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대통령 방탄경호원인가

김진국 고문

생수병에 소주를 채우는 의원들이 답답했다. 한심한 의원들의 언행이 언짢다 못해 참담했다. 지난 9일 수원 지검 앞. 민주당 의원들이 편의점에서 소주 4병
과 생수 3병을 샀다. 카메라 앞에서 소주를 생수통에 바꿔 넣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고는, 진술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걸로 무엇이 입증됐다는 건지 어리둥절하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
회’(조작 기소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연어회로 파티를 열어주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진술하게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가한가. 이란 전쟁으로 세계가 위기다.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됐다. 우리가 완전히 의존하는 미국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역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관련한 기존 합의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렸다. 유럽 동맹들을 손보겠다고 위협했다. 한국을 콕 집어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지난 6일 북한이 핵탄두를 45개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넘어, 악마의 무기라는 ‘집속탄’까지 실험했다고 위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를 숙였는데도, 북한은 겨우 외교부 국장을 내세워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모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 이 대통령은 양측으로부터 모두 무시당하고 있다.

 

한국 주가가 이 정부 들어 크게 폭등했다. 그런다고 안심할 수 있나.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다. 조그만 자극에도 요동친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다. 관리를 잘하면 더없이 좋은 자산이다. 하지만, 한순간에 폭락할 위험도 안고 있다. 국민의 대표들이 생수통에 소주 채우기나 보여줄 한가한 때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챙겨야 할 대변자다.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도모해도, 최소한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지금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나. 아니면 권력자의 방탄막이 되려고 기를 쓰나.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다. 안팎으로 비판받았지만 자제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마저 “이상한 모임”, “미친 짓”이라고 질타했겠나. 그런데도 당내에 ‘조작기소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에도 국회 국정조사특위까지 만들었다.

 

굳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경호조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무리를 지어 대통령 경호를 지상 과
제로 내세운다. 그걸 무슨 훈장이나 완장, 깃발처럼 휘두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정치만큼 부패 위험이 큰 집단이 없다. 견제도 쉽지 않다. 국회 다수당이 면죄부를 남발하면 정치 부패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그런 우려를 증명한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 배제하고, 탄핵 소추하겠다고 위협한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을 공소 취소해 원천 무효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권을 쥔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을 일일이 만나 ‘회유’ 진술을 종용한다면, 그들이 비난한 대로, 연어회로 진술을 유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정치가 사법을 좌우한다는 것은 법과 정의가 사라진 무법천지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인 법 절차로 해소하는 게 옳다. 이들이야말로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이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 힘들다고 믿는 게 아닌가. 민생은 뒷전이다. 과잉 충성으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보신을 꾀한다. 부당하게 개입할수록, 이 대통령의 혐의만 굳혀준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