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가

심학봉 전 국회의원

어느덧 봄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계절은 어느새 연초록 잎을 틔우며 신록의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는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자연의 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자연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필연이라면, 사회의 변화는 인간의 선택과 의지의 산물이다. 법과 제도, 관습을 바꾸는 노력 속에서 사회는 발전해 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치가 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인의 능력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과 수준 높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사람이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며,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에 정치인의 말이 가벼워지면 신뢰는 무너진다. 정책은 더 중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구체적 방법이자 실행 전략이 정책임을 우리는 그간 과정을 통해 충분히 습득해 왔다.

둘째는 정치인의 자질이다.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의 요건으로 소명 의식, 균형감각, 책임감을 제시한 바 있다. 소명 의식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자 답이며, 균형감각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력이다. 책임감은 국민을 향한 봉사 정신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다.

셋째는 정치인의 역할이다. 정치는 현재를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정치인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이러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기회다. 유권자는 정치인을 선택함에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우정이나 친분 그리고 호감에 기댄 선택은 정치의 순기능을 저해한다. 지역주의와 관계주의 중심의 폐쇄적 선택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선거가 임박할수록 후보자의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조심해야 한다.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개인과 도시 그리고 국가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함을 불 보듯 뻔하다. 외모는 성스럽고 좋아 보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흰색 코끼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대신하는 대리 시스템이다. 따라서 선택이 잘못될 경우, 국민은 대리인에게 통제받는 ‘대리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좋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은 나와 도시의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본적인 책임이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파울루 네루다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는 명언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정치인이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유권자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학봉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