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납자 꼼짝마”⋯경주시 체납관리단 운영 강화

체납징수 강화 조세정의·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세입 관리 효율을 높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분할납부 지원 등 탄력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주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기존 납세지원 콜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기간제근로자 7명을 추가 채용해 4개월간 운영하며,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필요 시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등 납부 여건을 고려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

반면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가 공평과세 원칙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체납관리단 인력을 연간 35명 규모로 확대 운영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무 인식 제고와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와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혜련 경주시 징수과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 세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