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방세 세무조사 역량 입증… ‘준공 전 사용 건물’ 추징기법 우수상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축 건물 사실상 사용...조사기법 체계화
단순 적발 넘어 제도적 허점 보완
준공 전 사용 과세 요건 법리적으로 검토

경주에서 열린  ‘2026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청송군청 재무과 조정욱 주무관(오른쪽)이 윤경희 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송군제공

청송군이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조사기법을 인정받으며 도내 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청송군은 지난 11일 경주시에서 열린 ‘2026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도내 22개 시·군이 참가해 지방세 세무조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조사기법과 대응 전략,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청송군청 재무과 조정욱 주무관은 ‘준공 전 사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해당 사례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 신축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과세 사각지대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신고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사기법을 체계화한 것이다.

특히 준공 전 사용에 따른 과세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검토하고, 현장 확인과 행정자료 분석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세원 발굴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단순 적발을 넘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성실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세무조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