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중앙회 인적분할 검토…‘권한 분산’ 개혁 속도

조합원 직선제 이어 2차 개혁안 추진
도시·농촌 조합 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
이르면 7~8월 경제사업·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6일 중앙회 권한 분산과 도시·농촌 조합 간 격차 해소, 조합원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2차 농협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경제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차 농협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앙회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방안이 검토되면서 농협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6일 중앙회 권한 분산과 도시·농촌 조합 간 격차 해소, 조합원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2차 농협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이르면 7~8월 발표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농협중앙회 사업 부문의 인적분할 검토다.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지분을 일선 지역농협 조합원에게 배분해 중앙회의 지배력을 낮추고 조합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농협개혁추진단은 현재 중앙회가 사업, 조합 지원, 감사, 조합원 대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조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추진단은 수익성이 높은 도시 농협과 경제사업 기반이 취약한 농촌 농협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생기금 조성과 농산물 판매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촌 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 조합이 적극 판매하는 구조를 통해 농촌 경제사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청년농의 농협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농의 출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납제도와 임원 참여 기회 확대 등이 논의 대상이다.

한편 정부와 농협 간 이견으로 1차 개혁안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농협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는 동의했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외부 감사위원회가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는 입장이다.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을 놓고도 농협은 연간 1400억~1500억원 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약 5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합원 직선제와 외부 감사위원회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후속 개혁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