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불이익 맞지만, 취소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 때 대검 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 검사급(차장)으로 강등된 정유미 전 창원지검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정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말했다. 

/최정암기자 [e-mail]