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 허가 취소 촉구 민원 제출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 사업 안 된다”
경주시 건천읍 신평2리 주민 20여 명이 마을 인근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며 경주시를 찾아 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11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건천읍 신평리 999-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A업체와 B업체가 각각 5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사업 부지로 연결되는 별도의 진입도로가 없어 기존 농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농업 활동에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에 찬성한 주민들의 경우 행정구역상 신평리 주민이지만 실제 태양광 설치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농촌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경우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고, 개발 과정에서 경사면 정비와 배수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때 토사와 흙탕물이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업 피해 가능성과 함께 주택 및 토지 가치 하락 등 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경관 훼손, 농업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경주시는 주민들의 우려를 면밀히 살펴 허가를 철회하거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검토된 사안이다”면서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와 민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불편 사항과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날 태양광발전소 허가 취소와 함께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