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신고 ‘폭증’··· 한 달 만에 연간 수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신고 창구가 출범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서는 등 현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연간 신고 건수(2024년 20건, 2025년 16건)를 이미 웃도는 수준으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대응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고는 지난 3월 26일 범부처 대응단 협업 과제로 출범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분쟁 유형에 따라 조사·수사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20건 가운데 8건은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 경찰 등으로 배부됐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 및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건은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되거나 반려됐다.

중기부는 신고 증가에 대응해 운영 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공개해 신고 판단을 돕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인력 확충도 검토 중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쉽게 신고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기술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