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최저임금 G7보다 높아…생산성은 69% 수준”

세후 기준 G7 평균보다 17.9% 높은 수준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의 68.8%에 그쳐
“영세 사업장 지급능력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해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7개국(G7) 평균을 웃도는 반면 노동생산성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7개국(G7) 평균을 웃도는 반면 노동생산성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영세 사업장의 지급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 비교 기준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 G7 평균보다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세 부담을 반영한 세후 기준으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았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때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정 상한선으로 평가되는 60%를 넘어선 수치다.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52.7%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한 기준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 역시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는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115.9%에 달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 수준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2001년(4.3%)의 약 3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도 같은 기간 57만7천명에서 276만9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총은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단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과 사업장의 현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 비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주거비와 생계비 부담, 자영업 구조 등 국내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