공천을 주장했다./박순원기자

2015-12-10

서비스법 등 쟁점법안 끝내 불발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약속했던 경제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9일 끝내 무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무쟁점법안 110여건을 상정 처리했다.하지만 여야간 대립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여야는 앞서 이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언쟁만 벌이다가 정회하는 등 파행했고, 두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까지 1천439일(약 4년)째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사회적경제법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비스법과 사실상 연계된 상태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여진의 단독 요구로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 야당이 참여할지, 참여할 경우 어떤 방식을 택할지 등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10

與 중진들 `결선투표제` 정면충돌

새누리당 내 중진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결선투표제를 놓고 공개충돌했다.과거 친이계 좌장으로 비박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9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의 비율을 줄이는 게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후 “결선투표제는 1차에서 이긴 후보가 2차에서 뒤집어 질 경우 선출된 후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은 “1등 후보자가 50%를 넘지 않으면 예외 없이 1·2등을 놓고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는 경선의 한 방식으로서 당헌·당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맞서 김을동 최고위원은 “전국에서 1차 투표에 득표율 50%를 넘는 데는 전무할 것”이라면서 “거의 전국에서 결선투표제를 해야 하는데 더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5-12-10

정기국회 마무리… 텅텅 비는 국회

지역의 A의원실 보좌진들은 지난주 황급히 대구행 KTX를 예매했다. 모시는 의원의 지역구가 근래 대구에서 재선 의원이 당선된 사례가 없을뿐더러, 도전자들의 면면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A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는 중이다.경북의 B의원실 보좌관도 지난주말 짐을 꾸렸다. B의원의 보좌관은 지역구에 연고가 없지만 “의원님의 지시에 따라, 선거 준비를 위해 내려간다”고 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지역구를 왕래했다.이처럼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선거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국회 의원회관의 인구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3일 새벽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국회의원 사무실의 `선거전쟁`이 시작된 것이다.특히, 새누리당에서 `상향식 공천`과 `결선투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경선을 대비해 지역의 당원은 물론 여론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보좌진들 역시 마찬가지다.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진들은 모시는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낙선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선거에 필사적으로 임해야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지역구로 귀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시처럼 지역구가 하나인 의원실에서는 보좌진들의 업무역량에 따라, 지역구가 여러군데인 의원실에서는 보좌진들의 연고에 따라 귀향의 정도가 달라진다.급기야 일부 국회의원들은 출마 지역과 연관이 있는 보좌진을 모셔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실제로 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위해 다른 의원실의 보좌진을 스카웃하기도 했다. 해당 보좌진의 고향이 지역구라는 이유다.지역의 한 의원은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보좌진들이 아니라 그 어떤 이의 손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09

새누리 `공천룰` 화약고 다시 불붙나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후보자 선출을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 방침을 정했지만 이를 놓고 계파간 기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해 세부적인 시행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당 공천기구 특별위원장을 맡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8일 결선투표제의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친박계(친박근혜)에 견제구를 날렸으며, 친박계는 국민참여비율 등을 놓고 현행 당헌당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미국 출장 중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침을 정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 “최초 경선에서 탈락된 분들이 이합집산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황 총장은 김태호 최고위원의 경우 1위 후보자가 과반득표를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전면적인 결선투표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김 최고위원이 개인적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당헌·당규에도 없고 특별기구에서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지낸 소위 `친박 키즈`들이 영남과 강남권에 몰리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총선에 뛰어들어야지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황 총장의 이같은 입장은 친박계가 대구·경북 등 여권 텃밭에 출마한 뒤 결선투표제를 활용해 현역 물갈이를 시도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자 특별기구 위원장으로서 친박계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비박계로 분류되는 정병국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한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거나 후보자간 득표차가 현격할 경우에도 결선투표를 하자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반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당원과 국민의 참여비율을 50:50으로 정한 것은 오랫동안 숙의해서 정한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당원 참여비율을 줄이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 김무성 대표의 국민참여비율 확대방안에 대해 역시 견제구를 날렸다.공천특별기구 구성을 놓고도 양계파는 시각차를 보였다.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공천특별기구를 기존에 구성했던 `국민공천제 TF` 위원을 중심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는 기존의 TF에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가 다수 포진했다고 판단하고 친박-비박 동수로 새 판을 짤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9

이병석 의원 `눈물겨운` 중재 노력 통할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새누리당 포항북)의원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한달 연장했음에도 여야 간 선거구 획정의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중재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이병석 중재안`을 설명하고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여야 간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만든 `이병석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14석 늘린 260석으로 하되 40석의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 최소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부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균형 의석제`을 골자로 하며,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이병석 중재안`은 여야간 협상이 쳇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지난달 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중재안`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주요 쟁점들,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얼버무려서 가장 잘 녹여낸 의미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한 자리에 모여 `이병석 중재안`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갔다.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지난 6일에도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협상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해 이 위원장의 중재노력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3월18일 정개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이병석 의원은 “2015년 정개특위가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사도 소홀함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심없고, 사욕없고, 싸움없는 특위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8

