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갈등, 균형점 찾아 풀길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교육감 당선자들이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6·3 선거에 당선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이 처음 만난 공식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교육계 간의 갈등이 본격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 재정이 어려웠던 시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재정 지출을 의무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를 매년 자동적으로 국가로부터 배분받는다.

하지만 내국세 배분 비율이 확정된 지 반세기가 넘었고, 그동안 국가 재정 규모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반면에 학령인구는 줄고 있다. 유·초·중·고 교육재정 수요는 정체 또는 축소 추세인데, 교부금 규모는 해마다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 기준으로 71조7000억원이다. 4월 추경 편성으로 76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까지 반영하면 앞으로 8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 예산 편성으로 초중등 교육현장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은 재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보고 교육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 당선자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겨준다”며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한다는 논리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교육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래 교육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 갈등은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란 관점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