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예통장 제도 신설'···경주시, 외국인 주민 시정 참여 문 연다

지원 대상 명확화·인센티브 제공으로 정착 지원 강화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4일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제도적·행정적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이에따라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주민 지원 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기존의 제한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국적과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주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언어와 문화 이해를 높이는 것이 지역사회 적응과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새롭게 도입된다. 경주시는 외국인 커뮤니티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통장’ 제도를 신설해 정책 제언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외국인 주민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경주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노동력·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외국인 주민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행정 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진정한 다문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