선거구획정 논의 결렬, 與野 `네탓` 공방만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여전히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고 12월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못하면 정치신인들의 예비후보자격 박탈 등 최악의 혼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선거구획정과 관련,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협상 무산을 거론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장에 불과 2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결렬됐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본질인 선거구 획정이 아닌 당리당략적 선거제도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다”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앞에서 달리겠다는 주장만 거듭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의 예비후보 등록에 혼란을 빚게 되고 1월1일이 되면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특정 정당에 이익이 집중되는 선거제도로 초점을 흐리는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오직 19대 때 처럼 42%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보여줬다”면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에 대한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어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다”며 전날 협상을 거론하며 “투표의 비례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어제 빈 손으로 와서 자기 당 소속 정개특위 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방안이 강구되면 그 전제 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를 위해 비례대표수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8

“총선 코앞 당권경쟁은 공멸… `좌고우면` 않고 총선 준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전대` 제안을 거부하고, 현행 지도체제를 통해 본인 주도로 혁신 작업과 총선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총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당내 분열만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혁신전대 제안에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권경쟁으로 날을 샐 수는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후“당 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대에 나서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문을 열어 둘 것”이라면서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선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총선기획단, 총선정책공약준비단, 호남특위, 인재영입위, 선대위 등을 순차적으로 구성해 총선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2-04

선거구 획정 작업 본격화… 여야, 비례대표 축소 공감대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선거구획정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다.여야는 3일 당 대표 회동에서 내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데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오늘 대체적으로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나가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어느 정도 의견을 공유했다”면서 “다만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이같은 공감대를 전제로 5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선거구획정 처리 법정 시한(11월13일)은 이미 20일 정도 넘긴 상태이며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도 오는 15일로 10여일밖에 남지않았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내년 4·13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돼 그 때까지는 선거구획정을 마쳐야 할 상황이다./이창형기자

2015-12-04

좌초 위기 노동개혁법안 최대쟁점은 `파견근로법`

여야가 2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또한번 험로가 예상된다.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 내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최대 쟁점으로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새누리당은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현행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구직급여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산재보험법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크다.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제출한 5대 노동개혁입법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청년 구직활동 전반을 돕는 `청년 패키지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형 청년안전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노동 관련 25개 법안에 반영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는 `산넘어 산`이다./이창형기자

2015-12-03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통할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대표간 담판으로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5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정 의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할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15일까지며, 내년 4·13 총선 출마 예상자의 예비후보등록도 이날 시작된다. 여야는 지난달 20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양당 지도부 간 견해차가 여전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3

여야, 미쟁점법안도 대립각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이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고 적시했다.또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 여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임시국회`라고 적시함에 따라 12월 정기국회 처리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특정하지 않아 이들 법안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문제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조속히 노력한다는 정도지만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 한정하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12월이다, 1월이다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노동개혁 입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이후 이어서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부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처리` 문구와 관련, “12월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 후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2015-12-03

여야, 예산안 수정 놓고 티격태격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수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전력하고 있다.예결위가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서 활동이 종료되고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여야는 2일 본회의 개회직전까지 지금까지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수정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1천억원가량 순감(純減)된 386조6천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오늘(1일) 아침까지의 협상에서 대부분 마무리돼 (금액 기준) 5%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해놓고 올해도 예산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며 “어른들의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각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다가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방 재정이 넘치는데 왜 굳이 또 (국고 지원을) 하느냐”며 “차라리 그 돈으로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찜통 교실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제출한 총 6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다.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증액된 약 2조원 가운데 5천600억원이 TK(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됐으며, 야당은 이를 `TK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수활동비 등 정치쟁점화한 예산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2

한국 대통령 최초 유네스코 특별연설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한국시간) 파리 테러 참사 현장인 바타클랑 극장을 찾아 희생자를 기리는 헌화를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현지시간)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특별연설을 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네스코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행사에는 프랑스 각계 주요 인사와 파리 주재 외교단,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70년간 유네스코 활동과 한·유네스코 관계를 평가하고 한·유네스코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한국과 유네스코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 테러대응 등의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대통령의 유네스코 방문을 계기로 `한·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협정`등도 체결했다.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올해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2%인 75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유네스코 방문은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인류의 발전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해온 유네스코의 비전과 경험을 우리의 교육중시 및 문화융성 정책과 접목시켜 한·유네스코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테러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박 대통령은 바타클랑 극장을 방문해 흰색 꽃다발을 헌화한 뒤 두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묵념했다.이곳은 이슬람 국가(IS)의 테러로 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다.한국계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이 바타클랑 극장 앞에서 박 대통령을 맞이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2-02

