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생각하는 ‘지역균형발전’은 뭔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밝힌 ‘임기 내 추가 행정통합 불가’ 발언에 대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되고 대구·경북은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전적으로 공감 가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데, 시의원, 도의원 다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이유를 댔다.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먼저 통합한 데가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고 전제하면서 “영호남 문제에 있어서 호남에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하겠다. 그렇다고 영남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다. 비중을 호남에 조금 더해야겠다“고 대답했다. 누가 들어도 지역 차별성 발언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때 행정통합의 조기 완성을 약속했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야기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대구·경북 시도민을 대하는 집권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초·광역의원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2028년 통합을 추진하면서 초대 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전남광주특별시 우대는 민주당이 TK행정통합을 무산시킬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애초부터 전남광주처럼 TK지역에 4년 간 20조원 국비지원과 공공기관 최우선 배정 등의 특혜를 베풀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라고 말했는데 대구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정책이 비수도권 내부에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대통령이 편중된 정치 논리를 펴며 공개적으로 지역 차별을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