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협에 EU 최고 맞대응 카드 ‘무역 바주카포’ 검토

제3국의 서비스·금융·외국인 적접투자·지적재산권 제한하는 조치...2023년 도입 이후 사용된 적 없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EU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EU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흡수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연합(EU) 국가들에 관세 카드로 위협하자, 정상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가 하면 EU 차원에선 맞대응으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EU 주요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때 마련했던 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BBC 방송과 AFP·DPA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을 인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회심의 카드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 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며,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전날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ACI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으며,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의 유럽의회 승인을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럽의회는 이달 26∼27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그린란드 문제로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ARD 방송에 “이 합의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미·유럽 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 국가를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은 이를 동맹에 대한 ‘협박‘이자, ‘중국과 러시아에만 좋은 일‘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이는 우리 국경을 훨씬 넘어선 문제라는 점이 더 분명해졌다“며 “유럽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줘서 기쁘다.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