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전국 첫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 25일 전 군민 20만원 수령

가장 작은 군의 가장 큰 실험…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 해법 될까

영양군 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이  설날  제수용품과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영양군 제공

인구 1만 5천여 명의 영양군이 전국 최초로 전 군민 월 2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나선다.

정부 지원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오는 25일 전국 10개 시범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된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가족·친지들 사이에서는 기본소득이 단연 화제였다.

영양읍 주민 조금호(56) 씨는  “농촌은 수확 전까지 현금 흐름이 넉넉지 않은데, 군에서 추가로 5만 원을 더 얹어준 결정이 체감이 크다”며 “현실을 잘 아는 행정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준희(31) 씨는 “한 달 늦어졌지만 대부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면 젊은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서울에서 온 자녀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강건욱(55) 씨는 “부모님을 자주 챙기지 못해 늘 마음이 쓰였는데 기본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며 “지방에서 이런 정책을 먼저 시작했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며느리 김은주(45) 씨 역시  “그동안 영양을 설명할 때는 ‘안동 옆 작은 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월 20만 원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번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읍 지역은 3개월, 면 지역은 6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자녀에게 송금하기보다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설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오도창 군수는 “군비 5만 원 추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재투자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한 달 약 30억 원이 지역 안에서 돌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어 “197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832명 증가하는 반등 흐름이 나타났다”며 “기본소득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되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양군은 위장 전입 차단을 위한 실거주 확인, 현장 조사반 운영, 소비처 확대 등 후속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가장 작은 군’에서 시작된 이번 정책 실험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