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高市) 日 총리, 23일 중의원 해산 공식 선언

1월27일 공시·2월8일 총선··· “진퇴 걸고 국민 심판 받겠다”
개헌·국가정보국 신설·적극재정 전환 공약 전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기자회견 중계장면 캡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총선은 1월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 일정으로 치러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서두에서 “23일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안정 기반과 국민의 명확한 지지가 없이는 국가의 중대한 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며 조기 해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내가 총리로서 계속 국정을 맡아도 되는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며 “총선을 통해 진퇴를 걸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과 황실전범 개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도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던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며 헌법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를 앞당겨 개정하고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논의의 연장이 아닌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며 미·일 동맹을 축으로 호주, 필리핀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국 신설, 대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설치, 스파이 방지 관련 법률 제정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정보력이 강해지지 않으면 외교력·방위력·경제력·기술력도 강해질 수 없다”며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28년 만에 일반회계 기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했다”며 “부채 증가율을 성장률 범위 내로 억제하고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인하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민회의를 설치해 재원과 일정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에 포함된 공약이다.

국토 강인화, 의료,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투자 확대 방침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도한 긴축재정의 족쇄를 끊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즉각 착수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총리직 진퇴를 건 이번 총선에 대해 그는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납치 문제 해결과 국론을 양분하는 대담한 개혁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