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넘어 실질 지원 체계 진입

주거·체류 겸한 인구 확대 유도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최근 정부의 제도 개편에 따라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체계에 편입됐다. 

그동안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국비 지원과 각종 공모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특히 외지인이 경주에 추가로 주택을 마련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세컨드 홈’ 특례가 적용되면서 생활 인구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와 체류를 겸한 인구 확대를 유도해 지역 소비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주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인구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단순한 인구 수 증가가 아닌, 생활 인구와 정주 인구를 함께 늘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제도 변화는 인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 활력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