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재정분권 전환사업 평가 ‘우수’

집행력·우선투자 성과 인정⋯인센티브 1억4000만 원 확보

달성군청 전경.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지방재정 분권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정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고보조사업을 자체 판단으로 운영하는 전환 과정에서 예산 집행력과 우선 투자 성과가 함께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달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1억4000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전환사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재정 분권 정책으로, 지자체의 예산 편성·집행 역량이 핵심 평가 대상이다.

전환사업은 2020년 1단계를 시작으로 2022~2023년까지 2단계로 추진됐다. 평가는 예산 편성·집행률과 보조율 준수 여부 등 감점 지표와 우선 투자 실적을 가점 요소로 종합 반영해 이뤄졌으며, 결과는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으로 나뉘었다.

달성군은 1단계에서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등 33개 사업에 145억 원을 투입했고, 2단계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15개 사업에 83억 원을 편성했다. 주민 생활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높은 집행률과 뚜렷한 우선 투자 실적이 우수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속도를 높여 군민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