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 공동관리 유엔사에 제안, 미국 호응 여부 관심

남측구역 중 ‘이북-유엔사’, ‘이남-한국군’
안규백 장관이 직접 유엔사령관 만나 설명
이전 비슷한 제안, 부정적 견해 밝힌 적 있어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바라본 DMZ 북쪽 북한마을. 국방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를 공동관할하자는 제안을 유엔사령부에 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 이관 문제가 한미간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를 공동관할하자는 제안을 유엔사령부에 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유엔사를 미군이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국방부에 ‘공동관할권’을 제안한 셈이다.

최근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적 목적에 한해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유엔사가 거부한 바 있는데, 이번 국방부의 제안은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 공동관리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원래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나, 대북 감시 및 경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연합뉴스는 한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국방부가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만나 이런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엔사는 최근 이와 비슷한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