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쾌거

임미애 “청송군민의 염원과 노력의 결실, 성과로 돌려드리겠다”

영양군에 이어 청송군이 경북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6~2027년 추가 공모에서 청송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청송군민들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 예산에 보태 청송군이 추가로 지원할지는 민선 9기 시대가 열리면 집행부가 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경북에서는 지난 2025년 영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중앙정부 지원액 15만원에 군 지원액 5만원을 더해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실거주 군민에게 지급,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추경 예산 706억 원을 확보하고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기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기대와 관심이 컸다는 평가다.

이 같은 높은 관심의 배경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어온 충북 옥천군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이후 군 전체 인구가 4년 만에 5만 명을 회복했고, 중심지인 옥천읍도 11년 만에 인구 3만 명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월 말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는 시행 초기 한 달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비가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발소, 공부방, 예술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 증가 폭이 컸으며,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골목상권에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미애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였던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청송군민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청송군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청송의 경제와 공동체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전국 10개 군이 선정돼 운영중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