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행정통합에 거버넌스·선거제도 개선 병행 촉구

행정구역 통합 넘어 제도 설계 병행 필요성 제기
사회적 합의·대표성 강화 없는 통합 한계 지적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임 의원은 20일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의 성패는 행정구역 조정보다는 운영 구조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통합은 지역의 권한과 재정, 주민 대표성과 참여 구조를 함께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된 사례도 거론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구조 없이 추진된 통합 논의가 시·도민 공감대 부족과 기초자치단체 권한 축소 우려, 이해관계 조정 실패 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통합 논의와 함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 우선 시·군·구와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쟁점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숙의와 조정을 거친 합의가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선거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정치적 경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권력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배분과 내부 견제 장치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시범사업의 선행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규모를 키우는 데 있지 않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 안에서 조정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 구조가 마련될 때 통합은 지역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