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구매’했다면 즉시 상환해야 할 듯...이 대통령 “세무조사+형사처벌”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이 자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자진 상환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이 자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자진 상환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 가운데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선제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거쳐 강제 대출 회수 조치를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받은 뒤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합동 점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