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처장직 전격 사퇴’

오늘 재판소원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상황서 사의 표
박 처장 “사법 개편 논의, 국민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

지난달 13일 임명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 처장.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임명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범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3법’ 도입이 추진중인 가운데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사의 표명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

박 처장은 이날 취재진에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우수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박 처장 주도로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 처장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면 박 처장은 다시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조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 중에서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