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관위 개혁 위해 원포인트 개헌 검토…국민 공론화 필요”

“독립성 존중하되 외부 감시·견제 장치 마련해야”
사전투표·투표시간 등 선거제도 전반 공론화 제안
“청년 주도 개혁 논의, 정부가 지원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를 추진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관위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선관위 구성 방식과 독립성 문제를 두고 다양한 개헌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와 국민 모두가 참여해 끝까지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 개혁 논의가 선거제도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투표시간 등 다양한 제도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함께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을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포괄적인 공론화와 토론은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신뢰를 흔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도 발생하는 등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 개혁 요구를 주도하고 있는 청년층의 목소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청년과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청년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발언이 선관위 독립성 유지와 책임성 강화를 동시에 담보할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