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0년 연속 전국 1위’ 도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0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상 최초로 10년 연속 1위 기록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한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 방식을 병행했다. 그 결과 총 체납액 1015억 원 가운데 505억 원을 징수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상·하반기(3~6월, 9~12월) 두 차례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지속하는 한편,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과 요양급여 비용, 각종 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새롭게 출범시킨다. 체납관리단은 기존 고액체납자 중심의 조사에서 나아가 소액체납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정리보류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한 공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악의적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재기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