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주호영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 경선 일정은 현재 6명의 예비후보가 15~16일 예비경선을 치러 본 경선 진출자 2명을 뽑은 뒤 2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의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무소속 출마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컷오프 대상자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