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강화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 "복지 사각지대 해소 최선"

경주시가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강화하며 공정한 복지 전달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주시는 12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5개 사회보장급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사항에 대한 통합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기관의 82종 공적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 변동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대상 유형에 따라 나뉜다. 신규 신청자는 접수 단계에서 자격을 검증하고, 기존 수급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한다. 공적자료 반영 시차로 인한 누락을 줄이기 위해 1~3월과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4~6월과 10~12월에는 정기 정비를 병행한다.

복지 수요 증가에도 대응하고 있다. 시는 초기 상담과 대상자 발굴을 동시에 추진해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장의 업무 부담은 적지 않다. 통합조사관리 1·2팀은 15명으로 운영되며, 1인당 연간 약 9800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조사·관리 실적은 11만8548건으로, 전년(10만6241건)보다 11.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 조사는 1만5020건, 확인조사는 10만3528건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복지급여는 꼭 필요한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