국회 예산안 심사기일 올해도 놓쳐

올해도 국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해 이런 일정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의결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정부원안(예산부수법안 일부 제외)은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여야는 일단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늦어도 2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 등 정치적 쟁점이 큰 예산들과 일부 지역구 예산들도 아직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2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새누리당은 2천억원 정도까진 지원할 수 있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지난해처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지역구 예산 증액 문제도 난관으로 꼽힌다. 특히 야당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예산을 정부원안 493억원에서 900억원 안팎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 논쟁이 될만한 예산들은 1일 중으로 일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예결위는 2일까지 정부원안을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01

조문정국이라지만 국회는 `시계제로`

국회가 올스톱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통합과 화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는 주요 현안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물론이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주요 법안 처리 논의도 꽉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대구 달서병)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오후 3시 28분부터 국회에서 2시간 넘게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립 서비스`, `위선`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 주요 입법 처리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에 돌린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는 정쟁(政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장(場)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행동으로 앞장서는 국회를 국민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장례 기간 중에 야당을 매도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를 맞아) 여야도 정쟁을 삼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까지 소집해 야당을 비난했다. 국민과 `코드`가 너무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한편,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데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박순원기자

2015-11-26

세월호 특조위 반발로 국회 농림해수위 `반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반발해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새누리당은 전날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벌이기로 의결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했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야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불참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야당 의원들은 또 최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지침 문건이 공개된 것을 두고도 해수부가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 행적 조사 관련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세월호특별법 상 조사대상에 정부 대응의 적절성 항목이 있다”면서 “특조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흔들림없이 진상 규명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은 “대통령 행적과 정부 대응 적절성의 관련성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반박했다.새누리당은 위원회의 파행과는 별도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17명의 위원이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어제 특조위가 참사 대응과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 흠집내기와 위법·월권 행위, 비상식적 정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세월호 참사 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는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특조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으며, 이후 남은 위원 13명이 표결에 참여, 9명이 조사 개시에 찬성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5

`조문정국`에 與野 일단 휴전

여야는 23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상중임을 감안, 국회의사일정을 모두 순연시키고 조문정국을 이어갔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에 이어 23일도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다.김 대표는 전날 “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며 온종일 빈소를 지키며 사실상 상주 역할을 했고, 23일에도 오전 7시30분에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간담회와 9시 최고위원회의만 참석한 뒤 이후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당초 2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 일정도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 때문에 오전으로 당겨졌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영결식을 2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돼 당일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하에 26일 오전 10시로 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조문기간 동안 애도의 마음으로 내부나 외부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노동개혁5법,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노력에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새정치연합도 이날 당의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이어갔다.당내 정치현안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간 내홍도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발표 시기도 YS 영결식(26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서거정국을 감안해 취소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4

새누리, 호남예산 챙기기 나서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과 회동을 갖고 내년도 호남권 핵심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새누리당은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사실상 당 전체가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대로 예산간담회를 진행해 호남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보였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과 광주·전남·전북시도가 함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상중임에도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의 발전이 더디고 국가적 지원이 덜 된다는 인식이 그 지역에 팽배하다는 걸 잘 안다”면서 “새누리당은 오로지 경제 도약과 지역격차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권 발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영면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중에도 (새누리당이) 호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고, 이낙연 전남지사는 “김 전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동서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역할과 조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윤 광주시장과 이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은 지역 내 주요사업을 소개하며 새누리당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전남도지사는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건설사업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지원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당부했다. 송 전북도지사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등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4

친박 대 비박 새누리 공천룰 `내전`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놓고 계파간 이견을 노출하면서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공천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한 게 지난 9월30일로 그동안 5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김무성 대표는 2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공천특별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는 게 순서”라면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된 일을 이제 진전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서성원 최고위원과 만난 이튿날 나온 입장이어서 친박계의 요구를 수용, 공천룰 논의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주초 공천특별기구 구성이 다시 최고위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양측은 특별기구의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김 대표가 당헌·당규와 역대 관례를 내세워 황진하 사무총장을 밀고 있지만 친박계의 반대에 부딪혔고, 대안으로 거론됐던 이주영 의원은 논란이 지속되자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현행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 공천 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친박계로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해 후보 경선을 실시할 경우 김 대표가 바라는 대로 제도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현행 당헌·당규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과 일반국민의 참여 비율은 50:50이지만 `국민공천제`를 통한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는 김 대표는 일반국민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총선에 적용할 경우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나 친박계의 공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상향식 공천이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친박계는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게임의 룰을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내각이나 청와대 참모 출신의 친박계 정치 신인들은 현역과 비교해 인지도가 떨어져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반면, 당원 투표인단은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파고들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중인 입후보예정자들은 “여야간 이견으로 여전히 총선룰조차 정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계파간 이해관계에 얽혀 공천기구도 출범시키지못함으로써 정치신인들로서는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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