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선 이행·부서 참여 확대 중심 운영체계 개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 도·22개 시군·교육청 500여 사업 대상 대면 추진
경북도와 도내 시·군 주요 정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이 본격화된다. 단순 평가를 넘어 정책 개선 이행과 부서 참여 확대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가 강화되는 점이 특징이다.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 경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지난 20일 영천시를 시작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총 50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정책사업과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하며, 센터는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는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정책개선 이행률’과 ‘실시 부서율’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형식적 평가를 넘어 실제 정책 반영 여부와 참여 범위가 주요 기준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경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컨설팅–정책개선–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성과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해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장 중심 대면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개선안이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환류 구조도 함께 운영한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경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현장 중심 대면 컨설팅을 통해 정책개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컨설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