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9일 구형...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뿐

내란특검팀 8일 밤 늦게까지 수사진 모여 구형량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공판이 9일 열린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위와 책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일 회의에서 구형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검팀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의견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형도 이날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8일 저녁 늦게까지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쳤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김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이러한 법정형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구형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작될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